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3.28

<머리말>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로 웰빙(well-being)에서 웰다잉(well-dying)으로, 치료(cure)를 넘어 돌봄(care)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로 급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의 핵심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은 4년여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수급자의 범위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 인력 · 장기요양급여 체계 그리고 사회보험제도를 동시에 설계하여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혼선과 갈등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장기요양제도를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장기요양제도와 법규에 대한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행정당국 및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령과 고시에 대한 해석, 고시의 내용과 법령의 위임한계 그리고 업무 현장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실무적으로 접근한 이론서를 발간하였다. 

장기요양제도가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다룰 수는 없었지만, 법령의 내용 중 장기요양기관의 주된 분야와 함께 고시 등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쟁점을 논리적 ·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장기요양제도 설계와 법제화 업무 및 법령을 집행한 실무 경험이 있는 정홍기 소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의 각계 전문가로서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우성의 이인재 변호사와 김준래 법률사무소 대표인 김준래 변호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백경희 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김성은 심사관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최초의 해설서인 본 ‘장기요양법규 컨설팅’이 장기요양기관, 행정당국 및 정책 입안자들의 장기요양 업무 수행의 길라잡이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아낌없는 수고를 해주신 박영사 편집부 이수연 선생님께 감사 말씀을 전해드리며, 독자 및 학계 여러분의 관심과 질책을 기대한다.

2025년 3월 저자 일동

정홍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전)

변호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부설 장기요양 앤 건강보험 연구소 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법률고시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하대학교 간호대학 겸임교수

사법연수원 33기

김성은

법학박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김준래

변호사/법학박사

사법연수원 34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역임)

변호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대표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한국의료변호사협회 상임고문

Part 01 장기요양보험제도 일반론 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체계와 특성 13

3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고시 및 공고 18

Part 02 장기요양기관 31

1 장기요양기관의 개설 32

2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및 안전관리 39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43

4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59

5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68

6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등의 변경, 폐업, 휴업, 양도 및 양수 70

7 기타 개설 및 건축 관련 사항 79

8 인력의 겸직, 시설의 병용 및 결격사유 82

Part 0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관계 89

1 장기요양요원 90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의 근로관계 92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99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104

5 손해배상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115

Part 04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119

1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제도 개관 120

2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신청 123

3 장기요양등급인정(판정) 130

4 등급판정 도구에 대한 이해 138

5 등급인정의 유효기간과 등급의 관리 145

Part 05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149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50

2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55

3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157

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있어 수급자의 자기선택권과 대리 169

5 요양급여의 이용계약, 중복수급 및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서비스 172

6 중복수급 및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서비스 183

Part 06 장기요양급여의 대상(객체), 비급여 항목 및 월 한도액 187

1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대상(객체) 188

2 비급여 항목 191

3 월 한도액 198

Part 07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209

1 재가급여의 제공기준과 원칙 210

2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213

3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225

4 방문목욕급여의 제공 232

5 방문간호급여 234

6 주 · 야간보호급여 247

7 단기보호 253

8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255

9 시설급여 258

10 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 272

Part 08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수가) 275

1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체계 276

2 방문요양 급여비용 283

3 방문목욕비용 290

4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294

5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가산과 원거리 교통비용 300

6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303

7 단기보호 급여비용 314

8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급여 비용 317

9 시설급여의 비용 321

1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332

Part 09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343

1 가 · 감산 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344

2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일반원칙 349

3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 366

4 가산제도의 유형과 가산 산정의 원칙 369

5 인력추가배치 가산 374

6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385

7 간호사 배치 가산과 야간직원 배치 가산 395

8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398

9 급여비용 감액산정 유형과 원칙 401

10 정원초과 감액 402

1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요양급여고시 제66조) 404

12 정원초과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의 중복 문제 413

13 가불된 연차휴과와 인력배치기준 414

1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감산 416

15 가족관계인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424

16 위탁 급식 및 위탁 세탁과 직원배치를 둘러싼 문제 426

17 인력배치기준을 둘러싼 법률 문제 431

Part 10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435

1 운영규정의 작성과 제출 436

2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금지 438

3 법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가 수반되는 의무 443

4 기타 위반에 다른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 의무 447

5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의무,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요양보호사 근무 금지 449

6 수급자 학대행위 금지와 신고의무 및 민법상 주의의무 455

7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출의무 456

8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의무 465

9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비용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의무 480

1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준수 의무 485

11 시설소유 및 운영관련 배상책임보험과 기타보험 가입 491

12 장기요양기관의 세무 492

13 인권교육 등 교육 의무 496

1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의무 등 498

1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정보게시 등 의무 500

Part 11 본인부담금, 기관 평가 및 급여제한 등 507

1 본인부담금 508

2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의 본인부담 513

3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과 종사자의 급여제공 제한 515

4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의료행위 518

5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524

Part 12 급여비용청구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등 529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530

2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536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540

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542

5 부당이득의 징수와 구상권 544

6 처분의 사전 고지제도와 청문 550

7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551

8 자료제출요구와 현지조사(행정조사) 554

9 비밀누설금지 및 소멸시효 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