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2025.08.30

형법각칙 해석론의 중심자리에 있는 것은 단연코 구성요건적 ‘행위’이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사건들의 해결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형법각칙의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대한 해석론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만 남지 않는다.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남용’ 행위에 대한 대법원 해석은 여전히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형식적 틀 안에서만 움직이지만, 봇물 터지듯 불어나고 있는 직권남용죄 관련 고소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다양한 사례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조율된 주거침입죄의 ‘침입’ 행위에 대한 탄력적 해석론은 짧은 기간 내에 기존의 판례 법리를 몇 개나 갈아치움으로써, 그 동안 법집행기관이 목표로 삼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충적으로 활용되어 온 주거침입죄의 수단적 성격을 약화시킴으로써 형벌만능사상의 확장에 제동을 걸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대한 60여 년 동안의 해석 태도를 바꾼 전원합의체 판결은 잠재적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귀추도 주목된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 및 내각의 각료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크게 조명 받지 않은 내란죄의 내란행위(“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나 여태껏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외환유치죄의 외환행위(“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한 행위”)의 해석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자살방조죄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어떤 헌법적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의료조력사를 존엄사로 합법화할 것인지에 관한 이슈는 형법의 자살방조죄의 자살방조 행위에 대한 기본권 정향적 해석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죽음이 삶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임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념적 불명확성을 가진 형법의 범죄구성요건들은 형사사법기관의 목소리와 힘을 극대로 증폭시킨다. 이러한 구성요건들 중 최근 존폐 기로에 있어 운명을 가늠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앞서 살펴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남용 행위나 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가 대표적이다. 특히 배임죄의 경우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행위주체 문제를 둘러싼 해석론의 가마솥을 뜨겁게 달구어 지난 10여 년간 기존의 해석론(판례 법리)이 상당 부분 교체되었지만, 배임죄가 기업 친화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배경으로 한 배임죄 해석론과 입법론은 이제 배임죄의 ‘임무위배 행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해석상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아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거나 그 형사정책적 효과에 의문이 있는 구성요건들은 ‘입법자의 바로잡는 세 마디 말’이면 해당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기존 판례 법리와 학설을 담은 모든 법학 문헌이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형법학이 해석론을 넘어서 입법론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이다. 정부나 여당 주도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에 대한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형사법학회가 2025년 하반기에 선보일 ‘형법각칙 전면개정시안’이 하게 될 역할이 기대된다.

해석론이나 입법론을 작동시키는 것은 법학자들이나 법실무가들의 자발적 관심사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발생한 구체적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체적 사건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변화상, 그에 따라 흔들리는 시민들의 법의식이나 가치관, 그리고 기존의 법익이나 새롭게 주목받게 될 법익들에 대한 달라진 시민들의 민감도, 더 나아가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의해 직?간접적 영향과 연계되어 형법각칙의 입법론뿐 아니라 해석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새로운 사건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다.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지고 종래의 법리를 변화시켜야 할 요구나 필요가 눈앞에 왔을 때 새로운 해석이나 해답은 교과서나 주석서 혹은 논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만약 어떤 법실무가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건을 취급하면서 교과서나 논문에서 참조할 관련 내용이 없거나 원하는 답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고 불평을 한다면, 그러한 불평은 ‘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무지의 태도를 보이는 것과 진배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형법이론학이 학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도그마틱적 역할은 무엇인가? 예컨대 구성요건적 ‘행위’에 국한해서 말하자면, 모든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공통된 요건 내지 필수적 기본 단위를 찾아내어 이를 이론화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이러한 차원의 이론이 현재 실무에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다. 나는 이러한 이론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나 객관적 귀속이론을 기초로 삼아 서로 다른 구성요건적 행위들에 공통된 전제조건들을 규명하려는 시도를 ??총론??에서 해본 적은 있지만, 그 시도는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고, 갈 길은 아직 멀다.

만약 가까운 미래에 형법학계에서나 형사실무에서 구성요건적 행위개념들의 공통분모 내지 전제조건에 관한 확립된 이론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서 이 이론의 유용성은 ‘부분’에 그칠 뿐이다. 후성법학적 법 발견의 관점에서 볼 때 당면한 사건에서 문제된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해 발견해야 할 특정 구성요건적 행위에 관한 법(예컨대 주거침입행위에 관한 법리)은 당해 사건(사례)과의 관계 속에서 후성적으로 되어 가는 것일 뿐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이론보다 구체적 사례 및 그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형법각론 교과서에서 정리하고 분석해 놓은 기존의 학설들이나 판례의 법리들도 이렇게 되어 가는 ‘법’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참고사항일 뿐이고, 발견되어야 할 법의 그림자 정도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위해 준비된 해석학적 답도 선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례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드러나는 복수의 답 중에 가장 정당하게 근거지워진 하나의 답을 선택하는 ‘방법’이 관건이다.

