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 2025.08.30

머리말

2004년 법학전공자의 기초교육을 위하여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때로부터 21이 지났다. 그동안 법정보와 관련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새판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빠른 검색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새판을 위하여 원고를 다듬은 후에 다시 돌아보면 원고의 내용이 과거의 것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과대학이 없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면서 법률정보의 조사라는 과목이 로스쿨에 의무적으로 개설되었고, 이를 위한 교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파일로만 업데이트를 했던 강의자료를 다시 한번 책으로 만들기로 하였다.

초판을 낼 당시에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최신의 검색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고, 심지어 법령정보를 전문적으로 검색하는 AI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검색방법은 이제 무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AI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한다고 하더라도 검색을 위해서는 원하는 자료의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 하고, 검색한 결과가 정확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또한 AI를 이용하여 법령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변호사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되고, 이 책의 주요 독자로 예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학부에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에도 법정보의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AI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컴퓨터나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의 검색방법 체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법정보에 관한 자료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최근에 변화된 검색환경에서 자료를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책의 편집을 마친 후에도 검색환경이 변하고 있으므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검색기술의 발전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양해를 미리 구해본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먼저 양창수 교수님께서는 저서인 민법입문에서 판례자료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이책으로 발간하기를 권하셨다. 그리고 법정보의 대가이신 강민구 변호사님께서는 AI의 발전으로 인한 검색환경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셨다. 그리고 케이스노트의 강효은 이사님께서는 케이스노트의 설명서를 제공해 주셨다. 그 밖에도 이 책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 7. 31.

전 경 근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생활법률(박영사, 2018)

로스쿨 민법총칙(박영사, 2010, 공저)

로스쿨 물권법(박영사, 2011,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박영사, 2012, 공저)

차 례

제1장 총 론 1

[1] 이 책의 목표 1

[2] 이 책의 주요 내용 2

[3] 법률정보 조사의 대상 3

ⅰ. 법령 3

ⅱ. 판례 4

ⅲ. 문헌 4

[4] 법률정보 조사의 방법 5

제2장 법 령 9

제1절 법령의 종류 9

[1] 헌법 9

[2] 법률 10

ⅰ. 법률의 의미 10

ⅱ. 법률의 제정과정 10

[3] 명령 13

[4] 규칙 14

[5] 자치법규 14

[6] 조약 14

제2절 법령자료 15

[1] 관보 15

[2] 현행법령집 18

[3] 각종 법전 19

[4] 전자법령집 20

[5] 영문법령집 24

[6] 그 밖의 법령자료 25

ⅰ. 입법예고 25

ⅱ. 의안정보(議案情報) 26

제3절 법조문의 형식 28

[1] 조·항·호 29

[2] ○조의○ 29

[3] 본문과 단서 30

[4] 제1문과 제2문 31

제4절 법령의 인용 31

[1] 인용되어야 할 사항 31

[2] 법령명 32

[3] 법령의 일자 33

[4] 구법(舊法)의 표시 34

ⅰ. 법령이 개정된 경우 34

ⅱ. 전부개정(全部改定)의 경우 35

ⅲ. 법령명(法令名)이 개정된 경우 37

ⅳ. 법령이 없어진 경우 38

제5절 법령 찾기 39

[1] 법전으로 찾기 40

ⅰ. 가나다순으로 찾기 40

ⅱ. 편별로 찾기 40

[2] 전자법령집에서 찾기 41

ⅰ. 국가법령정보의 구성 41

ⅱ. 구체적인 법령검색 45

ⅲ. 아이콘 설명 46

ⅳ. 국회법률정보시스템 51

ⅴ. 사법정보공개포털 51

[3] 모바일을 이용한 법령정보 찾기 56

ⅰ. 모바일 국가법령정보센터 56

ⅱ. 사법정보공개포털 59

ⅲ. 모바일 의안정보시스템 61

ⅳ. 법령검색 앱 62

제3장 판 례 편 63

제1절 판결과 판례 63

제2절 법원의 구성 64

[1] 법원의 지위와 조직 64

[2] 대법원 65

[3] 고등법원 67

[4]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 68

[5] 특허법원 70

[6] 가정법원 70

[7] 행정법원 71

[8] 회생법원 71

제3절 판결의 수록 71

[1] 판례공보와 대법원판례집 72

[2] 하급심판결집 73

[3] 헌법재판소공보와 헌법재판소판례집 74

제4절 판결문 읽기 75

[1] 판례공보 75

[2] 대법원판례집 84

[3] 헌법재판소 공보 85

[4] 판결읽기에서 유의할 점 91

제5절 판결의 인용 91

[1] 판결문의 정식인용 92

[2] 약식인용 92

[3] 다수의 판결 인용 93

[4]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93

[5] 판결이 수록된 문헌의 기재 93

[6] 헌법재판소결정의 인용 94

제6절 판결찾기 94

[1] 판결집에서 찾기 94

[2] 전자자료에서 찾기 95

1. 사법정보공개포털 96

ⅰ. 판결서 열람·제공·방문 97

ⅱ. 나의 사건검색 101

ⅲ. 종합법률정보 101

ⅳ. 검색결과보기 106

2. 법고을 108

ⅰ. 개요 108

ⅱ. 판례검색 109

ⅲ. 법령검색 109

ⅳ. 문헌검색 109

3. 헌법재판소결정 찾기 110

4.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114

ⅰ. 케이스노트(CaseNote) 114

ⅱ. 엘박스(LBOX) 117

ⅲ. 빅케이스와 슈퍼로이어 120

ⅳ. 리걸엔진(legalEngine.co.kr) 122

ⅴ. U-LEX와 법률메카 124

ⅵ. 로앤비(Law&B) 125

5. 모바일앱 이용하기 127

ⅰ. 케이스노트 128

ⅱ. 빅케이스 129

ⅲ. 로앤비 130

ⅳ. 사법정보공개포털 131

제4장 문 헌 편 133

제1절 문헌의 유형 133

[1] 단행본 133

ⅰ. 교과서 133

ⅱ. 전문서적 134

ⅲ. 주석서 134

ⅳ. 논문집 135

ⅴ. 기타 135

[2] 논문 136

ⅰ. 학술논문 136

ⅱ. 판례평석 136

[3] 수험자료 137

제2절 문헌의 검색 137

[1] 법원도서관 138

ⅰ. 개요 138

ⅱ. 종합법률정보의 특징 139

ⅲ. 종합법률정보의 문헌검색 140

[2] 헌법재판소 도서관 143

[3] 국회도서관 144

[4] 국립중앙도서관 147

[5] 국가전자도서관 149

[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50

제3절 문헌의 인용 152

[1] 주(註)와 참고문헌 153

[2] 단행본에 있어서의 각주과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3

ⅰ. 각주의 경우 154

ⅱ. 참고문헌의 경우 154

[3] 논문에 있어서의 각주와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5

[4] 논문이나 단행본의 반복적 인용 155

[5] 기타 156

[부록 1] 현행법령집의 편별구성 157

[부록 2] 사건별 부호문자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