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법이란 무엇일까. 궁금하다면 바로 다음 책장을 넘기면 된다. 그러면 가느다란 버드나무 가지 하나만큼의 설명이 나올 것이다. 그게 전부다. 그 다음은 독자의 몫이다.

표지의 그림은 클로드 모네의 작품 버드나무이다. 표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결론은 그림이었다. 그런데 수천 장의 명화를 보고 정한 것이 왜 하필 버드나무일까.

법학도가 되어 들어 온 법에 대한 평가는 법학은 딱딱한 학문이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은 고지식하거나 경직되어 있다는 이미지가 일반적이었다. 버드나무의 꽃말은 정화, 경쾌이다. 버드나무의 꽃말과 법의 이미지, 그 케미는 어떨까.

우리나라 법 중에서 기본의 기본이 되는 법은 민법이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대부분은 민사법률관계이다. 그래서인지 변호사시험에서의 비중도 민사법 분야가 공법이나 형사법 분야보다 더 많기도 하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는 것이 민법 제1조이다. 천 개가 넘는 민법 조문 중에서 맨 앞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고 중요한 조문이라는 뜻이다. 이 제1조가 바로 법학도가 나아가는 출발점이며, 내가 생활법률 강의에서 맨 먼저 얘기하는 법조문이기도 하다.

버드나무를 표지로 고른 이유는 제1조에 나오는 조리(條理)라는 용어 때문이다. 민법 교과서마다 ‘조리는 사물의 본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리도 어려운데 사물은 뭐고 본성은 또 뭔가. 이래서 법은 어려워 ㅜㅜ. 이런 학생들에게 ‘사물의 본성’을 설명할 때 예로 드는 것이 바로 버드나무와 대나무이다. ‘버드나무는 부드럽게 아래로 늘어지는 게 본성이고, 대나무는 곧게 위로 뻗는 게 본성이다.’

그렇다면 생활법률이란 무엇일까. 법학의 생명은 실효성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생활법률의 내용은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일상 속에서 자신에게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고 어디에 도움을 청하여야 하는지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것이라야 한다. 그 다음은 법률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나는 10년 넘게 생활법률을 전담해 오고 있다. 첫 학기 때에 1개 분반의 수강인원이 150명 정도였고 2개 분반을 운영한 것으로 기억된다. 같은 교수, 같은 과목이라도 수강인원은 늘 출렁이게 마련이다. 2024년 어느 날 박영사로부터 책을 내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키지가 않았다. 법학 전문서적이 아닌 것을 책으로 낸다는 것은 불필요하고 낭비라는 게 나의 오랜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처음으로 강단에 올라 가르친 과목은 법학개론과 민법총칙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강단에 오른 지 올해가 35년째인 듯하다. 내 나이 이순을 지나 곧 정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생활법률은 이제 나 혼자만 하는 강의가 아니다. 법이 필요하지만 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들려줘야 할 과목인 것이다. 내겐 박사 제자 세 명이 있다. 출판을 권유 받을 무렵엔 세 제자 모두 새 학기에 이 과목을 강의할 예정이었다. 두 김 박사는 한국어로, 다른 이탈리아 제자는 숙대에선 처음으로 영어로 생활법률을 강의하게 된다. 그래, 제자들과 기념물 하나는 남겨야지. 그렇게 출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책의 기본 컨셉은 ‘내용은 적게 다루고 설명은 쉽게 하자’이다. 10여 년 전에 처음 생활법률이라는 과목을 시작할 때만 해도 열정이 넘쳐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가능하면 많은 것을 주입시키려고 달려들었다. 학기를 거듭하면서 강의는 내게도 공부가 되었지만 법의 ㅂ도 모르는 법린이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법지식을 일방적으로 내뱉는 것이 과연 적당한 법 교육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 깨달음이 있은 후부터 강의의 내용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아주 정말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자고 다짐하면서 강단에 선 게 수년째이다. 그 적디적은 강의 내용과 쉬운 설명이 활자화 되어 나오는 것이다.

이 책은 나의 책이 아니다. 대부분의 내용을 공동저자인 두 김 박사가 맡아주었고 나는 거저 앞부분에 몇 자 적었을 뿐이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책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겠지만 그 결과는 두 김 박사에게 의미 있는 추억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연구실의 다음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실무적으로 걸린 시간은 1년이 채 되질 않는다. 그렇지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한 줄마다 고민하고 고치고 또 고친 결과이다.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란다. 출판을 적극적으로 권해 준 박영사 정성혁 과장, 편집을 맡아 마무리까지 해 준 이승현 차장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책이 국내 최고의 법률서적 출판사인 박영사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번 출판은 다음 책을 위한 기획이다. 법을 대하는 독자의 심신이 이 책을 통해 버드나무의 꽃말처럼 정화되어 경쾌해지길 진심으로 고대한다.

2025.8.18.

