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09. 01. 20

제17판발행 2026. 01. 05

제17판 머리말

저자는 이 책을 처음 집필할 때도 그랬지만 개정을 준비할 때도 이 책으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민법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한다. 그리하여 정확성을 유지하면서도 되도록 간결하고 쉽게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저기에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민법 규정과 판례를 인용하기도 한다. 나아가 민법의 자세한 내용 이해에 필요한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의 내용을 함께 설명해 주기도 한다. 이 책의 그런 부분은 오히려 자세한 민법 책에는 나오지 않는다. 민법을 이 책으로 맨 처음 공부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거기에 있다.

이 책의 제1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의 제16판이 나온 뒤 1년 동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을 비롯한 민사특별법의 개정과 제정이 많이 있었고, 또 부동산등기규칙과 같은 대법원규칙의 개정도 있었다. 이번 제17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들 법령 및 대법원규칙을 최신의 것까지 조사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기존 내용에서 다소 미흡한 곳이 발견되어 수정하기도 했다.  

이번 판에서는 표지를 이전과 달리 하드커버(hardcover) 대신 소프트커버(softcover)로 바꾸었다. 그리하여 제작비를 낮춰 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했다.

이 책이 나오는 데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의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6. 1

송 덕 수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민법은 현재의 우리 법률 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깊이는 비교적 오래 공부한 저자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법학자들은 주로 깊은 이론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고, 그러다 보니 민법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자세하게 씌어진 교과서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가 하면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볼 수 있는 민법 책이 없다는 얘기도 들려왔다. 저자는 거기에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나중에 사정이 허락하면 이들을 위하여 쉽고도 알찬 민법 입문서를 만들어 보리라 마음먹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봄에 박영사에서 바로 그러한 책의 출판을 기획하여 저자에게 민법 분야의 집필을 부탁하였다. 저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필하기로 하였다. 그 뒤 8월부터 집필을 시작하여 11월 초에 원고를 완성하였다.

[이 책의 특징]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우선 민법의 중요개념과 기본원리를 철저하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그리고 그러한 이해 위에서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다. 

(3) 이들을 위한 방법으로 이 책은 독자들이 민법의 기본개념과 어려운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되도록 많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어려운 용어 사용은 가능한 한 줄이되, 민법의 이해와 정확성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용어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극복하게 하였다. 

(5) 이 책은 민법의 결과만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야말로 쉬운 민법의 초보 전공서이다.

[이 책의 예상 독자들] 저자는 이 책의 독자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1)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 대학의 법학과에 입학한 사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비법학사(非法學士), 법학과는 아니지만 국가고시나 다른 이유로 법학을 공부하려는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민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3) 이미 민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지만, 민법을 처음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은 사람.

(4) 장차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을 염두에 둔 사람. 이들은 미리 민법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익히고,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통하여 법 논리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민법은 모든 법의 기초이기 때문에도 그렇다.

[민법의 심화학습] 이 책은 나무를 보기 전에 전체 숲의 모습을 보게 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책으로 전체적인 윤곽과 중요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좀 더 깊은 내용, 즉 숲 속의 나무와 나무의 속 모양까지 알고 싶으면,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와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을 주신 분들] 이 책을 펴내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저자의 대학원 제자들인 김계순 법학박사, 김병선 조교수, 한은주 법학석사, 김소희 법학석사, 이돈영 법학석사, 형수경 법학석사(책임) 등이 도와 주었다. 이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을 비롯하여 조성호 부장, 김선민 부장, 최준규 대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무리 말] 저자가 대학에서 전임교수로서 강의한 지가 올해로 만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저자는 깊이 있는 논문과 책을 적지 않게 썼다. 그렇지만 법학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는 변변한 책을 쓴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책을 펴냄으로써 저자가 이들과 사회에 대하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아무쪼록 저자의 충정과 노력이 민법에 입문하려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9. 1

송 덕 수 씀

  일러두기

?이 책에서 민법을 인용할 때에는 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조 ?항?과 같이 숫자로만 표시하였다.

?이 책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게 할 때에는, 저자의 ?신민법강의?(박영사)나 낱권 교과서들인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의 해당부분을 적어 놓았는데, 그럴 경우 그 책들은 각각 강의, 민총, 물권, 채총, 채각, 친상이라고 줄여서 표현하였다.

