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개정증보판발행 2025.07.15

초판발행 2018.01.12

새 개정증보판을 내며

이 책은 2014년 출판사 문예림에서 『유럽법의 기원』이란 이름으로 출간되었고, 2018년 출판사 글항아리에서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제 박영사에서 『The 깊게 읽는, 법으로 읽는 유럽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출판사를 바꿔가며 출간된 데에는 약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유럽법의 기원』이란 이름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출판할 곳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이야 책을 내고자 한다면 여러 출판사에서 기꺼이 환영해 줄 만한 작가가 되었다지만, 그때만 해도 완전 무명의 작가였습니다. 이런 저의 어려움을 어학 전문 출판사인 문예림의 서덕일 대표님께서 보시고 당신의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작은 연구는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예상 밖의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덕일 대표님의 양해를 얻어 좀 더 전문적으로 이 책을 완성해 줄 수 있는 다른 출판사를 물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난 글항아리에서 이 책을 출판해 주었습니다. 글항아리 이은혜 편집장님은 아주 완성도 높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 덕에 개정 증보판을 준비하면서 많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그렇게 책은 꾸준히 독자들에게 읽혔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이상 대학에서 ‘서양법제사’나 ‘로마법 수업’을 강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그만두었지만, 공부하다가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기존 원고에 틈틈이 내용을 추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재인쇄에 들어갈 무렵 글항아리에서 또 다른 개정 증보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새 수정 증보판 제안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또 흘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2024년 9월부터 제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의하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강의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지 않은 책으로 강단에 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글항아리의 이은혜 편집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새 수정 증보판을 받아줄 출판사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박영사라는 새로운 출판사를 만나 새로운 표지와 본문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존의 『법으로 읽는 유럽사』를 읽은 독자는 책의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내용이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충실히 반영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출간된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과 여러 장의 사진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하는 「법연」에 기고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연」에 『법으로 읽는 유럽사』의 주요 내용을 실을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 추가한 내용과 사진을 이번에 다시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으로 읽는 유럽사』에 많은 관심과 가르침을 주신 독자님들께 지면으로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독자님들이 없었다면 이 책이 세 번이나 출판사를 바꾸어 가며 출간을 이어갈 기회는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깊게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표지와 본문의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인쇄만 들어가면 되는 상태에서 작업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책명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전 새 책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책명을 바꾸자니 그건 기존 독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듯 했습니다. 마땅한 책명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다가 우연히 손금 디자이너 이지윤 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명은 그분이 깊은 고심 끝에 지어주신 것입니다. 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이지윤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의 수정 원고를 한글파일로 새롭게 작업해 준 나의 제자 황윤정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 여름, 성균관대학교 법학관에서

한동일

공부하는 노동자. 한국 최초의 교황청 대법원 로타 로마나Rota Romana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이래,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이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면 구사하기 힘들다는 라틴어는 물론 기타 유럽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은 고작 5~6퍼센트에 불과하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청립 라테라노 대학교에서 2003년 교회법학 석사학위를 최우등으로 수료했으며,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다.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수업을 맡아 진행했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유럽법의 기원’과 ‘로마법 수업’을 강의했다.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한 라틴어 수업은 타교생 및 외부인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받았다. 그 현장 강의를 토대로 펴낸 『라틴어 수업』은 100쇄를 돌파하며 4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일본에서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 외 지은 책으로 『한동일의 공부법 수업』, 『한동일의 믿음 수업』, 『로마법 수업』,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교회의 재산법』, 『카르페 라틴어 종합편』 등이 있다. 또한 『카르페 라틴어 사전』 등의 라틴어 사전을 편찬하고, 『동방 가톨릭교회』, 『교부들의 성경 주해 로마서』, 『교회법률 용어사전』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추천의 글 … i

새 개정 증보판을 내며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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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xii