청파 언덕에서, 저자 대표 집중우박(執中禹博)

저자 약력

우병창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동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한국가족법학회 회장/한일법학회 부회장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학장

(현) 한중법학회 회장

(현) 新아시아가족법삼국회의 코디네이터

(현)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김보람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동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파리1대학교 소르본 법․철학연구소(Institut des Sciences Juridique et
Philosophique de la Sorbonne) 연구원(chercheur doctorant)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김나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동 대학원 법학석사․법학박사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전문위원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초빙교수

(현)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현)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강사

(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강사

차례

제1부 서 론

01 법의 의의 3

법이란 무엇인가 3｜법의 목적 4｜법의 존재형식과 종류 4｜법의 해석과 적용 5｜법의 효력 6

02 민사법률관계 8

민사법률관계의 형성 8｜신의성실의 원칙 9｜민사법률관계의 기본원칙 9｜법률행위를 위한 능력 9

03 분쟁 해결하기_민사소송 11

소송제도의 필요성 11｜민사소송이란 12｜민사소송의 원칙 13｜민사소송의 주체 13｜민사소송의 절차 15｜재판에 대한 불복: 상소 19｜재판에 대한 비상(非常) 불복: 재심 20

04 형사법의 기초_범죄와 형벌 22

범죄의 의의 22｜형벌 22｜죄형법정주의 23｜형법의 목적과 적정성 24

05 범죄의 성립 27

범죄의 성립요건 27｜형(刑)의 감면 28｜범죄의 불성립 29

06 수사와 재판 31

수사의 시작 31｜수사의 진행 32｜체포와 구속 34｜수사의 종료 37｜형사재판 38

제2부 재 산

01 계약에 관한 기본 개념의 이해 43

계약의 의미 43｜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4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45｜쌍무계약 48｜동시이행의 항변권 48｜위험부담의 원칙 49｜계약의 해제 51｜담보책임 52

02 매매계약 56

매매계약의 의미 56｜매매계약의 대상 56｜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57｜일상생활에서의 매매계약 예시 57｜매매계약에서 주의할 점 58

03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상품구매 59

구매 방식 변화와 소비자 보호 59｜인터넷 쇼핑에서의 환불과 청약철회 60｜청약철회 방해행위 61｜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62

04 헬스장 장기회원권 구매 64

헬스장 장기회원권 중도 해지와 환불 64｜환불 금액 산정 기준 66｜할부항변권 66｜할부항변권의 제한 67

05 부동산매매 69

부동산이란? 69｜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본 정보 70｜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 70

06 주택임대차란 무엇인가? 80

정의 80｜대표적인 유형 80

07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전 기본 용어 알기 83

주택임대차보호법 83｜주택임대차계약서 84｜계약금, 중도금, 잔금 84｜주택인도 + 전입신고 = 대항력 87｜대항력 +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 88

08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할 사항 90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집을 직접 확인하기 90｜부동산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기 90｜반드시 소유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기 92｜당사자 신분을 명확히 확인하기 93｜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93｜계약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기 94｜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다시 확인하기 95

09 주택임대차계약서 작성법 96

부동산의 표시 96｜주요 계약 내용 97｜특약사항 97｜계약 당사자 및 중개사 정보 99

10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101

임대인의 권리 101｜임대인의 의무 103

11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06

임차인의 권리 106｜임차인의 의무 108

12 계약갱신요구권이란? 111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 111｜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사유 113

1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16

의미 116｜신청 요건 117｜신청서 기재사항 117

14 나의 보증금 찾기 119

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119｜최우선변제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119

15 주택임대차신고제 122

16 전월세 상한제 124

17 깡통전세 사기 125

깡통주택이란? 125｜깡통주택 예시 126｜깡통주택 위험에서 나의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126

18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128

의미 128｜주택임대차분쟁조정의 절차 128｜신청방법 130

19 근로계약 13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131｜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131｜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32｜근로계약서 양식과 작성 팁 132｜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 133｜근로계약서 작성 예시 135

20 최저임금 137

최저임금이란? 137｜최저임금 결정 기준 138｜최저임금 결정 절차 138

21 주휴수당 140

주휴수당이란? 140｜주휴수당의 계산방법 140｜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141

22 퇴직급여 142

퇴직급여란? 142｜퇴직금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요? 142｜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43

23 임금체불 145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145｜임금체불의 의미와 유형 146｜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대처 방법 146

24 해고와 권고사직 150

해고의 의미 150｜권고사직의 의미 150｜사직서 제출할 때 주의사항 151｜권고사직 거부 및 법적 대응 151｜해고와 권고사직의 실질적 차이 및 정리 152｜부당해고 구제신청제도 152｜어떤 경우에 부당해고로 인정될까? 152｜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53｜구제신청서 작성할 때 준비할 것 153｜구제신청의 결과와 효과 153｜꼭 기억해야 할 점 154

