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3.27

초판발행 2015.04.20

제2판 머리말

주해친족법 초판이 2015년 처음 나온 지 10년이 지나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초판은 그때까지의 친족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10년 동안 제?개정된 법령이 많고, 많은 판례가 집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연구 결과도 쌓여 있으므로 개정판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그리하여 몇 년 전부터 개정 작업을 서둘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야 제2판이 나오게 되었다.

집필의 기본 방침은 초판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집필진에 다소 변경이 있었는데, 초판에 참여하였던 권재문 교수 대신 이봉민 판사가 새 집필자가 되었고, 김수정 교수가 현소혜 교수와 함께 공동집필자가 되었다.

끝으로 주해친족법 제2판의 발간을 쾌히 수락하여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여 주신 조성호 이사님, 교정을 훌륭하게 마쳐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윤혜경 대리님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년 2월

편집대표 윤진수

편집대표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사법연수원 수료(1979)

육군 법무관(1979~198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원, 광주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1982~1993)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1993~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수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석사(2003)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석사(2008)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2015)

국민대학교 법학과 조교수(2016~2019)

명지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2019~)

석광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0)

사법연수원 수료(1981)

해군 법무관(1981~1984)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1984~1999)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9~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7~2022)

한국국제사법학회․국제거래법학회 명예회장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0)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1)

사법연수원 수료(2003)

공군 법무관(2003~2006)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06~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부교수, 교수(2009~)

이봉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2014)

사법연수원 수료(2007)

육군 법무관(2007~2010)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수원고등법원 판사(2010~2019)

대법원 재판연구관(2020~2022)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2023~)

최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3)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2012)

사법연수원 수료(2005)

해군 법무관(2005~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2008~201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2012~201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2017~ )

현소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09)

사법연수원 수료(200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2006~2007)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7~20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2012~201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2015~)

第4章  父母와 子

第3節  親權 1157

[前註] 1157

第1款  總則 1164

第909條 (親權者) 1164

第909條의2 (친권자의 지정 등) 1178

第910條 (子의 親權의 代行) 1189

第911條 (未成年者인 子의 法定代理人) 1192

第912條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1195

第2款  親權의 效力 1199

第913條 (保護, 敎養의 權利義務) 1199

第914條 (居所指定權) 1215

第915條 削除 1218

第916條 (子의 特有財産과 그 管理) 1219

第917條 削除 1222

第918條 (第三者가 無償으로 子에게 授與한 財産의 管理) 1223

第919條 (委任에 關한 規定의 準用) 1228

第920條 (子의 財産에 關한 親權者의 代理權) 1230

第920條의2 (共同親權者의 一方이 共同名義로 한 행위의 效力) 1234

第921條 (親權者와 그 子間 또는 數人의 子間의 利害相反行爲) 1238

第922條 (親權者의 注意義務) 1251

第922條의2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1253

第923條 (財産管理의 計算) 1258

第3款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263

第924條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1263

第924條의2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1273

第925條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1279

第925條의2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 1282

第925條의3 (부모의 권리와 의무) 1285

第926條 (실권 회복의 선고) 1287

第927條 (代理權, 管理權의 辭退와 回復) 1290

第927條의2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1293

[後註] 특별법상 친권의 상실, 제한, 정지 1303

第5章  後見

[前註] 1309

第1節  未成年後見과 成年後見 1315

第928條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1315

第929條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1327

第930條 (후견인의 수와 자격) 1334

第931條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1341

第932條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1346

第936條 (성년후견인의 선임) 1354

第937條 (후견인의 결격사유) 1364

第938條 (후견인의 대리권 등) 1371

第939條 (후견인의 사임) 1384

第940條 (후견인의 변경) 1387

第940條의2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1395

第940條의3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397

第940條의4 (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1400

第940條의5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1406

第940條의6 (후견감독인의 직무) 1408

第940條의7 (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1413

第941條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1420

第942條 (후견인의 채권․채무의 제시) 1422

第943條 (목록작성전의 권한) 1423

第944條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등) 1424

第945條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의무) 1425

第946條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1429

第947條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1430

第947條의2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1438

第948條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1461

第949條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1462

第949條의2 (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1465

第949條의3 (이해상반행위) 1468

第950條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1471

第951條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1479

第952條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1481

第953條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1482

第954條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1483

第955條 (후견인에 대한 보수) 1487

第955條의2 (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1491

第956條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1493

第957條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1494

第958條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1497

第959條 (위임규정의 준용) 1498

第2節  限定後見과 特定後見 1501

第959條의2 (한정후견의 개시) 1501

第959條의3 (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1506

第959條의4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1511

第959條의5 (한정후견감독인) 1516

第959條의6 (한정후견사무) 1523

第959條의7 (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30

第959條의8 (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1533

第959條의9 (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1538

第959條의10 (특정후견감독인) 1544

第959條의11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1551

第959條의12 (특정후견사무) 1554

第959條의13 (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1557

第3節  後見契約 1561

第959條의14 (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1561

第959條의15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1578

第959條의16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1589

第959條의17 (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1596

第959條의18 (후견계약의 종료) 1602

第959條의19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1607

第959條의20 (후견계약과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의 관계) 1610

第6章

第960條 ~ 第973條 1617

第7章  扶養

[前註] 1619

第974條 (扶養義務) 1643

第975條 (扶養義務와 生活能力) 1646

第976條 (扶養의 順位) 1652

第977條 (扶養의 程度, 方法) 1657

第978條 (扶養關係의 變更 또는 取消) 1690

第979條 (扶養請求權處分의 禁止) 1698

第8章

第980條 ~ 第996條 1715

第9章  國際親族法

[前註] 1717

[前註] 국제혼인법의 구성 1763

第63條 (혼인의 성립) 1764

第64條 (혼인의 일반적 효력) 1789

第65條 (부부재산제) 1813

第66條 (이혼) 1827

[後註] 남북한 주민 간의 이혼에 관한 특례와 국제사법적 고려 1852

[後註]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 1859

[後註] 동성혼 1863

[前註] 국제친자법의 구성 1867

第67條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1869

第68條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1888

第69條 (혼인 외의 출생자) 1896

第70條 (입양 및 파양) 1900

第71條 (동의) 1922

[後註] 헤이그입양협약 1926

第72條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955

[後註] 헤이그아동탈취협약 1968

[前註] 국제부양법의 구성 1995

第73條 (부양) 1996

第74條 (그 밖의 친족관계) 2008

[前註] 국제후견법의 구성 2011

第75條 (후견) 2012

[後註] 그 밖의 논점들 2032

[後註]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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