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3.28

<머릿글>

이 책의 제목을 ?공무원 징계법?이라 하였으나 이런 제명으로 된 법률은 없다. 다양한 징계관련 법령을 하나로 인식하게 함이 징계제도나 운영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였다.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의 제목은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의 해설?로 함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체 등 각종 기관에서 수많은 징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법령의 정비 및 판례의 발전이 따라가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징계업무 담당자로서는 마땅히 참고할 만한 표준서가 없었고, 징계대상자는 자신의 불리한 사정을 제대로 변호할 자료가 없어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었다.

이런 사정을 인식하고 차제에 체계적인 기본서를 만들어보자고 오래전에 결심하였으나 시간과 능력의 부족으로 이제야 빛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경험하고 고민하였던 점을 이 책에 녹여내려고 노력하였고, 명실공히 징계에 관한 모든 쟁점이 다루어지도록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부족한 점은 독자 여러분들의 협조로 개선해 나가려고 한다. 여하튼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책자가 발간된 것은 최초라고 본다. 비록 제목은 공무원 징계법으로 되어 있으나 공무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 등에서도 두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이 책자의 발간이 이 분야 연구에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징계업무를 취급하는 실무자들이 업무상 긴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다 보니 이 책의 서술방법은 징계절차의 흐름에 따라 징계의결의 요구, 징계의결(징계위원회), 징계처분, 불복(소청 및 행정소송) 등의 순서로 하였다. 그런 가운데 매 단락마다, 상황별로 부딪칠 수 있는 의문점을 제기하고 바로 해답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을 부여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징계관련 업무담당자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맡게 되다 보니 자신이 취급한 징계등 사건에서 향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거론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문제해결을 위해 이 책이 긴요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어쩌다 징계를 당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징계절차별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징계에 따른 위법·부당한 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징계 관련한 판례의 사실관계를 비교적 자세히 소개한 점도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구체적 경우를 따져보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3편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1편에서는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이론’이란 제목하에 징계절차별 이론 및 운영을 실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 덧붙여 징계처분에 대한 기록말소나 징계사면, 직위해제나 탄핵 등 관련쟁점도 빠지지 않도록 하였다. 제2편은 ‘징계에 대한 소송’이란 제목하에 징계나 징계부가금처분에 대한 소송전반에 대한 쟁점 및 판례를 살펴보았다. 본안소송에 수반되는 집행정지도 상세히 설명하여 실무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3편은 제1편과 제2편에서 다루었던 징계제도의 운영 및 소송이 각 공무원별로 달리 적용되는 경우를 감안해 그 특징이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별도로 정리해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공무원별로 제3편을 먼저 보고 제1편이나 제2편을 읽어도 될 것이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만든 최대 공헌자들이다. 그럼에도 최근 국가기능의 분산 등으로 인하여 공직 매력이 저하되고, 잦은 정권교체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로 인해 능력과 무관한 인사발탁이나 억울한 책임부여가 발생하고, 공직의 위상 추락이나 개별 공무원의 정책참여 소외 및 영향력 감소에 따른 자긍심 상실 등의 어두운 면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전 정부에서 수행하던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적 잣대로 처벌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였음에도 민원이나 언론, 국회로부터 시달리기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소신 있는 장기적 플랜으로 열심히 일하기보다 무사안일적인 일상에 치우치거나 예산 및 인력부족을 탓하기도 한다. 학생이 줄고 거주자가 줄어도 교육청이나 시·군청의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공직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징계 건은 늘어가고 있다. 기강의 해이나 복지부동을 탓하기도 하나 공직자에 대한 비난보다는 공직자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의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과중하거나 편중된 업무부담에 기인하거나 정당한 업무수행과정에서 초래된 감사나 징계조사절차 등에는 법률전문가의 지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열심히 일하다 보니 문책을 당하거나 자신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책임을 떠안는 잘못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이 책은 공무원 징계법이라기보다 ‘(불합리한) 공무원 징계를 피하는 법’으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모든 공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줄어들고 결국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올바른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수없이 많다. 그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특히 출판을 맡아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 3.

