초판발행 2008. 3. 05

제14판발행 2026. 02. 10

제14판 머리말

2026년 한국 경찰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기반의 경찰장비가 치안 현장에 도입되고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범죄의 양상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치안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경찰학은 이론적 토대를 넘어 현장의 실무 지침서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본 저서는 이러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하는 가장 실천적인 지침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경찰학?? 제14개정판의 주요 특징과 보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26년부터 시행되는 최신 개정 법령 및 경찰작용법의 법리적 해석을 완벽히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신설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2(위험한 행위의 제지 등)를 비롯한 최신 법령들을 촘촘히 엮어냈으며, 특히 물건의 수거·파기라는 강력한 대물적 즉시강제권의 명문화에 따른 현장의 법적 쟁점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습니다. 이는 치열한 경찰 현장에서 공무원 개개인이 직면하는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판단 기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채용시험의 고난도 변별력 확보는 물론 승진시험의 실무 법령 해석 역량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결정적인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둘째, 글로벌 치안 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한국 경찰의 미래 지향적 모델을 탐색하였습니다. 영국의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이 보유한 복합적 권한 체계는 물론, 프랑스, 미국, 독일 등 선진 경찰 기구가 추진 중인 조직 통합과 채용, 교육 및 승진 체계를 디테일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비교제도론적 고찰은 경찰 조직의 권한과 기능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에 대응할 전략적 통찰력을 배양하는 실천적 지표가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채용에서 전문교육, 그리고 승진에 이르기까지 경찰 인사행정의 전 과정에 걸친 최신 제도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제의 전면 도입 등 채용 패러다임의 혁신적 변화는 물론, 전문화 교육 및 위탁교육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 내용을 충실히 담았습니다. 특히 현직 경찰관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승진 체계의 획기적 변화를 세심하게 짚어냄으로써, 수험생과 현직자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전략을, 연구자와 교수자에게는 경찰 인사행정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넷째, 역사적 정통성 위에 구축된 입체적인 실무 체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뿌리부터 최근의 대대적인 조직 재편에 이르기까지 한국 경찰의 역사적 변천사와 그 이면에 담긴 시대적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움은 물론, 경찰 조직과 기능의 본질, 그리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경찰 서비스 본연의 가치를 심도 있게 고찰하였습니다.

모쪼록 지난 13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학문적 깊이를 더해온 이 ??경찰학 제14판??이 여러분의 합격과 승진이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아가 본서가 경찰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동료 연구자들과 교수님들께 가장 신뢰받는 전문 지침서이자 소중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과 애써주신 박영사 편집진, 그리고 묵묵히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에게 ‘아름다운 기적’의 의미를 담아 파란 장미(Blue Rose) 한 바구니를 마음으로 선사합니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6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저자약력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

2025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저서 및 논문

1. 경찰행정법, 법문사, 2003

2. 정보학특강,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5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할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구 및 법령제정안 및
기준(지침)안 작성,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006(공저)

4. 조직폭력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공저)

5. 범죄 프로파일링(criminal profiling) 기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8

6. 범죄학, 박영사, 2005 초판, 2023 제8판

7. 경찰인사행정론, 박영사, 2013 초판, 2023 제4판, 2026 제5판

8. 피해자학, 박영사, 2011 초판, 2023 제4판, 2025 제5판

9. 범죄인 프로파일링, 박영사, 2018 초판, 2022 제2판, 2025 제3판

10. 사회병리학: 이슈와 경계, 박영사, 2019 초판

11. 현대사회문제론, 박영사, 2022 초판

12. 범죄와 도덕적 가치, 박영사, 2024 초판

13. 허경미. (2012). 핵티비즘 관련 범죄의 실태 및 대응.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 368-398.

14. 허경미. (2013).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논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 282-310.

15. 허경미. (2014). 독일의 교정 및 보호관찰의 특징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62), 79-101.

16. 허경미. (2015). 범죄 프로파일링 제도의 쟁점 및 정책적 제언. 경찰학논총, 10(1), 205- 234.

17. 허경미. (2016). 교도소 수용자노동의 쟁점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26(4), 141-164.

18. 허경미. (2017).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6, 241- 268.

19. 허경미. (2018).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관련 법령의 정비방향 연구. 矯正硏究, 28(2), 81-110.

20. 허경미. (2019). 자치경찰제법(안)상 자치단체장의 자치권한 행사 제한과 관련된 쟁점. 경찰학논총, 14(4), 275-303.

21. 허경미. (2020). 난민의 인권 및 두려움의 쟁점. 경찰학논총. 15(2), 35-72.

22. 허경미. (2021). 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 275-307.

23. 허경미. (2022). 한국경찰의 부패방지를 위한 합리적 통제방향의 모색-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부패방지법연구, 5(2), 33-62. 10.36433/kacla.2022.5.2.33

24. 허경미. (2022). 영국 특별경찰제도의 시사점 연구. 문화와융합, 44(9), 447-463.