?이 책에서는 제목의 오른쪽에 [1], [2], [3]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책의 다른 부분을 지시하거나 사항색인을 만들 때에는 이 일련번호를 이용하였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다음의 법률은 약어(略語)를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약어에 해당하는 법률의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가소→가사소송법 

▷ 가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보증인보호법→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등법→부동산등기법

▷ 부등규칙→부동산등기규칙

▷ 입목법→입목에 관한 법률

▷ 채무자회생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판결 인용은 양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예) 대법원 1971. 4. 10. 선고 71다399 판결→대판 1971. 4. 10, 71다399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차 례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111

Ⅲ. 기간의 역산방법 ∙113

제5절 소멸시효

Ⅰ. 서 설 ∙114

Ⅱ. 소멸시효의 요건 ∙115

Ⅲ. 소멸시효의 중단 ∙117

Ⅳ. 소멸시효의 정지 ∙119

Ⅴ. 소멸시효의 효력 ∙119

제6절 권리의 주체

제1관 서 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121

Ⅱ. 권리능력자 ∙122

Ⅲ.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 ∙123

제2관 자 연 인

Ⅰ. 자연인의 권리능력 ∙123

Ⅱ. 주 소 ∙127

Ⅲ. 부재와 실종 ∙128

제3관 법 인

Ⅰ. 서 설 ∙132

Ⅱ. 법인의 설립 ∙134

Ⅲ. 법인의 능력 ∙135

Ⅳ. 법인의 기관 ∙137

Ⅴ. 법인의 주소 ∙137

Ⅵ. 정관의 변경 ∙137

Ⅶ. 법인의 소멸 ∙138

제7절 물 건

Ⅰ. 권리의 객체 일반론 ∙139

Ⅱ. 물건의 의의 및 종류 ∙139

Ⅲ. 부동산과 동산 ∙141

Ⅳ. 주물과 종물 ∙143

Ⅴ. 원물과 과실 ∙143

제1절 서 론

Ⅰ. 물권법 일반론 ∙147

Ⅱ. 물권의 본질 ∙149

Ⅲ. 물권의 종류 ∙152

Ⅳ. 물권의 효력 ∙155

제2절 물권의 변동

제1관 서 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159

Ⅱ. 물권변동의 종류 ∙159

Ⅲ. 물권변동과 공시 ∙160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62

Ⅴ. 물권변동의 설명 순서 ∙163

제2관 물권행위

Ⅰ. 물권행위의 의의 ∙16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16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168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170

제3관 부동산등기 일반론

Ⅰ. 부동산등기의 의의 ∙172

Ⅱ. 부동산등기부 ∙172

Ⅲ. 등기의 종류 ∙174

Ⅳ. 등기의 절차 ∙176

Ⅴ. 등기청구권 ∙181

제4관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82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8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0

제5관 동산 물권의 변동

Ⅰ. 서 설 ∙19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1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94

제6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Ⅰ.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97

