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3.10

중판발행 2023.03.20

중판발행 2021.11.30

중판발행 2021.03.19

중판발행 2021.01.13

초판발행 2020.04.05

제2판 머리말

2020년에 책을 출판한 이후 5년이 지났다. 학교의 법학개론 수업을 위하여 책을 시간적 여유 없이 만들 수밖에 없었다. 요즘 대학의 강의 역시 변화가 많았다. 법학과 학생들에게 법학을 입문하는 강의도 있고, 교양과목으로 여러 학과 학생들에게 법학을 소개하는 강의도 있다.

 현재 이러한 두 가지 강의에 교재로 사용되고 되고 있다. 주로 필자가 소속된 학교에서 강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 외 대학에서는 교양강좌 교재로 사용이 되었다.

다른 대학의 교양강좌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강의를 담당하시는 분으로부터 책에 대한 질문도 받은 적이 있었다. 본 교재의 특징으로는 일단 책의 분량이 적은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른 책의 분량의 3분의 1 정도이다. 이런 점이 이 책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다.

이 책의 전편은 법학이론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방대한 법학 이론을 압축하여 100여 쪽으로 요약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쉬운 예를 들었다. 후편은 기본3법인 헌법, 민법, 형법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기본3법의 내용도 매우 방대한 분량이지만 전체를 조망하기 위하여 주요 제목과 내용으로 요약을 하여 소개하였다.

초판이후 5년 만에 2판을 출판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초판 책을 수정하면서 주로 형식적인 부분에 대하여 손을 보았다. 글자 중에 오자나 탈자가 있는 부분을 고치고 띄어쓰기 부분을 바로잡았다. 또한 책에 인용된 여러 법률의 명칭이 바뀐 것도 있고 없어진 법률 등도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수정하였다. 책의 가독성과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원래 계획은 헌법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었는데, 헌법의 통치구조 부분을 요약하여 포함시키고 기본권 부분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판례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 계획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했다.

이 책은 법학개론서 중에서 가장 적은 분량으로 요약하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초학자에게는 내용을 쉽고 선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 책의 내용만 이해하고 반복하여 정독하여도 매우 효율적인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부족한 교재이나 여러 대학의 강의 교재로 선택을 받아 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독자분과 박영사와 그 출판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16.  과천 연구실에서

권 순 현

[저자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현, 신라대학교 교수

[저서]

법학개론(박영사)

공직법입문(공저, 박영사)

위드헌법(박영사)

헌법강의(삼조사)

헌법판례선(공저, 삼조사)

객관식헌법(삼조사)

조문판례헌법(삼조사)       

행정법총론(피앤씨미디어)

행정법각론(피앤씨미디어)

공무원행정법(동방문화사)