물론 이러한 차원의 방법론을 중계하는 것은 형법각론의 과제는 아니다. 다만 ??각론?? 제10판에서는 다양한 기존의 학설 및 판례들을 가능한 한 많이 모아두었고, 이들에 대한 나의 생각과 비판적 논평 등을 할 수 있는 한 압축해서 추가해 두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아직 무르익지 못한 것들도 많다. 하지만 최소한 AI 기반 학습 도구들을 통해서는 알아낼 수 없는 오리지널리티는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나의 짧은 논평들이-독자들이 각칙의 법률 규정들과 구체적 사례와의 관계지움을 통해 발견해 가야 할 ‘법’(=법리)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최소한의 ‘단서’로라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인가. 까다로운 조판작업을 묵묵히 완료해 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님과 출판 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5년 한여름

저자

김성돈金成敦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학위 취득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대학에서 박사과정 수학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역임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역서

1. 사례연구 형법총론(1998)

2. 미국형사소송법(역, 1999)

3. 로스쿨의 영화들(2007)

4. 독일형사소송법(역, 2012)

5. 도덕의 두 얼굴(역, 2015)

6.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은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2018)

7. 법의 이름으로(역, 2020) 등

제1편 형법각론의 총론

제1절 형법각론의 과제 3

Ⅰ. 형법각론의 과제와 형법총론의 과제 3

Ⅱ. 형법각칙과 형법총칙의 관계 3

1. 각칙의 ‘특별한’ 구성요건요소와 총칙의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3

2. 단계별 범죄성립 심사 5

3. 총칙과 각칙의 분화 및 구분의 상대성 6

Ⅲ. 형법각론의 해석대상과 범죄분류의 의의 7

1. 형법각론과 범죄각론 7

2. 형법각칙 범죄분류의 의의 8

제2절 형법각론에서의 범죄(구성요건)분류와 그 실익 9

Ⅰ. ‘결과’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및 그 실익 9

1. 결과범/거동범 9

2. 단순거동범과 부진정 거동범 9

3. 분류실익 10

Ⅱ.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분류 및 그 실익 11

1. 침해범/위험범 11

2. 구체적 위험범/추상적 위험범 11

3. 분류실익 12

Ⅲ. 법익, 결과, 미수처벌 규정의 존부 등 다수의 변수를 고려하는 분류 13

1. 침해범과 결과범의 관계 13

2. 해석을 통해 인정되는 구체적 위험범 13

3. 추상적 위험범의 재분류(거동범 및 결과범과의 관계에서) 13

4. 현행형법과 추상적 위험범과 결과범의 중층구조 17

5. 분류실익 19

Ⅳ. 범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20

1. 형식적 기준: 결과발생여부 20

2. 실질적 기준: 법익침해 또는 그 위험성 21

3. 보충적 기준: 실행행위의 단계적 구분에 따른 구별 21

Ⅴ. 기수시기 및 범행종료시기를 기준으로 삼는 분류 23

1. 즉시범/상태범/계속범 23

2. 분류실익 24

Ⅵ. 특별한 구성요건 요소를 기준으로 삼은 분류 25

1. 일반범/신분범/목적범등/자수범 25

2. 임의적 가담범/필요적 가담범 27

제3절 한국 형법각칙의 특징과 예방형법 31

Ⅰ. 추상적 위험범에 의해 견인되는 예방형법 31

Ⅱ. 전단계 범죄화의 다른 예들 32

제4절 형법각론의 해석과제와 형법의 해석 방법론 34

Ⅰ. 형법각론의 과제 34

Ⅱ. 형법각칙의 해석 방법과 법학교육의 과제 35

1. 해석 및 법발견 방법의 기초 35

2. 대법원의 해석방법과 과제 36

3. 판례법리와 형법공부 방법의 문제점 39

4. 법학교육과 형법학의 과제 40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45

Ⅰ. 총설 45

1. 의의 및 보호법익 45

2. 구성요건의 체계 47

Ⅱ. 살인죄 48

1. 의의, 성격 48

2. 구성요건 48

3. 살인죄의 미수와 기수시기 54

4. 살인죄와 가담형태 55

5. 위법성조각사유 56

6. 죄수, 타죄와의 관계 61

Ⅲ. 존속살해죄 62

1. 의의, 성격, 존폐론 62

2. 구성요건 63

3. 공범과 신분 65

Ⅳ. 촉탁․승낙살인죄 65

1. 의의, 성격 65

2. 구성요건 65

3. 공범관계 67

Ⅴ. 자살교사․방조죄 67

1. 의의 및 입법론 67

2. 구성요건 68

3.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70

4. 합의동사(合意同死) 사례 70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71

1. 의의, 성격 71

2. 구성요건 71

3. 처벌상의 문제 72

Ⅶ. 살인예비․음모죄 72

1. 의의, 성격 73

2. 예비․음모죄의 성립요건 73

3. 살인예비죄의 중지 74

4. 살인예비죄의 공범 74

5. 죄수관계 75

제2절 상해의 죄 75

Ⅰ. 총설 75

1. 의의 및 보호법익 75

2. 구성요건의 체계 77

Ⅱ. 상해죄 77

1. 의의, 성격 78

2. 구성요건 78