제3부 상 속

01 누가 상속할 수 있는가_ 상속과 상속권 157

상속과 상속인 157｜상속능력(상속자격) 157｜동시사망과 상속 158｜상속결격 159｜상속권 상실 선고 160

02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161

상속인이 되는 순서 161｜법정 상속순위_혈족상속인 161｜배우자상속인 163

03 상속인을 대신하다_대습상속 165

피대습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65｜대습상속의 의의 166｜대습상속의 요건 166｜대습상속의 효과 167｜재대습상속 168

04 누가 얼마나 상속하는가_상속분 169

법정상속분 169｜대습상속인의 상속분 170｜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171｜공동상속인 중에 특별기여자가 있는 경우 172

05 상속하지 않을 자유 175

상속의 승인과 포기 175｜단순승인 175｜한정승인 176｜상속포기 176｜승인·포기의 방법과 기간 176｜특별한정승인 177

06 내 재산은 내 마음대로_유언의 자유 179

유언의 자유와 유언 법정주의 179｜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180｜녹음에 의한 유언 181｜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182｜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182｜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183

07 유족에게 보장된 몫_유류분 185

유류분제도의 의의 185｜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186｜유류분의 산정 186｜유류분반환청구권 187

제4부 친 족

01 가족임을 증명하다_가족관계등록제도 191

사회적 가족과 법적 가족 191｜가족관계등록제도의 의의 191｜증명서의 종류 192｜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과 신고 194｜증명서의 교부 195

02 누가 나의 가족일까_가족과 친족 196

법률상 가족 196｜친족 197｜촌수의 계산 198

03 가족이면 나눠 먹어야 한다_부양의무 200

사적부양과 공적부양 200｜민법상 부양의무자 201｜부양의무의 내용 202

04 아이가 태어나면 해야 하는 일_출생신고 204

출생신고의 의의 204｜출생신고하기 205｜출생신고를 위하여 부모가 결정할 것 205｜출생통보제 209

05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 211

확실한 모성, 불확실한 부성 211｜법적 부자관계의 형성_혼인 중의 출생자 212｜법적 부자관계의 형성_혼인 외의 출생자 213

06 아버지는 누구일까 215

친생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_친생부인의 소 215｜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_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216｜친생추정의 배제 216

07 완전한 혼인_혼인의 요건 219

민법상 혼인이란 219｜혼인의 적극적 요건 220｜혼인의 소극적 요건(혼인장애사유) 221

08 잘못된 혼인_혼인의 무효와 취소 223

혼인의 무효·취소가 필요한 때 223｜혼인의 무효 vs 혼인의 취소 223｜혼인무효의 원인 224｜혼인취소의 사유 227

09 혼인의 일반적 효과 230

친족관계의 형성 230｜성년의제 230｜부부 사이 의무 231｜일상가사대리권 235

10 부부재산 237

부부재산제도 237｜부부재산계약 237｜법정 부부재산제(부부별산제) 238｜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240

11 법이 보호하는 사실혼 241

사실혼의 의의 241｜사실혼의 요건 241｜사실혼의 해소 242｜사실혼의 효과 243

12 누구나 이혼할 자유가 있다_협의이혼 246

이혼의 자유 246｜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46｜협의이혼의 절차 247

13 잘못된 이혼_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250

협의이혼의 무효와 가장이혼 250｜협의이혼의 취소 251

14 강제로 이혼하기_재판상 이혼원인 253

재판상 이혼 253｜부정한 행위 254｜악의의 유기 255｜심히 부당한 대우 255｜3년 이상의 생사불명 25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256

15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59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자 259｜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59

16 친권자 지정 262

친권자 262｜친권의 행사와 친권자 지정 262

17 이혼에 따른 양육책임 265

양육에 관한 사항과 그 결정 265｜양육사항의 변경 267

18 ‘우리’ 재산이잖아_재산분할 269

재산분할청구제도의 의의 269｜재산분할청구권의 내용 270｜재산분할의 대상 271

19 재산을 빼돌려?_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권 273

채권자취소권 273｜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채무초과상태임에도 재산분할을 하였을 때) 274｜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275

20 혼인파탄의 잘못을 배상하다_ 이혼과 위자료 277

이혼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277｜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비교 278

제5부 형 사

01 사기와 공갈 283

사기죄의 성립 283｜공갈죄의 성립 285｜사기·공갈 등 재산범죄와 친족상도례 286

02 디지털 성범죄 288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 288｜전통적인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의 차이 288｜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 289｜피해자가 겪는 어려움 291｜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291｜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실천법 297｜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법 299｜관련기관과 연락처 300

03 교제폭력 302

교제폭력이란 302｜교제폭력의 특징 303｜교제폭력 관련법 304｜교제폭력에 대한 대응 307｜스토킹행위에 대한 대응 309

찾아보기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