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8.25

서문

법인세법 강의를 시작한지 어언 십년이 훨씬 지났으나 법인세법은 여전히 어렵고 방대하다. 근본적으로는 재무회계의 내용이 수정되어 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지만 회사법의 내용과도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조세특례의 내용도 많아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까지 강의를 하고 이해를 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된다. 게다가 매년 개정되기 때문에 법인세법 교재를 집필해보겠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 없었다. 기존의 훌륭한 교재들도 있거니와 매년 개정작업을 해야 하는 수고로움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부 및 대학원 수강생들로부터 빠른 시간에 훑어볼 수 있는 좀 더 간략한 형태의 강의교재가 필요하다는 요청과 쉬운 문체로 법인세법을 정리해볼 필요성을 느껴, 다소 부족하지만 이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들이 역점을 두고 집필한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의 중요 요점만을 빠르게 볼 수 있도록 4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법 개정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기본이론을 충실하게 소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각종 수험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기본이론의 이해를 위해 충분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미국과 일본 등의 해석론 등을 관련 부분에서 적절히 소개하도록 했고, 특히 세무사 기출문제 등 세무회계 문제를 소개함으로써 본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실무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들을 사례 문제로 만들어 소개하는 등 비법학 전공자들도 법학적 판단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넷째, 기업구조조정이나 외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압축하여 소개함으로써 법인세법의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였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본 교재의 집필에는 다양한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다. 먼저 공저자로 참여하게 된 검사장 출신의 법무법인 화현 장호중 변호사와 세무법인 정윤 대표인 문희수 세무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의 출간은 없었을 것이다. 법인세법 전반에 대한 사례를 소개?검토하고 세무회계와 관련한 종합문제 등을 집필하는 등 많은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였다. 실무에서는 이미 빛이 나는 분들이지만 연구자로서도 대성하기를 기원하며 차후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이 분들이 주도적으로 행할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님,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 진행을 맡은 박가온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의 법인세법 강의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훈 서울시립대 부총장 이하 여러 교수 여러분, 부족한 내용의 법인세법 강의에도 열심히 수강하며 다양한 질문으로 교재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게 해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의 수강생 여러분, 여러 차례의 교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의 곽송 회계사, 동 석사과정의 손정빈 회계사 그리고 세무법인 정윤의 송태인 세무사, 박형태 세무사 등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모든 결과는 항상 성원해주고 잘되기를 기원하는 가족들의 존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책의 출간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본 교재가 법인세법을 연구하는 다양한 분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2025년 7월

 대표저자 배(拜)

이상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 및 세무전문대학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심사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시험위원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한국세법학회,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회원

장호중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1기 졸업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감찰당당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투명경영연구소 대표이사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 Law School Visiting Scholar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 화현 파트너변호사

現)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등 회원

문희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세무학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졸업(세무학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제46회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안진회계법인 가업승계전담팀, 공익법인전담팀

現) 세무법인 정윤 대표세무사

現)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現) 성남시청 세무고문

現)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회원

01

1-1 법인세의 의의와 과세소득의 범위 03

1-2 법인세와 이중과세 조정 11

1-3 법인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구조 15

1-4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

1-5 사업연도와 납세지 30

02

2-1 법인세 납세의무자 개관 37

2-2 집합투자기구 43

03

3-1 익금 개관 49

3-2 자기주식거래의 법적 성격 및 익금성 57

3-3 의제배당 62

04

4-1 익금불산입 개관 75

4-2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88

05

5-1 손금 개관 197

5-2 담합사례금의 손금산입 여부 :  판례 평석 106

5-3 인건비 120

5-4 감가상각비 127

5-5 즉시상각의제 138

06

6-1 손금불산입 일반 143

6-2 기부금 손금불산입 152

6-3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손금불산입 158

6-4 과다･업무무관 경비의 손금불산입 167

6-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75

07

7-1 손익의 귀속(歸屬)사업연도 개론 183

7-2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191

7-3 거래의 유형별 귀속시기 203

08

8-1 충당금과 준비금 개관 215

8-2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사례 227

09

9-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認) 일반론 231

9-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구체적인 유형 및 부인 효과 241

10

1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57

10-2 세액공제 개관 263

10-3 외국납부세액공제 270

10-4 확정신고와 중간예납 279

11

11-1 세액 결정, 경정과 소득처분 289

11-2 징수 및 환급 300

12

12-1 기타의 법인세 307

12-2 법인과세 신탁재산 310

12-3 신탁의 법률관계 및 그 납세의무 개관 315

13

13-1 연결납세 개관 329

13-2 합병 336

13-3 인적분할 350

13-4 물적분할 361

13-5 현물출자 366

13-6 영업권의 과세 문제 369

14

14-1 외국법인의 과세 문제 개관 385

14-2 고정사업장 404

색인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