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7.03

머리말

1 들어가며

수험생 분들의 뜨거운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2025 킹건호 경찰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2차 대비]?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재든 개정 작업을 할 때에는 단순한 내용 추가와 삭제가 아니라 기존 교재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의 최신판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만들었습니다.

2 교재의 특징

본서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근 3개년 판례 중 이미 출제되었거나 출제가 유력한 판례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미 출제된 판례는 기출지문과 설명을 OX 형태로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판례는 출제가 유력한 지문과 결정이유만 수록하였습니다.

페이지 수는 200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수록된 판례는 310여 개 정도로, 본서가 커버 하고 있는 기간 동안 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판례가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 경찰 시험에서 판례의 출제경향과 올바른 학습법

객관식 헌법 시험 기출의 60~70%가 판례지문을 활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과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는 좋은 점수를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시험 시행일 3년 이내의 최신판례도 20~30% 정도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최신판례 정리가 필수입니다. 판례 하나를 소송요건에서 본안판단까지 논리적 흐름에 따라 보는 건 불필요하고, 유사한 제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판례들을 카테고리화하여 비교ㆍ정리하고 암기해야 효율적인 수험 대비가 가능합니다.

개별 판례의 결론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법ㆍ제도의 밑바닥까지 파고들어 갈 필요는 없고, 객관식으로 지문화되었을 때 틀리지 않을 정도까지 반복ㆍ숙달하시면 됩니다.

최근 기출지문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시험장에서 지문을 꼼꼼히 읽어서 정답을 가려내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며, 평소에 판례에서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키워드만 보고도 위헌인지 합헌인지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4 마치며

본서만으로도 최근 판례 지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독학이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교재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여 네이버 카페 <김건호 공법(헌법ㆍ행정법) 연구소>에 질문주시면 신속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빠른 시간에 저와 같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과목을 공부해 본 수험생 선배로서, 일찍 합격한 공무원 선배로서, 그리고 지금은 수험생들의 합격을 돕는 강사로서 언제나 여러분들의 곁에서 응원하고 지지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약력

김건호 선생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재경직)

제21회 입법고등고시 합격(사무처)

前 국회 입법사무관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경단기 경찰헌법 대표강사넥스트공무원ㆍ소방ㆍ군무원 행정법 대표강사

現 넥스트공무원 헌법 대표강사공단기 행정법 대표강사

주요저서

헌법

∙ 김건호 헌법 (기본서)

∙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비헌기)

∙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 김건호 헌법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ㆍ예상 헌법판례

∙ 김건호 헌법 1,6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김건호 헌법 전범위 모의고사

∙ 김건호 헌법 위.기.끝 +α

행정법

∙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 김건호 행정법총론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비행기)

∙ 김건호 행정법각론 비교불가 행정법각론 기출지문 OX (비각기)

∙ 김건호 행정법총론 9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 김건호 행정법총론 국가직ㆍ지방직 9급 모의고사

∙ 김건호 행정법총론 7급 모의고사(각론 포함)

∙ 김건호 행정법총론 부속법령 OX

PART 01 헌법총강

01 국적

02 행정입법

03 신뢰보호원칙

04 국제법 존중주의

05 정당설립의 자유와 정당제도

06 정치자금

07 선거권과 선거의 원칙

08 선거운동의 자유

09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10 지방자치제도

PART 02 국민의 권리와 의무

01 기본권 주체

02 일반적 인격권

03 일반적 행동의 자유

04 계약의 자유

05 평등권 및 평등원칙

06 죄형법정주의

07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08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09 책임주의원칙

10 적법절차원칙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 신체의 자유

13 주거의 자유

1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6 통신의 비밀

17 양심의 자유

18 종교의 자유

19 학문과 예술의 자유

20 표현의 자유

21 알 권리

22 집회의 자유

23 결사의 자유

24 거주ㆍ이전의 자유

25 직업선택의 자유

26 직업수행의 자유

27 재산권

28 조세와 부담금

2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사회보장수급권

30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31 근로의 권리

32 근로3권

33 환경권

34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5 청원권

36 재판청구권

37 형사보상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