3. 위법성조각사유 82

4. 죄수 83

Ⅲ. 존속상해죄 83

Ⅳ. 중상해죄 83

1. 의의, 성격 83

2. 구성요건 84

Ⅴ. 존속중상해죄 85

Ⅵ. 특수상해죄 86

Ⅶ.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86

1. 의의, 성격 86

2. 구성요건 87

3. 상해치사죄와 공범관계 88

Ⅷ. 상해의 동시범 89

1. 의의 89

2. 법적 성격과 입법론 90

3. 특칙의 적용요건 91

4. 특칙의 적용범위 92

5. 특칙의 효과 93

Ⅸ. 상습상해등죄 93

1. 의의, 성격 93

2. 상습성 93

3. 상습범과 공범 94

4. 죄수 94

제3절 폭행의 죄 94

Ⅰ. 총설 94

1. 의의 및 보호법익 94

2. 구성요건의 체계 95

Ⅱ. 폭행죄 96

1. 의의, 성격 96

2. 구성요건 96

3. 위법성조각사유 98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98

Ⅲ. 존속폭행죄 98

Ⅳ. 특수폭행죄 98

1. 의의, 성격 99

2. 구성요건 99

Ⅴ. 폭행치사상죄 103

1. 의의, 성격 103

2. 구성요건 103

3. 위법성조각사유 104

4. 처벌 및 동시범특칙의 적용여부 104

Ⅵ. 상습폭행죄 등 105

제4절 과실치사상의 죄 105

Ⅰ. 총설 105

1. 의의 및 보호법익 105

2. 구성요건의 체계 106

3. 과실범의 성립요건 106

Ⅱ. 과실치상죄 108

1. 의의, 성격 108

2. 구성요건 108

Ⅲ. 과실치사죄 108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109

1. 의의, 성격 109

2. 구성요건 109

3. 공범과 신분 11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14

Ⅴ. 중과실치사상죄 115

제5절 낙태의 죄 115

Ⅰ. 총설 115

1. 의의 및 보호법익 115

2. 구성요건의 체계 117

3. 입법론 118

Ⅱ. 자기낙태죄 119

1. 의의, 성격 119

2. 구성요건 119

3. 위법성조각사유(모자보건법상의 적응요건) 121

4. 공범관계 121

Ⅲ. 동의낙태죄 122

1. 의의, 성격 122

2. 구성요건 122

Ⅳ. 업무상동의낙태죄 123

1. 의의, 성격 123

2. 구성요건 123

Ⅴ. 부동의낙태죄 123

1. 의의, 성격 123

2. 구성요건 123

3. 죄수 124

Ⅵ. 낙태치사상죄 124

제6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5

Ⅰ. 총설 125

1. 의의 및 보호법익 125

2. 구성요건체계 126

Ⅱ. 유기죄 127

1. 의의, 성격 127

2. 구성요건 12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131

Ⅲ. 존속유기죄 131

Ⅳ.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132

Ⅴ. 학대죄․존속학대죄 132

1. 의의, 성격 132

2. 구성요건 132

Ⅵ. 아동혹사죄 134

1. 의의, 성격 134

2. 구성요건 134

Ⅶ. 유기등치사상죄 13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137

Ⅰ. 총설 137

1. 의의 및 보호법익 137

2. 구성요건의 체계 138

Ⅱ. 협박죄 138

1. 의의, 성격 139

2. 구성요건 139

3. 위법성조각사유 14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43

Ⅲ. 존속협박죄 144

Ⅳ. 특수협박죄 144

Ⅴ. 상습협박죄 145

제2절 강요의 죄 145

Ⅰ. 총설 145

1. 의의 및 보호법익 145

2. 구성요건의 체계 146

Ⅱ. 단순강요죄 147

1. 의의, 성격 147

2. 구성요건 147

3. 위법성조각사유 15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51

Ⅲ. 특수강요죄 152

Ⅳ. 중강요죄 152

1. 의의, 성격 152

2. 구성요건 152

Ⅴ. 인질강요죄 153

1. 의의, 성격 153

2. 구성요건 153

3. 해방감경규정 15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54

Ⅵ. 인질상해․치상죄 155

1. 의의, 성격 155

2. 구성요건 155

3. 미수처벌규정의 적용범위 155

Ⅶ. 인질살해․치사죄 15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56

Ⅰ. 총설 156

1. 의의 및 보호법익 156

2. 구성요건의 체계 157

Ⅱ. 체포․감금죄 158

1. 의의, 성격 158

2. 구성요건 158

3. 위법성조각사유 161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62

Ⅲ. 존속체포․감금죄 163

Ⅳ. 중체포감금죄․존속중체포감금죄 163

1. 의의, 성격 163

2. 구성요건 164

Ⅴ. 특수체포․감금죄 164

Ⅵ. 상습체포․감금죄 164

Ⅶ. 체포․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감금치사상죄 165

제4절 약취․유인의 죄 및 인신매매의 죄 166

Ⅰ. 총설 166

1. 의의 및 보호법익 166

2. 구성요건의 체계 167

Ⅱ. 미성년자약취․유인죄 168

1. 의의, 성격 168

2. 구성요건 169

3. 위법성조각사유 17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73

Ⅲ. 추행등목적약취․유인죄 173

1. 의의, 성격 174

2. 구성요건 174

3. 공범관계 176

4. 타죄와의 관계 177

Ⅳ. 인신매매죄 177

1. 의의, 성격 177

2. 구성요건 178

3. 타죄와의 관계 178

Ⅴ. 추행등목적매매죄 179

