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7.20

“21세기에 들어서며 우리는 의료 기술의 혁명적인 발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의 첨단 기술이 의료 분야와 결합하면서 ‘스마트 치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치료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환자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변화는 동시에 우리 사회와 법체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 AI 의사의 법적 책임, 원격 진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의료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윤리적, 사회적 쟁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서 『스마트 치료의 법과 사회』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도전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의료 법학, 철학, 윤리학, 언론학, 정책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스마트 치료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 책은 의료 혁신이 가져올 미래를 준비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모색합니다. 의료진, 법조인, 정책 입안자,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유익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스마트 치료 시대를 맞아, 우리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본서가 그 여정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의 서문은 생성형 AI 서비스인 GPT 4.1과 Claude 3.5에 요청해서 작성된 글을 다듬은 것이다. 생성 AI가 만들어 내는 창작물은 자세히 살펴보면 영혼 없는 글로 보이긴 하지만, 얼핏 보기에는 제법 머리말다운 글로 느껴진다. 이처럼 스마트 치료의 기반이 되는 AI 기술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함께 숨쉬고 있다. 본서는 <스마트치료의 법 · 사회 · 윤리>라는 대주제의 융합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세 번째로 나오게 된 책이다. 두 번째 책으로 『생성 AI 법률 입문』, 네 번째 책으로 『쇼펜하우어도 치킨을 좋아할까-쇼펜하우어와 바그너 “그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위하여』 등도 융합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발간된다. 그중 첫 번째 책인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과 본서, 그리고 『스마트 치료의 윤리규범학』 이 세 권은 법학, 철학, 윤리학, 정책학, 언론학 등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스마트 치료를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2022년부터 콜로키움, 세미나, 학술대회를 통하여 발표한 연구물을 다듬거나, 해외에서 발표된 연구물을 하나로 엮은 것이기 때문에 <스마트 치료의 법 · 사회 · 윤리> 시리즈로 이름 붙이게 되었다. 저자들이 한 챕터를 맡아 집필하거나, 어떤 챕터는 함께 공동으로 집필하거나 했기 때문에, 모든 챕터가 동일한 서술 형식과 톤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책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독자가 관심 있는 파트를 골라서 읽도록 할 의도로 일부러 서술의 형식을 통일시키지는 않았다.

본서의 1부는 헌법으로부터 시작한다. 독일에서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정수진 박사님이 이 챕터를 맡아서 스마트 치료의 사회적 발전과 수용에 관련한 헌법이론으로서 독일 헌법상 사회복지국가 원리가 형성된 배경과 이론,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 증진이라는 공동선을 바탕으로 건강의료체계에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선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는 독일의 헌법 정신, 한국과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정책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독일 헌법 원리와 역사적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한다. 그다음으로 철학 박사인 남성일 박사님은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으로 우리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의 내용을 논증하였다. 2부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치료에 관한 법적 연구로서 2024년에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분석하고,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침투하여 AI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재 AI시대에 부각되고 있는 쟁점인 기본소득에 대해서 헌법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음악이 디지털 치료제에 사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다루었다. 3부는 사회과학적 관점과 방법론으로 수행하는 스마트 치료에 대한 연구이다. 스마트 치료의 중심에는 뇌과학기술 내지 뇌융합 기술이 있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의 연구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이슈를 과학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뇌과학자들을 심층 인터뷰하는 형식의 연구를 통하여 과학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및 대중 참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전문 온라인 조사 업체의 설문조사를 의뢰하여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디지털치료제 사용 의도와 수용성이 MZ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에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정보기술을 조직 구성원들이 받아들이는 데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이론적 모델인 기술수용모델을 도구로 하여, 디지털 치료제의 사용의도에 어떤 사회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실었다. 또한 AI 헬스 윤리에 관한 리터러시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도 수행하였다. 전문가 의견 수렴 방식의 연구 방법인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AI 헬스 윤리 인식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의 의료 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스마트 치료를 위한 기술의 확산 과정에서 사용자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책의 교정과 마무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편집팀께 감사드린다. 융합연구를 지속하면서, 첨단 스마트 치료 기술로 변화하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통찰을 담은 저술을 계속 출간할 것을 다짐한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 책을 기다려 주는 후학들과 독자들,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자들을 대표하여

엄주희

•김수진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소더비즈, 미국육류수출협회에서 근무했고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 수석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논문으로 “Building a Strategic Public Typology based on Health Social Capital for Effective Risk and Crisis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Evaluating a shared decision-making intervention regarding dialysis modali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elfassessment items for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등이 있다. 저서로는 『PR커뮤니케이션과 명성: 학제 간 이론과 전략』(공저), 『디지털 PR 이론과 실제』(공저)가 있다.

