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7.10

프롤로그

필자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 당시 신동욱 해외유학장학생으로 선정되어 비엔나 대학의 심리학자들과 교류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리고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의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국내 대학 최초로 조세심리학 전공수업을 개설하였다. 신동욱 선생님과 동덕세무의 학우들이 없었다면 이 책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이 전달하려 한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설교문 인용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이재철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금에 대한 오해와 조세제도에 관한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줄여나가는 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강민조

현 동덕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부교수

<학력>

연세대학교 경제학사

연세대학교 경영학박사(석박사통합과정)

Visiting Ph.D student, Department of Applied Psychology, University of Vienna

<경력>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감사본부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무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세종시청 지방세심사위원

 프롤로그  _i

1. 조세심리학의 개관

조세심리학의 의의 4

조세심리학의 위상 8

조세의 의의 11

조세제도와 인간행동 14

조세순응과 사회적 딜레마 18

2. 조세환경

신고납세제도 24

부과제척기간 27

조세불복 30

과세인프라 33

지하경제와 자료상 36

3. 세무신고 의사결정

세법의 복잡성과 모호성 42

세무포지션 45

조세회피의 연속선 48

공격적 세무계획 52

조세순응의 다면성 55

4. 합리적 선택 이론

탈세의 합리적 선택 62

범죄 경제학 68

억제론의 한계 71

시장규범의 확산 73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번성 76

5. 행동적 의사결정론

제한적 합리성 80

휴리스틱과 편향 84

프레이밍 88

연말정산 대란 94

6. 심리회계

위험 선호의 비대칭성 102

프로스펙트 이론 104

화폐의 비대체성 108

정신적 회계 110

7. 조세에 대한 태도

조세의 사회적 표상 118

조세 멘탈리티 122

면세 특권의식 125

노블레스 오블리주 128

8. 납세의식

납세의식의 의의 134

사회 규범 137

정체성 139

상호성 142

9. 조세제도의 공정성

공정성 휴리스틱 146

응보적 공정성 148

분배적 공정성 151

절차적 공정성 154

10. 납세순응의 동역학

재정 심리학 160

심리적 조세 계약 162

동기부여 자세 164

미끄러운 경사 이론 168

11. 세무전문가의 조세행동

세무대리인의 역할 174

세무전문가의 공격성 180

세무전문가의 편향 185

세무당국의 조세불응 191

12.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세무행정의 패러다임 204

넛지 206

호주 국세청 209

스웨덴 국세청 211

조세교육 216

13. 로고테라피

환원주의와 범결정론 222

프로이트와 아들러 224

의미를 향한 의지 229

누제닉 신경증 235

누제닉 회계 238

 에필로그  _242

 찾아보기  _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