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5.14

PREFACE

책을 펴내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면서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에 비해 가격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투자자인 일반국민들은 이러한 가격변동성을 활용해 “일확천금”을 꿈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변동성에는 ⅰ) 가상자산시장의 특징적 수요와 공급, ⅱ)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ⅲ) 거액 투자자의 투자경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는 큰 손실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상자산이 디지털금융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아이템이 될 수 있음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발전,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의 차이,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 최근에 제정된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만, 진정한 투자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증명·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많아 투자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직접 가상자산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집행·분석해 본 저자는, 이 책에 금융당국 등에서 작성한 자료 등을 풀어서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1편에서는 가상자산의 개념 및 자금세탁 가능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도입,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의 주요 내용 등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발전과정을 설명하였고, 제2편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기준을 FATF,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의 사례를 들어 국제기준과 각국의 규제정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편에서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의무제도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수록하였고, 제4편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룰?(이하 ‘가상자산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개정방향에 대해 저자의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가상자산의 투자방법 및 유의사항을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기반으로, 투자의 기본개념, 시장현황, 가격변동성에 따른 유의사항, 투자 시 유의사항, 투자사기 사례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상자산은 디지털금융시대에 발생한 새로운 투자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무분별한 정보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투자자를 속이기 위한 새로운 사기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정책과 투자사기 유형 등을 이해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 없이 가상자산이 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를 희망합니다.

2025년 1월, 과천에서

김 춘 규

RECOMMENDATION

이 책을 적극 추천합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정부는 ‘혁신’과 ‘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블록체인 등 기술혁신은 지원하되, 가상자산이용자 보호와 시장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21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신고제, 트래블 룰 도입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규제장치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2024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치금 등 이용자 재산 보호,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 새로운 이용자제도의 안착과 국민의 체감도 확대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 입법논의가 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뿐만 아니라,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불록체인 생태계 육성방안’, ‘시장독과점 문제’ 등 산업정책적 이슈를 포함하여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향후 반영해야 할 난제가 많습니다.

저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가상자산시장은 아직 관련 법령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시장으로서 경제적·법률적으로 체계적인 규율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검사 컨설팅과 심사분석 업무 등을 수행한 김춘규 수사관이 그간의 업무와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금융시대, 금융당국자가 알려 주는 가상자산 투자 및 관리 秘法?이라는 소중한 책을 발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가상자산제도 정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자인 김춘규 수사관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자금세탁방지 검사와 심사분석 업무를 수행하면서 10년 이상 근무한 분으로, 가상자산정책을 견고하게 발전시켜 주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수사관님의 열정과 경험을 모두 녹여 낸 이 책을 진심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3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 범 기

PT1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발전과정 … 1

CH1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규제 발전과정 … 3

1 가상자산의 개념 및 자금세탁 가능성 … 3

2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 … 10

3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령 개정 주요 내용 … 12

4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령 추가개정 주요 내용 … 16

5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현황 … 17

PT2가상자산 관련 국제기준 및 각국의 규제정책 … 21

CH1FATF의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적용지침 주요 내용 … 23

1 FATF 용어 정의 및 AML/CFT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부문 특징 … 23

2 각국 및 권한당국에의 적용 … 33

3 가상자산사업자 및 기타 가산자산활동 참여·제공개체에의 적용 … 73

4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활동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 적용국가별 사례 … 83

CH2미국 FinCEN의 CVC 관련 불법행위에 관한 권고안 … 98

1 서문 … 98

2 가상자산 위험 … 99

3 가상자산 남용 주요 사례 … 101

4 가상자산 남용 위험신호 지표 … 109

5 CVC 관련 의심거래보고 시 유용한 정보 … 113

CH3일본의 자금결제법 법률요강, 사무처리 기준 등 … 116

1 자금결제법에 관한 법률안 개요 … 116

2 암호자산 사무처리 기준 … 122

CH4유럽의 MiCA법의 주요 내용 … 157

1 서론 … 157

2 가상자산의 정의, 구분 및 차등규제 … 158

3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의무 … 160

4 내부자 거래 규제 … 161

5 가상자산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 162

6 가상자산서비스업에 대한 규제·감독기관 … 164

PT3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제도 … 167

CH1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보고 … 169

1 가상자산 의심거래 참고유형 … 169

2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작성 … 186

3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및 유의점… 204

CH2가상자산 관련 고객확인의무 … 207

1 고객확인의무의 개념 및 필요성 … 207

2 고객확인의무의 기본원칙과 새로운 접근법 … 214

3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국제기준과 주요국 사례 … 220

4 AML/CFT 위험관리체계와 위험평가 … 228

5 상황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응대요령 … 249

6 고객확인의무 업무처리 관련 Q&A … 262

7 가상자산 고객확인의무 관련 주요 위법·부당행위 사례 및 유의점… 266

CH3고액현금거래보고 검증 및 확인 … 269

1 고액현금거래보고의 이해 … 269

2 금융회사 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에 관한 업무지침 … 280

3 사례별 고액현금거래보고 처리방법 … 288

4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대상 기관의 점검 및 확인 … 295

5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관련 Q&A … 296

PT4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및 향후 정책방향 … 301

CH1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303

1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 303

2 가상자산법 제정경과 … 304

3 가상자산법 주요 내용 … 306

CH2가상자산법 향후 개정방향 … 310

1 자율적 규제 생태계 구축 … 310

2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 인증제도 도입 … 312

3 FIU의 가상자산거래소 서버 추적원 도입 … 312

4 디지털자산 감독 및 육성기관 설립 … 313

5 디지털자산 보호기금 마련 … 314

PT5가상자산 투자 및 유의사항 … 315

CH1투자대상으로서 가상자산 … 317

1 가상자산의 투자대상과 가치 … 317

2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투자원칙 … 319

3 가상자산의 투자전략 … 320

CH2가상자산산업의 시장현황 … 324

1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현황 … 325

2 가상자산시장 동향 … 329

CH3가상자산시장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른 유의사항 … 334

1 가상자산시장의 가격변동성 확대 … 334

2 유의사항 … 335

CH4가상자산 투자 시 유의사항(투자원칙) … 337

CH5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 340

1 가상자산 투자사기 유형 및 신고방법 … 340

2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례 … 342

참고 … 347

1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례 … 349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 351

3 가상자산 주요 용어 정리 …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