• 남성일

동국대학교 · 아주대학교 강사. 동국대 대학원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옮긴 책으로 『탈형이상학적 사고 1』, 『탈형이상학적 사고 2』(공역)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에서 본 사법부의 존립근거」, 「하버머스의 민주주의적 법치국가론에서 절차적 정당성 개념 연구」 등이 있다.

• 박성민

고려대 법학석사, 서울대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방회계통계센터 제도연구팀 팀장으로 근무했고, 서울대, 이화여대, 건국대에서 자문위원, 연구원을 지내면서 경제 정책과 사회과학적 연구와 관련하여 자문·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스마트치료의 법 · 사회 · 윤리 프로젝트를 자문하여 공동 논문을 발간하였고, 저서로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공저) 등이 있다.

• 양재혁

호주 로펌 Charitas Law 대표변호사. 호주 퀸즈랜드 대학교 석사,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에서 LLB를 마치고 비영리 부문 전문 로펌인 Prolegis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2025년 연속으로 <Chambers and Partners>에서 호주 비영리 부문에서 최고의 법률전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호주 자선단체, 비영리기관 및 정부기관들이 주도하는 치료의 법 · 사회 · 윤리 프로젝트를 자문하면서 공동 논문을 발간하였다.

• 엄주희 (대표저자/편저자) juheelight@gmail.com

건국대학교 공법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헌법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과 융합법 연구회>를 창설하고 연구회를 이끌면서, 헌법학에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여 헌법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융합 법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과 생명』, 『뇌 신경법학』(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등이 있다.

• 이일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학위를, 독일 뮌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막스플랑크 혁신과 경쟁 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공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연구』(공저),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국제기후변화법제』(공역)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하나?」,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파리기후협정 전후 시장 메커니즘의 발전과 전망」이 있다.

• 이하나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디지털 미디어와 헬스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기분 관리, 디지털 웰빙, 인공지능 리터러시의 윤리적 함의 등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위한 AI 윤리 리터러시 척도 개발 연구」, 「AI 추천 시스템과 감정 조절의 자기결정성 간 관계 탐색」 등이 있다.

• 이한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에서 헌법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사)한국의료법학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원격의료 등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다. 저서로 『스마트 치료의 공법학』(공저) 등이 있다.

* 정수진

연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에서 공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와 세대 간 정의: 우리나라와 독일의 공적 연금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 연대의식에 대한 소고 ― 독일 헌법학계 논의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 정영석

가톨릭대 · 광운대 · 서울시립대 · 연세대 강사. 연세대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논문으로 「정치발전과 헌법재판소의 역할」,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과정과 역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2024년에 연세법학학술상을 수상하였다.

1부 스마트 치료와 헌법 11

1장 디지털 헬스케어와 헌법상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상 :

우리나라와 독일 비교를 중심으로 12

I. 서론 12

II. 우리나라와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현황 비교 18

1. 우리나라 18

2. 독일 20

3. 소결 25

III. 독일 기본법상 사회국가원리의 사회적인 토대 26

1. 서론 26

2. 독일 사회국가원리의 정신적 · 문화적 배경 28

3. 우리나라 사회국가원리의 정신적 · 문화적 배경 37

4. 결론 45

IV. 글을 마치며 46

2장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본 건강권:

