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발행 2025.03.20

제4판발행 2024.02.29

제3판발행 2023.02.20

중판발행 2022.09.10

제2판발행 2022.02.20

초판발행 2018.06.10

제5판 머리말

박영사에서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된 지도 어느덧 7년의 세월이 지났다.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세법 강의를 위해 거의 매년 개정해 오던 ?세법원론?을 2020년을 마지막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2009년 ?세법총론?과 ?세법각론?의 체계로 출간한 이후 ?세법원론?으로 통합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강의를 위해 매년 다듬던 것이었다. ?세법원론?의 출간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법과 같은 전문과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밖으로는 일반 독자층이 적어 매년 어려운 여건에서 진행되었다. 저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주로 학부에서의 강의를 위해 박영사의 도움을 받아 ?세법의 이해?를 출간하게 되었다. 작성의뢰를 받은 지 3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다. 저자는 이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함으로써 이 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다. 올해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의 자타가 공인하는 역량 있는 중견 학자이신 정지선 교수님과 함께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후학들에 대한 강의와 연구를 위한 소재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예년의 개정에서 처럼 2024년 중 개정된 세법 내용과 새로운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2024년 정기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지 않았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제 형태로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이 멀지 않은 미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전의 개정에 의해 소득세법상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고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었다. 2024년 정기국회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7년으로 미루었다. 단순히 과세의 공평성만을 생각한다면, 두 제도 모두 당초대로 시행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하였을 것이다. 개방경제의 소자본시장을 두고 있는 우리의 경제 여건을 고려한다면, 국회의 이번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초 이 책은 세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을 다룸으로써 기술적인 세부사항의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하자는 취지에서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은 소폭에 그치게 되었는데 이는 그간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 내용으로 체계가 잡혀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자평을 해본다. 

올해부터는 정지선 교수님과의 공동작업을 통해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정 지선 교수님은 오랜 기간 거의 모든 세법 분야에서 연구하고 강의해 오신 분이다. 앞으로 이 책이 한 단계 성숙한 내용을 가진 양서로 발전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아울러 어려운 출판 여건에도 이 책의 개정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주신 우석진 편집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오윤, 정지선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지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대학원 세무학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 제36회 세무사시험 합격,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한국세무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차기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현)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6

3. 법률에 의한 부과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법원 13

2. 1세목 1법률 체계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15

4. 법률과 위임입법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18

2. 법적 안정성 19

3. 합목적성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36

2. 주관적 요소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41

2. 처분권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65

2. 기본통칙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69

2. 가장행위 70

3. 위법행위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75

2. 납세자의 언동 77

제4항  실질과세원칙 7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80

2. 조세회피방지규정 87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9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9

1. 주  체 101

2. 조세채무 104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109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111

제3항  서류의 송달 112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

1. 신고의 성격 121

2. 신고상 하자 122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

1. 부과처분의 성격 123

2. 부과처분상 하자 124

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127

제3항  자동확정 128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129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133

제4항  하자의 시정 135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136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137

3. 과세관청의 경정 14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

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

1. 일반적인 경우 152

2. 특례부과제척기간 15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

제1항  조세우선권 158

1. 조세의 우선 15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15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159

제2항  납세담보 16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2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

1. 채권자대위권 166

2. 사해행위취소 167

제2항  압류 등 16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

제4항  청  산 171

제5항  압류․매각유예 17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

제2절  사전구제 179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

제1항  이의신청 182

제2항  행정심판 182

1. 청구절차 184

2. 청구의 대상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186

4. 심판결정 186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

1. 종  류 191

2. 주요 요소 193

3. 심  리 197

4. 판결과 그 효력 201

제5절  헌법재판 203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204

2. 헌법소원심판(헌바사건, 헌마사건) 20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

1. 결정의 유형 205

2. 위헌결정의 효과 206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11

제2절  조세범 214

제1항  조세포탈범 214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9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230

2. 소득의 분류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238

2. 과세대상 238

3. 양도소득의 특수성 239

제4절  종합소득 241

제1항  과세대상 241

1. 이자소득․배당소득 242

2. 사업소득 253

3. 근로소득․연금소득 260

4. 기타소득 265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8

1. 과세표준․소득금액 268

2. 소득공제 269

3. 세액의 계산 271

제3항  인식시기 등 27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4

1. 확정신고 274

2. 결  정 275

제5절  퇴직소득 277

제6절  양도소득 278

제1항  역사적 조감 278

제2항  과세대상 281

1. 대상물건 281

2. 양  도 284

3. 국외전출 290

4. 비과세․감면 291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2

1. 과세표준 292

2. 세  액 305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6

1. 신  고 306

2. 결  정 308

제7절  납부와 징수 310

제1항  자진납부 310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1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15

제1항  개  념 31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

1. 영  국 316

2. 미  국 317

3. 독  일 317

4. 일  본 318

5. 우리나라 318

제2절  납세의무자 320

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재산 320

1. 세법상 법인 320

2. 법인과세 신탁재산 322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323

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24

1. 과세실체 324

2. 과세단위-연결납세 328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

1. 과세소득 336

2. 소득금액 336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

1. 익  금 340

2. 손  금 354

3. 손익의 인식 376

4. 합병․분할 등 380

5. 부당행위계산부인 39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405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9

1. 신  고 409

2. 부과결정 409

제4항  소득처분 41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

1. 해  산 415

2. 조직변경 416

제2항  신  고 417

제3항  부과 및 징수 418

제5절  납부와 징수 41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

1. 영  국 424

2. 미  국 42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

1. 독  일 428

2. 일  본 429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

제2절  상속세 432

제1항  과세체계 432

1. 상속세의 기본 틀 432

2. 상속세와 증여세 432

제2항  납세의무자 435

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43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438

제3항  과세대상 439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439

2. 과세대상 상속재산 44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

1. 상속세과세가액 447

2. 과세표준 450

3. 세  액 453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55

1. 신  고 455

2. 부과결정 456

3. 상속세 납부 458

제3절  증여세 459

제1항  과세체계 459

제2항  납세의무자 460

1. 수증자 460

2. 증여자 464

제3항  과세대상 465

1. 과세대상 증여재산 465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466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47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

1. 증여세과세가액 478

2. 과세표준 491

3. 세  액 49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93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495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496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

1. 평가의 기본원칙 497

2. 시  가 498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05

제1항  일반소비세 505

1. 부가가치세 505

2. 기타의 일반소비세 507

제2항  기본 구조 507

1. 부가가치 507

2. 과세구조 509

3. 부과주체 513

제2절  납세의무자 514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

제2항  사업자등록 516

제3절  과세대상 517

제1항  과세거래 518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519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530

3. 재화의 수입 536

4. 용역 등의 수입 537

제2항  영세율 539

1. 수출하는 재화 540

2. 국외제공용역 541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542

4. 외국항행용역 544

제3항  면세거래 545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545

2. 수입재화 550

3. 면세 포기 551

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

제1항  법률관계 552

1. 공급하는 자 552

2. 공급받는 자 553

3. 위탁매매․대리 554

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

1. 과세표준 556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561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

1. 수수질서 확립 562

2. 공급하는 자 562

3. 공급받는 자 565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565

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67

1. 성  립 567

2. 확  정 567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

1. 의제매입세액공제 569

2. 매입세액불공제 573

3. 대손세액공제 580

4. 가산세 581

제6절  간이과세 583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83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85

1. 거래징수 여부 585

2. 신고납부 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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