1. 의의, 성격 179

2. 구성요건 179

Ⅵ. 피약취․유인․매매자국외이송죄 180

1. 의의, 성격 180

2. 구성요건 180

3. 타죄와의 관계 181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죄 181

1. 의의, 성격 181

2. 구성요건 181

3. 죄수관계 18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죄 182

Ⅸ. 피약취, 유인, 매매, 이송자수수․은닉, 모집등죄 183

1. 의의, 성격 183

2. 구성요건 184

3. 공범관계 1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85

Ⅰ. 총설 185

1. 의의 및 보호법익 185

2. 구성요건의 체계 186

Ⅱ. 강간죄 189

1. 의의, 성격 189

2. 구성요건 189

3. 위법성조각사유 19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194

Ⅲ. 유사강간죄 195

1. 의의, 성격 195

2. 구성요건 195

3. 타죄와의 관계 196

Ⅳ. 강제추행죄 197

1. 의의, 성격 197

2. 구성요건 197

3. 타죄와의 관계 202

Ⅴ. 준강간․준강제추행죄 202

1. 의의, 성격 203

2. 구성요건 203

Ⅵ. 강간등상해․치상죄 206

1. 의의, 성격 206

2. 구성요건 206

3. 공범관계 209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09

Ⅶ. 강간등살인․치사죄 209

1. 의의, 성격 209

2. 구성요건 209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10

Ⅷ. 미성년자등위계등간음․추행죄 210

1. 의의, 성격 210

2. 구성요건 211

Ⅸ. 피감호자위계․위력간음죄 213

1. 의의, 성격 213

2. 구성요건 214

3. 타죄와의 관계 215

Ⅹ. 피구금자간음죄 216

1. 의의, 성격 216

2. 구성요건 216

3. 타죄와의 관계 217

ⅩⅠ.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217

1. 의의, 보호법익 217

2. 구성요건 218

3. 타죄와의 관계 219

ⅩⅡ. 상습강간등 죄 219

ⅩⅢ. 강간 예비․음모 220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1

Ⅰ. 총설 221

1. 의의 221

2. 명예개념과 보호법익 221

3. 구성요건의 체계 223

Ⅱ. 명예훼손죄 224

1. 의의 및 입법론 224

2. 구성요건 224

3. 위법성조각사유 234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41

Ⅲ.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241

1. 의의, 성격 241

2. 구성요건 241

Ⅳ. 사자명예훼손죄 242

1. 의의, 성격 242

2. 구성요건 243

3. 고소권자 243

Ⅴ.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244

1. 의의, 성격 244

2. 구성요건 244

3. 공범관계 내지 간접정범 247

Ⅵ. 모욕죄 247

1. 의의, 성격 247

2. 구성요건 248

3. 위법성조각사유 25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1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51

Ⅰ. 총설 251

1. 의의 및 보호법익 251

2. 구성요건의 체계 252

Ⅱ. 신용훼손죄 253

1. 의의, 성격 253

2. 구성요건 25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55

Ⅲ. 업무방해죄 255

1. 의의, 성격 255

2. 구성요건 256

3. 위법성조각사유 26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67

Ⅳ. 컴퓨터등업무방해죄 267

1. 의의, 성격 267

2. 구성요건 26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270

Ⅴ. 경매․입찰방해죄 270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270

2. 구성요건 271

3. 위법성조각사유 274

4. 타죄와의 관계 274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5

Ⅰ. 총설 275

1. 의의 및 보호법익 275

2. 구성요건의 체계 276

Ⅱ. 비밀침해죄 277

1. 의의, 성격 277

2. 구성요건 277

3. 위법성조각사유 280

4. 타죄와의 관계 280

5. 고소권자 280

Ⅲ. 업무상비밀누설죄 280

1. 의의, 성격 281

2. 구성요건 282

3. 위법성조각사유 284

4. 타죄와의 관계 28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5

Ⅰ. 총설 285

1. 의의 및 보호법익 285

2. 구성요건의 체계 287

Ⅱ. 주거침입죄 288

1. 의의, 성격 288

2. 구성요건 288

3. 위법성조각사유 297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298

Ⅲ. 퇴거불응죄 299

1. 의의, 성격 299

2. 구성요건 299

Ⅳ. 특수주거침입죄 301

1. 의의, 성격 301

2. 구성요건 301

Ⅴ. 주거․신체수색죄 301

1. 의의, 성격 301

2. 구성요건 302

3. 위법성조각사유 30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0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303