Ⅱ.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97

제7관 물권의 소멸

Ⅰ. 서 설 ∙198

Ⅱ. 혼 동 ∙198

제3절 점유권과 소유권

제1관 점 유 권

Ⅰ. 서 설 ∙200

Ⅱ. 점 유 ∙201

Ⅲ. 점유권의 효력 ∙204

Ⅳ. 준점유 ∙208

제2관 소 유 권

Ⅰ. 서 설 ∙209

Ⅱ.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10

Ⅲ. 소유권의 취득 ∙215

Ⅳ.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21

Ⅴ. 공동소유 ∙221

제4절 용익물권

제1관 지 상 권

Ⅰ.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26

Ⅱ. 지상권의 취득 ∙227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228

Ⅳ. 특수지상권 ∙229

제2관 지 역 권

Ⅰ.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31

Ⅱ. 지역권의 종류 ∙233

Ⅲ. 지역권의 취득 ∙233

Ⅳ. 특수지역권 ∙233

제3관 전 세 권

Ⅰ. 서 설 ∙23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236

Ⅲ. 전세권의 처분 ∙237

Ⅳ. 전세권 소멸의 효과 ∙238

제5절 담보물권

제1관 서 설

Ⅰ. 담보제도 ∙240

Ⅱ. 물적 담보의 종류 ∙242

Ⅲ. 담보물권 ∙243

제2관 유 치 권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244

Ⅱ. 유치권의 성립 ∙246

Ⅲ. 유치권의 효력 ∙247

제3관 질 권

Ⅰ. 질권의 의의 및 종류 ∙248

Ⅱ. 동산질권 ∙249

Ⅲ. 권리질권 ∙253

제4관 저 당 권

Ⅰ. 저당권의 의의 ∙255

Ⅱ. 저당권의 성립 ∙255

Ⅲ. 저당권의 효력 ∙257

Ⅳ. 특수저당권 ∙261

제5관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Ⅰ. 서 설 ∙264

Ⅱ. 동산담보권 ∙265

Ⅲ. 채권담보권 ∙266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267

제6관 비전형담보

Ⅰ. 서 설 ∙267

Ⅱ. 가등기담보 ∙269

Ⅲ. 양도담보 ∙271

제1절 서 론

제1관 채권법 일반론

Ⅰ. 채권법의 의의 ∙277

Ⅱ. 민법전 ｢제3편 채권｣(형식적 채권법)의 내용 ∙278

Ⅲ. 채권법의 특질 ∙280

제2관 채권의 본질

Ⅰ. 채권의 의의 ∙281

Ⅱ. 채권의 특질 ∙282

Ⅲ. 채권과 청구권 ∙282

Ⅳ. 채권과 채권관계 ∙283

Ⅴ. 채권의 효력 ∙283

제2절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290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0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291