저자 변호사 서 영 득 

『학력』

영남대, American University LL.M., 서울대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주요 경력』

변호사(법무법인 정론 대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 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및 청원심의회 위원

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심사위원 및 실질심사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률문화상 위원, 안중근동양평화상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 분쟁조정위원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 및 자체평가 및 정책 자문위원

방산침해대응협의회 자문위원

국방부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공군정책발전 자문위원

『징계업무 관련 경력』

서울지방경찰청 징계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위원장

숙명여대 징계위원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서

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간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상벌위원

서울교통공사 인사위원회 위원

대한배구협회 선수보호위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옴부즈만

국방부 인사소청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감사청구심의위원회 위원장

환경부 자체감사위원회 위원

suhyoungduk@gmail.com

제1편  징계제도 및 절차에 대한 일반이론

제1장 징계책임에 대한 일반론 / 3

제1절 󰠛 공무원제도와 징계책임 6

제2절 󰠛 개념 및 구별개념 11

제3절 󰠛 관련 법령 등 총괄 정리 28

제4절 󰠛 도표로 보는 징계업무 절차 33

제2장 징계절차 / 37

제1절 󰠛 징계절차 개관 37

제2절 󰠛 징계대상자 40

제3절 󰠛 징계사유 53

제4절 󰠛 징계의결의 요구(징계청구권) 157

제5절 󰠛 징계의결 — 징계위원회 211

제6절 󰠛 징계집행 ― 징계처분 282

제3장 징계에 대한 불복절차 / 335

제1절 󰠛 불복절차 개관 335

제2절 󰠛 소청심사청구 338

제4장 징계등처분 기록의 말소 및 징계사면 / 371

제1절 󰠛 징계기록말소 제도 371

제2절 󰠛 징계사면 378

제5장 징계와 관련된 제도 / 389

제1절 󰠛 직위해제처분 389

제2절 󰠛 징계면제제도 402

제3절 󰠛 변상책임 404

제4절 󰠛 탄핵제도 408

제2편  징계에 대한 소송

제1장 소송개관 / 415

제1절 󰠛 행정소송의 이해 415

제2절 󰠛 소송 준비 ― 소 제기전 점검사항 423

제3절 󰠛 소송의 종류 428

제4절 󰠛 소송요건 일반론 430

제2장 소송의 대상 / 433

제1절 󰠛 처분 433

제2절 󰠛 불문경고, 경고조치의 처분성 434

제3절 󰠛 처분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부분 436

제4절 󰠛 징계사유의 추가 및 변경 438

제3장 당사자 / 439

제1절 󰠛 당사자에 대한 일반론 439

제2절 󰠛 원고 441

제3절 󰠛 피고 443

제4절 󰠛 소송참가 449

제5절 󰠛 소송상의 대리인 450

제4장 소송의 제기/심리/판결 / 453

제1절 󰠛 소송의 제기 453

제2절 󰠛 소송의 심리 468

제3절 󰠛 판결 479

제5장 기존 판결의 구체적 분석 / 487

제1절 󰠛 재량권의 일탈·남용 487

제2절 󰠛 절차적 위배의 문제 506

제3절 󰠛 징계시효에 대한 문제 519

제4절 󰠛 무효사유에 대한 정리 520

제5절 󰠛 기타 522

제6장 집행정지 / 525

제1절 󰠛 의의 525

제2절 󰠛 요건 526

제3절 󰠛 절차 530

제4절 󰠛 결정 및 불복 532

제5절 󰠛 집행정지의 취소 533

제6절 󰠛 본안판결과의 관계 534

제7절 󰠛 참고 535

제7장 불복절차 ― 항소, 상고 / 539

제8장 참고 ― 직위해제처분과 소송 / 541

제3편  각 공무원 구분에 따른 징계제도

제1장 개관 / 545

제2장 각 공무원별 징계제도 특징 / 547

제1절 󰠛 국가공무원 547

제2절 󰠛 지방직 공무원 547

제3절 󰠛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558

제4절 󰠛 경찰/해양경찰공무원 571

제5절 󰠛 소방공무원 577

제6절 󰠛 군인/군무원 579

제7절 󰠛 검사/검찰 공무원 604

제8절 󰠛 법관/법원공무원 611

제9절 󰠛 국회의원/국회 공무원 617

제10절 󰠛 기타 ―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626

부록 / 633

찾아보기 / 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