Ⅰ. 총설 303

1. 의의 및 보호법익 303

2. 구성요건의 체계 304

Ⅱ. 단순절도죄 305

1. 의의, 성격 305

2. 구성요건 305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26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28

1. 의의, 성격 328

2. 구성요건 328

3. 위법성조각사유 등 330

Ⅳ. 특수절도죄 330

1. 의의, 성격 331

2. 구성요건 331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34

Ⅴ.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35

1. 의의, 보호법익 335

2. 구성요건 33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37

Ⅵ. 상습절도죄 337

1. 의의, 성격 338

2. 구성요건 338

3. 공범과 신분 338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39

Ⅶ. 친족상도례 339

1. 의의, 성격 340

2. 적용범위 341

3. 적용효과 343

4. 관련문제 343

제2절 강도의 죄 344

Ⅰ. 총설 344

1. 의의 및 보호법익 344

2. 구성요건의 체계 345

Ⅱ. 단순강도죄 346

1. 의의, 성격 346

2. 구성요건 346

3. 위법성조각사유 353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54

Ⅲ. 특수강도죄 355

1. 의의, 성격 355

2. 구성요건 355

Ⅳ. 준강도죄 356

1. 의의, 성격 357

2. 구성요건 357

3. 공범관계 361

4. 준강도의 처벌 362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63

Ⅴ. 인질강도죄 364

1. 의의, 성격 364

2. 구성요건 36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65

Ⅵ. 강도상해․치상죄 365

1. 의의, 성격 366

2. 구성요건 366

3. 공동정범의 초과 368

4. 죄수 368

Ⅶ. 강도살인․치사죄 369

1. 의의, 성격 369

2. 구성요건 369

3. 공동정범의 초과 37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371

Ⅷ. 강도강간죄 372

1. 의의, 성격 372

2. 구성요건 372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373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해상강도살인․치사죄, 해상강도강간죄 374