25. 허경미. (2023). 미국의 부패경찰관 규제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6(2), 185- 211.

26. 허경미. (2024). 스웨덴 경찰의 부패통제 시스템에 관한 연구. 부패방지법연구, 7(1), 33-54.

27. 허경미. (2025). 경찰행정의 인공지능 활용: 제도적 일탈과 전략적 대응. 부패방지법연구, 8(2), 143-168.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1절 경찰의 개념 3

제2절 경찰학의 의의와 연구방법 7

제3절 경찰의 목적과 분류 13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1절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24

제2절 경찰행정의 수단 31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변화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1절 부족국가시대 및 삼국시대의 경찰 37

제2절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의 경찰 40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1절 근대경찰의 출발 45

제2절 일제 문관경찰시대의 경찰 48

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제1절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0

제2절 1919년 9월 통합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52

제3절 중경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61

제4장 경찰 창설부터 2025년까지의 경찰

제1절 경찰법 제정 이전의 경찰 64

제2절 경찰청 시대의 경찰 66

제3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시대의 경찰 68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1절 보통경찰기관 75

제2절 특별경찰기관 99

제3절 비상경찰기관 108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의 권한 111

제2절 경찰기관 상호간 권한행사 유형 118

제3절 대등기관간 권한행사 129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1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135

제2절 경찰공무원의 임용 137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1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199

제2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09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1절 징계책임 226

제2절 배상책임 236

제3절 형사상 책임 241

제4절 민사상 책임 242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1절 성문법원 247

제2절 불문법원 251

제3절 경찰행정법 작용의 일반원칙 254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1절 경찰하명 270

제2절 경찰허가 273

제3절 경찰상 사실행위 276

제4절 경찰행정의 자동기계결정과 전자문서행위 278

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경찰행정상 강제집행 281

제2절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284

제3절 경찰벌 287

제4절 경찰조사 292

제5절 의무이행의 새로운 확보수단 296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배경 및 성질 301

제2절 불심검문 306

제3절 보호조치 312

제4절 위험발생의 방지 316

제5절 범죄의 예방과 제지 320

제6절 위험한 행위의 제지 등 323

제7절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326

제8절 사실의 확인, 정보의 수집 및 국제협력 329

제9절 유치장 인치 331

제10절 경찰장비(물리력)의 사용 334

제11절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355

제12절 손실보상 357

제13절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362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1절 경찰제도의 분류 367

제2절 경찰제도의 비교 368

제2장 영국의 경찰

제1절 영국 경찰의 역사 370

제2절 영국의 경찰관련기관 374

제3절 영국의 경찰공무원 396

제3장 미국의 경찰

제1절 미국 경찰의 역사 404

제2절 미국의 경찰관련기관 407

제3절 미국의 경찰공무원 421

제4장 독일의 경찰

제1절 독일 경찰의 역사 429

제2절 독일의 경찰관련기관 430

제3절 독일의 경찰공무원 439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1절 프랑스 경찰의 역사 443

제2절 프랑스의 경찰관련기관 445

제3절 프랑스의 경찰공무원 458

제6장 일본의 경찰

제1절 일본 경찰의 역사 461

제2절 일본의 경찰관련기관 464

제3절 일본의 경찰공무원 472

제7편 정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1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의의 479

제2절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의 조직 480

제2장 범죄예방대응경찰

제1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의의 488

제2절 범죄예방대응경찰의 조직 488

제3절 지역경찰 490

제4절 경비업 관리 사무 496

제3장 생활안전교통경찰

제1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의의 512

제2절 생활안전교통경찰의 조직 512

제3절 실종아동등 발견 및 복귀 515

제4절 도로교통업무 521

제5절 운전면허 540

제6절 교통사고처리 특례 550

제4장 경비경찰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552

제2절 경비경찰의 조직 552

제3절 경비경찰의 수단과 원칙 554

제4절 집회·시위시 채증 556

제5절 청원경찰 561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치안정보경찰

제1절 치안정보경찰의 의의 571

제2절 치안정보경찰의 조직 571

제3절 치안정보활동 573

제4절 집회시위의 관리 577

제2장 수사경찰

제1절 수사경찰의 의의 597

제2절 수사경찰의 조직 599

제3절 수사경찰 인사관리 607

제4절 전문수사관제 615

제5절 범죄수사 621

제3장 안보수사경찰

제1절 안보수사경찰의 의의 651

제2절 안보수사경찰의 조직 651

제3절 안보수사경찰 인사관리 653

제4장 국제협력경찰

제1절 국제협력경찰의 의의 661

제2절 국제협력경찰의 조직 661

제3절 국제경찰활동 662

제4절 범죄인 인도와 송환 671

제5절 한미행정협정 677

찾아보기 685

참고문헌 및 웹사이트 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