보건의료의 문제인식 대상과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48

1.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48

2. 건강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구조 분석 51

3. 건강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구조 분석 53

4. 하버마스 법의 재구성 5원칙: 건강권 구성의 원칙 57

5. 하버마스의 ‘공중’과 ‘생활세계’로 보는 건강권 개념 61

6. 결론 69

2부 인공지능과 스마트 치료의 법 73

3장 AI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 74

I. 서론 74

II.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의료시스템 변화 시작으로의 비대면 의료 76

1.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동향 76

2. 의료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77

III.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헌법상 근거 79

1.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권 79

2. 국가의 기본권(보건권, 안전권) 보호 의무 83

IV.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개선 방향 84

1. 주요 내용 84

2.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법적 개선 방향 91

V. 결론 96

4장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97

I. 서론 97

II. 기본소득의 개념 100

1. 기본소득의 개념 정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 100

2. 구별개념 103

3. 기본소득의 목적을 고려한 개념 요소 검토 104

III. 기본소득의 특성과 헌법상 수용가능성 106

1. 기본소득의 보편성 106

2.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107

IV. 기본소득의 기능 - 현재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115

1.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115

2.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116

3. 기본소득의 한계 내지 문제점 117

V. 기본소득의 기능 - AI 시대에 대책이 될 수 있는가 120

1. AI 시대 일자리는 감소에 관한 예측 120

2. 기본소득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가능성 123

VI. 결론 125

5장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문제:

인공지능 생성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127

I. 들어가며 127

II. 논의를 위한 전제 129

1. 음악 기반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과제 129

2. 음악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 132

3. 쟁점 133

III. (음악) 데이터셋을 둘러싼 법적 논란 135

1. 도입: 문제제기 135

2. 인공지능에 의한 기존 음악 활용의 문제 136

3. 인공지능 생성물의 보호 문제 143

4. 정리 148

IV. 음악 기반 디지털 치료제와 인공지능 148

1. 도입 148

2.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구축 단계 149

3. 치료 목적 음악의 생성 단계 150

4. 전망 및 제안 152

V. 맺으며 154

3부 사회 속의 스마트 치료 157

6장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대중 참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뇌과학자들의 인터뷰 중심 분석 158

1. 서론 및 문제제기 158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62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패러다임 변화 162

2) 대중 참여(public engagement) 기반의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 cation)과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 cation) 164

3) 뇌연구와 뇌과학자의 커뮤니케이션 168

3. 연구문제 171

4. 연구방법 172

1) 연구대상 172

2) 연구절차 172

5. 연구결과 175

1) 뇌과학자들의 역할 자각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175

2) 뇌과학자들이 바라본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181

3) 대중 관심 제고와 참여 도모를 위한 뇌과학자의 방법론적 제안 188

6. 논의 194

7장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에서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 중심 분석 200

1. 서론 200

2. 연구방법 203

1) 연구대상 20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03

3) Ethical Considerations (윤리적 고려사항) 204

4) 분석방법 204

3. 연구결과 205

1)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205

2)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 205

3)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공중의 인식 207

4)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의 차이 211

5)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디지털 치료제 인식,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 간의 관계 213

6)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경로 차이 213

4. 논의 215

8장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보신뢰, 프라이버시 우려가 디지털

치료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217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17

2. 이론적 배경 218

1)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디지털 리터러시 218

2) 온라인 정보신뢰와 기술수용, 개인정보 우려의 관련성 220

3.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221

1) 연구대상 221

2) 주요 변인의 측정 222

3) 분석 방법 226

4. 연구결과 226

1) 가설 1~가설 3-2의 검증 결과 226

2) 가설 4~가설 6-2의 검증 결과 227

3) 가설 7-1~8-2의 검증 결과 227

5. 결론 및 논의 228

9장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AI Health Ethics Literacy):

통합적 척도 개발의 학술적 기반을 위한 문헌 고찰 230

1. 서론 230

2.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 혁신과 윤리적 과제 232

3.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 척도 개발의 필요성 233

4. AI 윤리와 디지털 윤리: 헬스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235

5.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한계와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로의 확장 236

6.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 개념과 구성요인 238

7. 결론 240

10장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AI Health Ethics Literacy) 척도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242

1. 서론 242

2. 연구 설계 244

2.1 문헌검토를 통한 예비 문항 구성 244

2.2 델파이 조사 설계 245

2.3 델파이 조사 참여자와 절차 245

3. 델파이 조사 결과 246

3.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46

3.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49

3.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253

4.논의 및 결론 260

참고문헌 263

색인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