제1장 유럽의 법 전통

Ⅰ. 유럽연합, 서양 법제사를 꺼내들다 5

Ⅱ. 학문으로서 법학에 대한 의문 15

Ⅲ. 서구의 법 전통을 논하기에 앞서 선행되는 쟁점들 23

Ⅳ. 법과 종교의 분리 27

1. 서구 법 전통에서 ‘법’에 대한 어원적 고찰 28

2. 종교권력과 정치권력의 분리: 종교와 법의 분리 32

3. 세속주의 39

4. 유럽연합에서의 세속주의 문제: 관용과 종교 간의 대화 45

Ⅴ. 고리타분하고 어렵지만 여전히 중요한 자연법과 자연법학파 5 0

1. 자연법의 존재 57

2. 자연법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인가? 58

3. 자연법에서 영구적이고 다양한 요소 62

4. 근대 자연법학파 64

제2장 서구의 법 전통의 원천

Ⅰ. 로마법 75

1. 로마법 연구의 의의 75

2. 로마법사의 시대 구분 80

3. 법원의 분류 84

Ⅱ. 로마인들의 자랑: 12표법 87

1. 12표법의 탄생 배경 87

2. 12표법의 내용 90

Ⅲ. 로마법의 소송법 발전사 103

1. 법률 소송 103

2. 소정양식(방식서) 소송 105

3. 법률 소송과 소정양식(방식서) 소송 비교 115

4. 특별심리소송 116

Ⅳ. 만민법과 법학자의 출현 117

Ⅴ. 로마 제국과 법 121

Ⅵ. 고전기의 법학자들 127

Ⅶ. 법률의 정리 131

Ⅷ. 로마법의 특징 137

1. 영국 판례법과의 비교 137

2. 형평법과의 비교 137

3. 시민권과 소유권 139

4. 생전행위와 사인행위 142

5. 계약 143

6. 배상 책임 144

7. 준계약 145

제3장 교회법

Ⅰ. 1천년기 준비 154

1.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시대 157

2. 로마법의 초기 영향 159

3. 교회의 법률 문화에 살아 숨 쉬는 로마법 161

Ⅱ. 독립 학문으로서 교회법 169

1. 고전기 교회법(1140~1348) 169

2. 후기 고전기 교회법(1348~1563) 178

3. 근대 시기의 교회법(1563~1789) 185

4. 법전 편찬 시기 191

Ⅲ. 교회법이 일반시민법에 끼친 영향 195

1. 공법 분야 198

2. 사법 분야 204

3. 소송절차법 분야 208

4. 고리대금 금지 법안 227

Ⅳ. 교회법의 법률 격언: 『보니파시오 8세 법령집』에 수록된 88개의 법률 격언 245

제4장 보통법(공통법)

Ⅰ. 유스 코무네란 무엇인가? 255

1. 개념 255

2. 보통법의 세 가지 이상 260

Ⅱ. 보통법의 원천: 유스티니아누스와 그의 법전 271

1. 칙법전 276

2. 학설휘찬 279

3. 법학제요 284

4. 신칙법 289

Ⅲ.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의 전파: 서로마와 중세 291

Ⅳ. 중세의 교육 체계 안에서의 법학 299

1. 로마 시대와 중세의 교육 기관 302

2. 볼로냐 학교 이전의 주요 학교 304

3. 볼로냐 학교, 볼로냐 대학의 탄생 307

4. 볼로냐 법학교의 교습법: 주석 313

5. 시민법과 교회법 325

Ⅴ. 중세의 사회 구조 341

1. 봉건제도 341

2. 자치도시인 코무네의 탄생과 구조 343

Ⅵ. 보통법과특별법 350

1. 지역 관습 352

2. 도시규약 355

3. 조합규약 358

4. 해상관습규약 362

5. 군주제 법 363

Ⅶ. 법학의 진화 370

1. 규약의 해석 문제 370

2. 새로운 법학의 요구: 주석에서 주해로 373

Ⅷ. 보통법과유럽 379

1. 프랑스 381

2. 스페인과 포르투갈 383

3.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88

4. 영국 392

미주 … 396

찾아보기 …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