1. 의의, 성격 374

2. 구성요건 374

Ⅹ. 상습강도죄 375

ⅩⅠ. 강도예비․음모죄 375

제3절 사기의 죄 376

Ⅰ. 총설 376

1. 의의 및 보호법익 376

2. 구성요건체계 378

Ⅱ. 사기죄 378

1. 의의, 성격 378

2. 구성요건 379

3. 위법성조각사유 398

4. 친족상도례의 적용문제 398

5. 죄수, 타죄와의 관계 399

6. 관련문제 401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13

1. 의의, 성격 414

2. 구성요건 41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417

Ⅳ. 준사기죄 418

1. 의의, 성격 418

2. 구성요건 41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19

1. 의의, 성격 419

2. 구성요건 420

3. 타죄와의 관계 422

Ⅵ. 부당이득죄 422

1. 의의, 성격 422

2. 구성요건 423

Ⅶ. 상습사기죄 424

제4절 공갈의 죄 425

Ⅰ. 총설 425

1. 의의 및 보호법익 425

2. 구성요건의 체계 425

Ⅱ. 단순공갈죄 426

1. 의의, 성격 426

2. 구성요건 426

3. 위법성조각사유 43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33

Ⅲ. 특수공갈죄 435

Ⅳ. 상습공갈죄 435

제5절 횡령의 죄 435

Ⅰ. 총설 435

1. 의의 및 보호법익 435

2. 횡령죄의 본질 436

3. 구성요건의 체계 437

Ⅱ. 단순횡령죄 438

1. 의의, 성격 438

2. 구성요건 438

3. 공범과 신분 457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57

5. 관련문제(명의신탁․양도담보․매도담보) 461

Ⅲ. 업무상 횡령죄 472

1. 의의, 성격 472

2. 구성요건 472

3. 공범과 신분 474

4. 죄수 474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474

1. 의의, 성격 475

2. 구성요건 475

3. 죄수 477

제6절 배임의 죄 477

Ⅰ. 총설 477

1. 의의 및 보호법익 477

2. 배임죄의 본질과 횡령죄와의 관계 478

3. 구성요건의 체계 479

Ⅱ. 단순배임죄 480

1. 의의, 성격 480

2. 구성요건 480

3. 공범관계 497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498

5. 관련문제(이중매매․이중저당․이중양도담보) 500

Ⅲ. 업무상배임죄 507

1. 의의, 성격 507

2. 구성요건 507

3. 공범관계 508

Ⅳ. 배임수증재죄 508

1. 의의, 성격, 보호법익 508

2. 배임수재죄(제1항) 509

3. 배임증재죄(제2항) 514

4. 몰수와 추징 515

제7절 장물의 죄 515

Ⅰ. 총설 515

1. 의의 및 보호법익 515

2. 장물죄의 본질 516

3. 장물의 개념과 요건 518

4. 구성요건의 체계 525

Ⅱ.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25

1. 의의, 성격 525

2. 구성요건 52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31

4. 친족간의 특례 533

Ⅲ. 상습장물죄 533

Ⅳ.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죄 534

1. 의의, 성격 534

2. 구성요건 534

제8절 손괴의 죄 536

Ⅰ. 총설 536

1. 의의 및 보호법익 536

2. 구성요건의 체계 536

Ⅱ. 재물(문서등)손괴죄 537

1. 의의, 성격 537

2. 구성요건 537

3. 위법성조각사유 542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43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543

1. 의의, 성격 544

2. 구성요건 544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545

1. 의의, 성격 545

2. 구성요건 545

Ⅴ. 특수손괴죄, 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545

Ⅵ. 경계침범죄 546

1. 의의, 성격 546

2. 구성요건 546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48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49

Ⅰ. 총설 549

1. 의의 및 보호법익 549

2. 구성요건의 체계 550

Ⅱ. 권리행사방해죄 550

1. 의의, 성격 550

2. 구성요건 551

3. 위법성조각사유 555

4. 죄수 555

Ⅲ. 점유강취․준점유강취죄 555

1. 의의, 성격 555

2. 구성요건 556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556

1. 의의, 성격 557

2. 구성요건 557

Ⅴ. 강제집행면탈죄 557

1. 의의, 성격 557

2. 구성요건 558

3. 공범관계 562

4.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62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67

Ⅰ. 총설 567

1. 의의 및 보호법익 567

2. 구성요건의 체계 568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569

1. 의의, 성격 569

2. 구성요건 57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572

Ⅲ. 소요죄 573

1. 의의, 성격 573

2. 구성요건 573

3. 공범규정의 적용 575

4. 타죄와의 관계 575

Ⅳ. 다중불해산죄 576

1. 의의, 성격 576

2. 구성요건 576

Ⅴ. 공중협박죄 577

1. 의의, 성격 577

2. 구성요건 578

3. 타죄와의 관계 578

Ⅵ. 공중장소 흉기소지죄 578

1. 의의, 성격 579

2. 구성요건 579

3. 타죄와의 관계 580

Ⅶ.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80

1. 의의, 성격 580

2. 구성요건 580

3. 성립(기수)시기 581

Ⅷ. 공무원자격사칭죄 581

1. 의의, 성격 581

2. 구성요건 581

3. 타죄와의 관계 58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2

Ⅰ. 총설 582

1. 의의 및 보호법익 582

2. 구성요건의 체계 584

Ⅱ. 폭발물사용죄 584

1. 의의, 성격 584

2. 구성요건 585

3. 죄수 586

Ⅲ. 전시폭발물사용죄 586

Ⅳ. 폭발물사용예비․음모․선동죄 586

1. 의의, 성격 587

2. 구성요건 587

Ⅴ. 전시폭발물제조등죄 587

1. 의의, 성격 587

2. 구성요건 58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88

Ⅰ. 총설 588

1. 의의 및 보호법익 588

2. 구성요건의 체계 589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590

1. 의의, 성격 590

2. 구성요건 591

3. 위법성조각사유 595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595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596

1. 의의, 성격 596

2. 구성요건 597

3.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597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598

1. 의의, 성격 598

2. 구성요건 598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599

1. 의의, 성격 599

2. 구성요건 600

Ⅵ. 일반물건방화죄(타인소유/자기소유) 600

1. 의의, 성격 601

2. 구성요건 601

Ⅶ. 연소죄 601

1. 의의, 성격 601

2. 구성요건 602

Ⅷ. 진화방해죄 602

1. 의의, 성격 602

2. 구성요건 602

Ⅸ. 폭발성물건파열죄/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03

1. 의의, 성격 604

2. 구성요건 604

Ⅹ. 가스등방류죄/가스등방류치사상죄 605

1. 의의, 성격 605

2. 구성요건 605

ⅩⅠ. 가스등공급방해죄/공공용가스등공급방해죄/가스등공급방해치사상죄 606

ⅩⅡ. 방화등예비․음모죄 606

ⅩⅢ. 실화죄 607

1. 의의, 성격 607

2. 구성요건 607

ⅩⅣ.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09

ⅩⅤ.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죄 61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0

Ⅰ. 총설 610

1. 의의 및 보호법익 610

2. 구성요건의 체계 61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611

1. 의의, 성격 611

2. 구성요건 61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612

1. 의의, 성격 612

2. 구성요건 613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613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613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타인소유/자기소유) 614

