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7.25

초판발행 2024.09.25

제2판 머리말

출간 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어 1년이 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판을 내게 되어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서를 위해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노동청에서 상담하였던 약 7,700건  2023년 1,790건, 2024년 5,559건, 2025년 365건 수행(복수 쟁점 상담 포함)

 이상의 노동법률상담 내용을 정리하면서 ‘노동(勞動)’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일할 노’, ‘움직일 동’ 몸을 움직여 일을 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업주분과 노동자분을 만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가장 나답게 해주는 도구이자,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의 일터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해주는 행복한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본서에서는 최근 판례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 판단기준과 육아 3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사

례를 case study로 재구성하여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로 실무사례 감각을 익히시는데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요 사례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정에 도움 주신 권혁빈·강민경 노무사님, 송해뜸 감독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낌없는 응원을 주시는 근로감독관의 실무 노트 저자 창정수 과장님, 오세령·양혜인·김유빈 노무사님, 초판을 누구보다 기뻐해 준 윤민아·임명주·심은혜·김현경·김현정,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인천노동권익센터 식구분들,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모습으로 지금까지도 제게 긍정에너지를 전해주시는 이수진·정선균·김유미 선생님! 부끄럽지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025년 6월

조학희 드림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9

PART 01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변동 13

CHAPTER 01 근로계약 14

CHAPTER 02 (과도기적) 근로관계 및 변동 35

PART 02 

임금 및 퇴직금 47

CHAPTER 01 임금 48

CHAPTER 02 평균임금 67

CHAPTER 03 통상임금 76

CHAPTER 04 퇴직금 92

CHAPTER 05 퇴직연금 105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117

CHAPTER 01 근로시간 118

CHAPTER 02 연장·야간·휴일 근로 127

CHAPTER 03 휴게시간 140

CHAPTER 04 휴일·주휴일 145

CHAPTER 05 연차유급휴가 153

PART 04 

근로관계 종료 171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172

CHAPTER 02 해고 등 179

CHAPTER 03 해고예고(수당) 184

PART 05 

여성과 소년 191

CHAPTER 01 여성근로자 192

CHAPTER 02 연소근로자 203

PART 06 

직장 내 괴롭힘 209

PART 07 

[특별 PART] 건설업 일용직 223

PART 08

[실무] 임금체불진정 233

CHAPTER 01 주요 신고사건 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234

CHAPTER 02 진정 등 신고방법 235

CHAPTER 03 신고사건 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236

CHAPTER 04 처리기간 238

CHAPTER 05 임금체불진정 처리과정 239

CHAPTER 06 진정 관련 FAQ 240

부 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