제3절 채권의 목적

Ⅰ. 일반론 ∙293

Ⅱ. 특정물채권 ∙298

Ⅲ. 종류채권 ∙299

Ⅳ. 금전채권 ∙300

Ⅴ. 이자채권 ∙303

Ⅵ. 선택채권 ∙306

제4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1관 채무불이행

Ⅰ. 서 설 ∙308

Ⅱ.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309

Ⅲ. 손해배상 ∙314

Ⅳ.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319

제2관 채권자지체

Ⅰ. 의 의 ∙321

Ⅱ. 법적 성질 ∙322

Ⅲ. 요 건 ∙322

Ⅳ. 효 과 ∙32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서 설 ∙324

Ⅱ. 채권자대위권 ∙325

Ⅲ. 채권자취소권 ∙32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Ⅰ. 서 설 ∙331

Ⅱ. 분할채권관계 ∙333

Ⅲ. 불가분채권관계 ∙334

Ⅳ. 연대채무 ∙336

Ⅴ. 보증채무 ∙343

제7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관 채권양도

Ⅰ. 채권양도의 의의 ∙349

Ⅱ. 지명채권의 양도 ∙349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352

제2관 채무인수

Ⅰ. 채무인수의 의의 ∙353

Ⅱ. 채무의 이전성과 그 제한 ∙354

Ⅲ. 인수계약의 당사자 ∙354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355

제8절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과 그 원인 ∙357

Ⅱ. 변 제 ∙358

Ⅲ. 대물변제 ∙365

Ⅳ. 공 탁 ∙366

Ⅴ. 상 계 ∙367

Ⅵ. 경 개 ∙369

Ⅶ. 면 제 ∙369

Ⅷ. 혼 동 ∙369

제1절 계약총론

Ⅰ. 계약의 의의 ∙373

Ⅱ.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374

Ⅲ.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376

Ⅳ. 계약의 종류 ∙377

Ⅴ. 계약의 성립 ∙381

Ⅵ. 계약의 효력 ∙388

Ⅶ. 계약의 해제․해지 ∙393

제2절 계약각론

제1관 증 여

Ⅰ. 증여의 의의 ∙399

Ⅱ. 증여의 효력 ∙399

Ⅲ. 특수한 증여 ∙400

제2관 매 매

Ⅰ. 매매의 의의 ∙401

Ⅱ. 매매의 성립과 관련된 특수문제 ∙404

Ⅲ. 매매의 효력 ∙404

제3관 교 환

Ⅰ. 의 의 ∙411

제4관 소비대차

Ⅰ. 소비대차의 의의 및 법적 성질 ∙411

Ⅱ. 소비대차의 성립 ∙412

Ⅲ. 대물변제예약과 차주의 보호 ∙412

Ⅳ. 준소비대차 ∙413

제5관 사용대차

Ⅰ. 의 의 ∙414

Ⅱ. 사용대주의 의무 ∙414

제6관 임 대 차

Ⅰ. 임대차의 의의 ∙415

Ⅱ.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물권화) ∙415

Ⅲ. 임대차의 존속기간 ∙416

Ⅳ. 임대인의 의무 ∙417

Ⅴ. 임차인의 권리 ∙418

Ⅵ. 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419

Ⅶ. 보증금 및 권리금 ∙421

Ⅷ. 특수한 임대차 ∙422

제7관 고 용

Ⅰ. 의 의 ∙425

제8관 도 급

Ⅰ. 도급의 의의 ∙425

Ⅱ. 수급인의 의무 ∙426

제9관 여행계약

Ⅰ. 여행계약의 의의 ∙428

Ⅱ. 여행주최자의 의무 ∙428

Ⅲ. 여행자의 의무 ∙429

Ⅳ. 그 밖의 특별규정 ∙429

제10관 현상광고

Ⅰ. 의 의 ∙430

제11관 위 임

Ⅰ. 의 의 ∙430

Ⅱ. 법적 성질 ∙431

Ⅲ. 수임인의 의무 ∙431

제12관 임 치

Ⅰ. 의 의 ∙433

Ⅱ. 법적 성질 ∙433

Ⅲ. 수치인의 의무 ∙433

Ⅳ. 특수한 임치 ∙434

제13관 조 합

Ⅰ. 조합의 의의 ∙435

Ⅱ. 조합계약의 의의 ∙436

Ⅲ. 조합의 대내관계 ∙436

Ⅳ. 조합의 대외관계(조합대리) ∙437

Ⅴ. 조합의 재산관계 ∙438

제14관 종신정기금

Ⅰ. 의 의 ∙440

제15관 화 해

Ⅰ. 의 의 ∙440

Ⅱ. 효 력 ∙441

제3절 사무관리

Ⅰ.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443

Ⅱ.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443

Ⅲ. 사무관리의 효과 ∙444

제4절 부당이득

Ⅰ.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446

Ⅱ.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447

Ⅲ. 부당이득의 특례 ∙449

Ⅳ. 부당이득의 효과 ∙452

제5절 불법행위

제1관 서 설

Ⅰ.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454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55

Ⅲ.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457

Ⅳ.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관계 ∙459

제2관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Ⅰ. 개 관 ∙460

Ⅱ.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 ∙460

Ⅲ. 가해자의 책임능력 ∙461

Ⅳ. 가해행위의 위법성 ∙462

Ⅴ.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 ∙465

제3관 특수 불법행위

Ⅰ. 서 설 ∙466

Ⅱ.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467

Ⅲ. 사용자의 책임 ∙467

Ⅳ.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46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470

Ⅵ. 공동불법행위 ∙471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47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472

Ⅲ. 손해배상자의 대위 ∙475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75

Ⅴ. 손해배상의 방법 ∙476

Ⅵ.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476

제1절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48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484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485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486

Ⅴ. 친족상속법상의 권리와 법률행위 ∙489

제2절 친 족 법

제1관 친족관계

Ⅰ. 친계와 촌수 ∙491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493

Ⅲ. 친족의 범위 ∙495

제2관 혼 인

Ⅰ. 약 혼 ∙496

Ⅱ. 혼인의 성립 ∙498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501

Ⅳ. 혼인의 효과 ∙503

Ⅴ. 이 혼 ∙506

Ⅵ. 사실혼 ∙513

제3관 부모와 자

Ⅰ. 친자관계 ∙515

Ⅱ. 친생자 ∙516

Ⅲ. 양 자 ∙523

제4관 친 권

Ⅰ. 서 설 ∙530

Ⅱ. 친권자 ∙531

Ⅲ. 친권의 내용 ∙533

Ⅳ. 친권의 소멸․정지․제한과 회복 ∙535

제5관 후 견

Ⅰ. 의 의 ∙53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53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546

Ⅳ.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547

제6관 부 양

Ⅰ. 서 설 ∙550

Ⅱ. 부양당사자 ∙551

제3절 상 속 법

제1관 서 설

Ⅰ. 상속의 의의 ∙553

Ⅱ. 상속의 유형 ∙553

제2관 상 속

Ⅰ. 상속의 개시 ∙554

Ⅱ. 상속인 ∙556

Ⅲ. 상속의 효력 ∙561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568

Ⅴ. 재산의 분리 ∙573

Ⅵ. 상속인의 부존재 ∙573

제3관 유 언

Ⅰ. 서 설 ∙575

Ⅱ. 유언의 방식 ∙577

Ⅲ. 유언의 철회 ∙580

Ⅳ. 유언의 효력 ∙581

Ⅴ. 유언의 집행 ∙584

제4관 유 류 분

Ⅰ. 서 설 ∙585

Ⅱ. 유류분의 범위 ∙587

Ⅲ. 유류분의 보전 ∙589

사항색인 ∙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