Ⅵ. 일수 예비․음모죄 614

Ⅶ. 방수방해죄 614

1. 의의, 성격 615

2. 구성요건 615

Ⅷ. 과실일수죄 615

Ⅸ. 수리방해죄 616

1. 의의, 성격 616

2. 구성요건 6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7

Ⅰ. 총설 617

1. 의의 및 보호법익 617

2. 구성요건의 체계 617

Ⅱ. 일반교통방해죄 618

1. 의의, 성격 618

2. 구성요건 618

Ⅲ. 기차․선박등교통방해죄 621

1. 의의, 성격 621

2. 구성요건 621

Ⅳ. 기차등전복죄 622

1. 의의, 성격 622

2. 구성요건 622

3. 타죄와의 관계 623

Ⅴ. 교통방해 예비․음모죄 624

Ⅵ. 교통방해치사상죄 624

1. 의의, 성격 624

2. 구성요건 624

Ⅶ. 과실교통방해죄/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25

1. 의의, 성격 625

2. 구성요건 625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26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27

Ⅰ. 총설 627

1. 의의 및 보호법익 627

2. 구성요건의 체계 628

Ⅱ. 먹는물사용방해죄 629

1. 의의, 성격 629

2. 구성요건 629

Ⅲ. 먹는물유해물혼입죄 630

1. 의의, 성격 630

2. 구성요건 630

3. 타죄와의 관계 631

Ⅳ. 수돗물사용방해죄 631

1. 의의, 성격 631

2. 구성요건 631

Ⅴ.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32

Ⅵ. 먹는물혼독치사상죄 632

Ⅶ. 수도불통죄 633

1. 의의, 성격 633

2. 구성요건 633

3. 위법성조각사유 634

Ⅷ. 예비․음모죄 63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4

Ⅰ. 총설 634

1. 의의 및 보호법익 634

2. 구성요건의 체계 635

3. 입법론 636

Ⅱ. 아편등흡식죄 636

1. 의의, 성격 636

2. 구성요건 636

3. 타죄와의 관계 637

Ⅲ.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37

1. 의의, 성격 637

2. 구성요건 637

Ⅳ. 아편등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8

1. 의의, 성격 638

2. 구성요건 638

3. 죄수 639

Ⅴ. 아편흡식기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9

1. 의의, 성격 639

2. 구성요건 639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수입허용죄 640

1. 의의, 성격 640

2. 구성요건 640

3. 공범과 신분 및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640

Ⅶ.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40

Ⅷ. 아편등소지죄 641

1. 의의, 성격 641

2. 구성요건 641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42

Ⅰ. 총설 642

1. 의의 및 보호법익 642

2. 구성요건의 체계 643

Ⅱ. 내국통화위조․변조죄 643

1. 의의, 성격 643

2. 구성요건 64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47

Ⅲ.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647

1. 의의, 성격 647

2. 구성요건 647

Ⅳ. 외국통용외국통화위조․변조죄 649

1. 의의, 성격 649

2. 구성요건 649

3. 외국인의 국외범과 형법 제5조의 해석 649

Ⅴ. 위조․변조통화행사등죄 650

1. 의의, 성격 650

2. 구성요건 650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51

Ⅵ.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53

1. 의의, 성격 653

2. 구성요건 65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53

Ⅶ.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54

1. 의의, 성격 654

2. 구성요건 654

3. 사기죄와의 관계 654

Ⅷ.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55

1. 의의, 성격 655

2. 구성요건 655

Ⅸ. 통화위조․변조의 예비음모죄 656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56

Ⅰ. 총설 656

1. 의의 및 보호법익 656

2. 구성요건의 체계 657

Ⅱ. 유가증권위조․변조죄 658

1. 의의, 성격 658

2. 구성요건 65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64

Ⅲ. 유가증권(권리의무에 관한)기재의 위조․변조죄 664

1. 의의, 성격 664

2. 구성요건 664

Ⅳ.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65

1. 의의, 성격 665

2. 구성요건 665

Ⅴ.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66

1. 의의, 성격 666

2. 구성요건 667

Ⅵ. 위조․변조 유가증권행사등죄 667

1. 의의, 성격 668

2. 구성요건 668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69

Ⅶ. 인지․우표등위조변조죄 670

1. 의의, 성격 670

2. 구성요건 670

Ⅷ. 위조․변조인지․우표등행사등죄 670

Ⅸ. 위조․변조인지․우표취득죄 671

Ⅹ. 소인말소죄 671

ⅩⅠ. 인지․우표유사물제조등죄 672

ⅩⅡ. 위조․변조죄 등의 예비음모죄 67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72