제1편 법의 일반이론

제1장 법의 본질 3

제1절 법의 개념 3

1. 법과 사회 3

2. 법규범 4

3. 법과 관련된 용어 8

제2절 법의 구조 9

1. 서설 9

2. 행위규범과 강제규범 9

3. 조직규범 10

제2장 법의 목적과 이념 12

제1절 서론 12

제2절 법의 목적 13

1. 경제적 목적 14

2. 도덕적 목적 14

3. 문화적 목적 14

4. 복지 15

제3절 법의 이념 15

1. 정의 16

2. 합목적성 17

3. 법적 안정성 18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20

제1절 서론 20

제2절 법과 관습 20

제3절 법과 종교 22

제4절 법과 도덕 22

1. 법과 도덕의 차이점 23

2. 법과 도덕의 상호관계 25

제5절 법과 정치 26

제6절 법과 경제 27

제4장 법의 계통 29

제1절 서론 29

제2절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징 30

제3절 대륙법계 31

1. 로마법계 31

2. 게르만법계 32

제4절 영미법계 33

1. 영․미법의 특징 33

2. 영국법의 특징 34

3. 미국법의 특징 35

제5장 법의 법원(존재 형식) 37

제1절 법원의 의의 37

제2절 성문법 37

1. 서론 37

2. 성문헌법 38

3. 법률 39

4. 명령 40

5. 자치법규(조례․규칙) 41

6. 조약 42

제3절 불문법 42

1. 서론 42

2. 관습법 43

3. 판례법 47

4. 조리 48

제6장 법의 분류 50

제1절 서론 50

제2절 국내법과 국제법 52

제3절 공·사법과 사회법 53

1. 공법과 사법 53

2. 공․사법의 발전 양상 56

3. 사회법의 출현 57

제4절 실체법과 절차법 59

제5절 일반법과 특별법 60

제6절 원칙법과 예외법 61

제7절 강행법과 임의법 62

제8절 고유법과 계수법 64

제7장 법의 효력 65

제1절 서론 65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66

1. 의의 66

2. 근거 67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68

1. 법의 시간적 효력 68

2. 법의 인적 효력 73

3. 법의 장소적 효력 75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76

제1절 서론 76

제2절 법의 적용 77

1. 의의 77

2. 법의 적용에 있어서 3단논법 77

3. 사실의 확정 78

제3절 법의 해석 80

1. 해석의 의의 80

2. 해석의 종류 81

제9장 권리와 의무 88

제1절 서론 88

1. 법률관계 88

2. 권리중심의 법률관계 89

제2절 권리 90

1. 권리의 본질 90

2. 권리의 개념 93

3. 권리의 분류 94

4.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98

제3절 의무 100

1. 의무의 개념 100

2. 의무의 분류 101

제10장 법학의 방법론 103

제1절 법학의 의의 103

제2절 법학의 분류 104

1. 법해석학 105

2. 법사학 106

3. 법정책학 107

4. 법사회학 108

5. 법철학 110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총론 115

제1절 헌법의 의의·분류 115

1. 헌법의 의의 115

2. 헌법의 분류 115

제2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16

1. 헌법의 제정 116

2. 헌법의 개정 116

3. 헌법의 변천 116

제3절 헌법의 수호 117

1. 헌법의 수호 117

2. 국가긴급권 117

3. 저항권 117

4. 방어적 민주주의 118

제4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18

1. 국가권력 118

2. 국민 118

3. 국가의 영역 118

제5절 대한민국의 기본원리 119

1. 국민주권 원리 119

2. 자유민주주의 119

3. 사회국가 원리 120

4. 문화국가 원리 120

5. 법치국가 원리 120

6. 평화국가 원리 121

제6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21

1. 민주적 기본질서 121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21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122

제7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22

1. 정당제도(복수정당제) 122

2. 선거제도 122

3. 공무원제도 123

4. 지방자치제도 123

제2장 기본권총론 125

제1절 기본권의 의의 12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유형 125

1. 기본권의 분류 125

2. 기본권의 유형 126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26

1. 자연인 126

2. 법인 127

제4절 기본권의 효력 127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27

2.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128

3. 기본권의 갈등 128

제5절 기본권의 제한 129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30

2.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31

제3장 기본권각론 132

제1절 포괄적 기본권 13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32

2. 행복추구권 133

3. 평등권 134

제2절 자유권적 기본권 136

1. 신체의 자유 136

2. 거주이전의 자유 140

3. 직업선택의 자유 140

4. 재산권 142

5. 주거의 자유 143

6.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44

7. 통신의 자유 145

8. 양심의 자유 147

9. 종교의 자유 148

10. 언론․출판의 자유 149

11. 집회․결사의 자유 151

12. 학문의 자유 152

13. 예술의 자유 153

제3절 정치적 기본권 154

1. 선거권 154

2. 공무담임권 155

3. 국민투표권 156

제4절 청구권적 기본권 157

1. 청원권 157

2. 재판청구권 158

3. 형사보상청구권 159

4. 국가배상청구권 160

5. 범죄피해구조청구권 162

제5절 사회적 기본권 163

1. 교육을 받을 권리 163

2. 근로의 권리 165

3. 근로자의 근로(노동)3권 167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69

5. 환경권 170

6. 혼인․가족에 관한 권리, 모성권, 보건권 172

제4장 통치구조론 175

제1절 국회 175

제2절 정부 175

제3절 법원 176

제4절 헌법재판소 176

1. 헌법재판제도 개관 176

2. 헌법재판의 유형 177

제3편 민법

제1장 민법상의 기본원칙 193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193

1.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193

2. 사적 자치 193

3. 자기책임의 원칙 195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195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96

1. 사회적 형평의 원리 196

2. 구체적 타당성의 원리 197

제2장 민법상 중요한 권리 199

제1절 물권 199

1. 의의 199

2. 물권의 종류 200

3. 물권의 효력 202

제2절 채권 204

1. 약정채권 205

2. 법정채권 208

제4편 형법

제1장 형법상의 기본원칙 217

제1절 죄형법정주의 217

1. 성문법의 원칙(관습형법배제의 원칙) 219

2. 명확성의 원칙 220

3. 소급효금지의 원칙 221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엄격해석의 원칙) 222

5. 적정성의 원칙 223

제2절 책임주의 224

제3절 최후수단의 원칙 226

제2장 형벌제도 228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정당성의 근거 228

1.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당성 228

2. 정의감 실현을 위한 정당성 229

3. 개인적 반성을 위한 정당성 229

제2절 자유형의 기본원리 230

1. 자유형의 보충성 230

2. 책임주의 231

3. 인간존중주의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