Ⅰ. 총설 672

1. 의의 및 보호법익 672

2. 구성요건의 체계 673

3. 문서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674

Ⅱ. 사문서등위조․변조죄 684

1. 의의, 성격 684

2. 구성요건 68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691

Ⅲ. 공문서등위조․변조죄 693

1. 의의, 성격 693

2. 구성요건 693

Ⅳ.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죄 695

1. 의의, 성격 695

2. 구성요건 696

Ⅴ. 자격모용에의한공문서작성죄 697

1. 의의, 성격 697

2. 구성요건 697

Ⅵ.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698

1. 의의, 성격 698

2. 구성요건 698

3. 타죄와의 관계 700

Ⅶ.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701

1. 의의, 성격 701

2. 구성요건 701

Ⅷ. 허위진단서등작성죄 702

1. 의의, 성격 702

2. 구성요건 702

3. 타죄와의 관계 704

Ⅸ. 허위공문서등작성죄 705

1. 의의, 성격 705

2. 구성요건 705

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인정여부 709

4. 타죄와의 관계 711

Ⅹ.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712

1. 의의, 성격 713

2. 구성요건 713

3. 타죄와의 관계 717

ⅩⅠ. 위조․변조․작성등사문서(전자기록)행사죄 718

1. 의의, 성격 718

2. 구성요건 718

ⅩⅡ. 위조․변조․작성등공문서(전자기록)행사죄 720

1. 의의, 성격 720

2. 구성요건 720

ⅩⅢ. 사문서등부정행사죄 722

1. 의의, 성격 722

2. 구성요건 722

ⅩⅣ. 공문서등부정행사죄 724

1. 의의, 성격 724

2. 구성요건 72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27

Ⅰ. 총설 727

1. 의의 및 보호법익 727

2. 구성요건의 체계 727

3. 인장에 관한 죄의 기본개념 728

Ⅱ. 사인등위조․부정사용죄 730

1. 의의, 성격 730

2. 구성요건 730

3. 타죄와의 관계 731

Ⅲ. 위조사인등행사죄 732

1. 의의, 성격 732

2. 구성요건 732

Ⅳ. 공인등위조․부정사용죄 732

1. 의의, 성격 732

2. 구성요건 733

Ⅴ. 위조공인등행사죄 733

1. 의의, 성격 733

2. 구성요건 73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35

Ⅰ. 총설 735

1. 의의 및 보호법익 735

2. 구성요건의 체계 736

Ⅱ. 음행매개죄 736

1. 의의, 성격 737

2. 구성요건 737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38

Ⅲ. 음화등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상영)죄 738

1. 의의, 성격 738

2. 구성요건 738

3. 공범관계 743

Ⅳ. 음화등제조(소지․수입․수출)죄 743

1. 의의, 성격 743

2. 구성요건 743

Ⅴ. 공연음란죄 744

1. 의의, 성격 744

2. 구성요건 744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4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7

Ⅰ. 총설 747

1. 의의 및 보호법익 747

2. 구성요건의 체계 748

Ⅱ. 단순도박죄 748

1. 의의, 성격 748

2. 구성요건 749

3. 위법성조각사유 750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52

Ⅲ. 상습도박죄 752

1. 의의, 성격 752

2. 구성요건 752

3. 공범과 신분 752

4. 죄수 753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753

1. 의의, 성격 753

2. 구성요건 753

3. 죄수, 타죄와의 관계 755

Ⅴ.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55

1. 의의, 성격 755

2. 구성요건 755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6

Ⅰ. 총설 756

1. 의의 및 보호법익 756

2. 구성요건의 체계 757

Ⅱ. 장례식등방해죄 757

1. 의의, 성격 757

2. 구성요건 758

Ⅲ. 시체등오욕죄 759

1. 의의, 성격 759

2. 구성요건 759

Ⅳ. 분묘발굴죄 760

1. 의의, 성격 760

2. 구성요건 760

3. 위법성조각사유 761

Ⅴ. 시체등손괴․유기․은닉․영득죄 761

1. 의의, 성격 761

2. 구성요건 76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763

1. 의의, 성격 763

2. 구성요건 763

3. 공무집행방해죄와의 관계 764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67

Ⅰ. 총설 767

1. 의의, 보호법익 767

2. 구성요건의 체계 768

Ⅱ. 내란죄 768

1. 의의, 성격 768

2. 구성요건 769

3. 공범관계 771

4. 죄수, 타죄와의 관계 772

Ⅲ. 내란목적살인죄 772

1. 의의, 성격 773

2. 구성요건 773

3. 공범관계 774

4. 타죄와의 관계 774

Ⅳ.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 774

1. 의의, 성격 774

2. 예비․음모죄 775

3. 선동․선전죄 775

제2절 외환의 죄 776

Ⅰ. 총설 776

1. 의의 및 보호법익 776

2. 구성요건의 체계 777

Ⅱ. 외환유치죄 777

1. 의의, 성격 778

2. 구성요건 778

Ⅲ. 여적죄 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