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3.14

<머리말>

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지난 2000년 「법과 사회」 교재를 출간한 이후, 25년 만에 다시 법학 입문의 길잡이가 될 책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 입문서로, 법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해마다 법학과 및 공공인재법무학과에 신입생들이 입학할 뿐만 아니라, 법학을 새롭게 배우려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조선대학교 법학 전공 교수들이 직접 집필한 법학 입문 교재가 없어 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출간은 그러한 오랜 염원을 이루는 뜻깊은 결실입니다.

특히, 최근 법학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의 법률 분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디지털 법률 이슈의 증가, ESG규제강화,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플랫폼 노동자 보호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크고 다양한 변화들은 법학 연구와 실무뿐만 아니라 법률 교육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현대사회와 법을 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뜻깊은 취지에 공감하여 기꺼이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어려운 출판 여건 속에서도 출간을 맡아주신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본서의 출간을 위해 집필진과 박영사 간의 가교 역할을 맡아 애써주신 법학과 이원상 교수님과 공공인재법무학과 정구태 교수님께 모든 교수님들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이 법학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현대사회의 법적 변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유용한 교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3월 

집필자를 대표하여 

김재형

<저자 약력>

강혁신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5장 물권법 집필)

- 일본국립千葉(치바)대 법학박사

- 현 한국집합건물법학회장

-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

<주요 업적> 

- 집합건물법의 회고와 전망(사법, 2021)

- マンション区分所有法の課題と展望(日本評論社, 2023)

김명식

-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제3장 통치구조 및 헌법재판 집필)

- 성균관대 법학박사

- 조선대 교수평의회 의장 역임

-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주요 업적> 

-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격권의 확장가능성에 대한 시론적 고찰(법학논총, 2024)

- Roe v. Wade 판결폐기와 낙태권의 헌법적 근거(미국헌법연구, 2023)

김범철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4장 민법총칙, 제6장 채권법 집필)

- 독일 마부르크대 법학박사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연구위원(민법 담당) 역임

- 현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 광주지법 민사조정위원

<주요 업적> 

-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비교사법, 2001)

- 제조물책임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 가능성(민사법의이론실무학회, 2017)

김병록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2장 헌법총론 및 기본권 집필)

- 연세대 대학원 법학박사

- 조선대 법과대학장, 기획조정실장 역임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광주고검 영장심의위원

<주요 업적> 

- 정치양극화의 비제도적 문제에 관한 연구(연세법학, 2024)

- 혁명과 저항권에 관한 소고(국가법연구, 2023)

김어진

- 조선대 박사 후 연구원(제7장 가족법 공동집필)

- 조선대 법학박사 

- 조선대 법학과 강사 역임

- 현 조선대 박사 후 연구원

<주요 업적> 

-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민사법적 연구(조선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 반인권범죄 가해국으로서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공저: 조선대 법학논총, 2024)

김재형

- 조선대 법학과 명예교수(제10장 상법 공동집필)

- 조선대 법학박사

-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역임

- 조선대 총장직무대리 역임

<주요 업적> 

- 유가증권법리와 어음수표법(법영사, 2014)

- 다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에 관한 고찰(법학논총, 조선대 법학연구원, 2017)

김정환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3장 민사소송법 집필)

- 고려대 법학박사

-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 현 한국민사소송법학회·한국민사집행법학회·한국조정학회 등 이사

<주요 업적> 

- 증거보존조치(Legal Hold)의 내용과 그 도입가능성 – 증거개시절차 도입에 관한 논의와 관련하여(서강법률논총, 2023)

- 블록체인을 통한 판결의 강제집행 – 국제상사법원 판결의 강제집행 문제를 중심으로(민사집행법연구, 2023)

김종구

-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제8장 형법 집필) 

- 연세대 법학박사/University of Texas LL.M.

- 조선대 법대 학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역임

- 현 뉴욕주 변호사, 광주지검 형사조정위 부위원장

<주요 업적>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과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미연방대법원 및 영국 대법원 판례의 비교 고찰(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2024)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계와 대법원의 견해에 관한 고찰: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법학연구, 연세대 법학연구원, 2024)

김현우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0장 상법 공동집필)

- 조선대 법학박사

- 사단법인 한국기업법학회 상임이사

- 早稻田大(와세다대) 대학원 법학연구과 방문연구원 역임

<주요 업적> 

- 이사 보수 규제에 관한 법적 쟁점(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24.)

-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소고(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24)

이영록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장 법학 일반이론 집필)

- 서울대 법학박사

- 광주교육청 소청심사위원

- 현 한국법사학회 회장, 조선대 중앙도서관장

<주요 업적> 

-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법사학연구, 2010)

- 책임의 근거: 이유책임론(법학연구, 2022)

이원상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4장 형사소송법 집필)

-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박사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사이버범죄 팀장) 역임

- 현 한국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 상임이사

<주요 업적> 

- 형사사법절차의 방해 및 왜곡에 대한 소고(법학논총, 2024)

- 디지털 증거 선별압수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고찰(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2)

이제희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9장 행정법 집필)

- 성균관대 법학박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사무관 역임

- 현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광주고등검찰청 행정심판위원

<주요 업적> 

- 개인정보의 활용 기준에 대한 법적 고찰(법학논집, 2024)

-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논총, 2024)

정구태

- 조선대 공공인재법무학과 교수(제7장 가족법 공동집필)

- 고려대 법학박사 

- 고려대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역임

- 현 한국민사법학회·한국사법학회·한국가족법학회·한국재산법학회·안암법학회 편집위원

<주요 업적> 

- 2023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안암법학, 2024)

- 2022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사법, 2023)

정순방

- 조선대 법학과 초빙 객원 교수(제11장 노동법 공동집필)

- 조선대 법학박사 

- 조선대 겸임교수, 시간강사 역임

- 현 무지개병원 행정원장, 국립순천대·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시간강사

<주요 업적> 

- 해지통고에 의한 단체협약 해지의 요건과 한계(노동법학, 2010)

-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법리적 검토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9)

 최홍엽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1장 노동법 공동집필)

- 서울대 법학박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 조선대 법과대학장 역임

- 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주요 업적> 

- 노동이사제의 의의와 쟁점(노동법논총, 2022)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기존 근로계약 -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비판적 검토 (노동법학, 2020)

한지영

- 조선대 법학과 교수(제12장 저작권법 집필)

- 독일 뮌헨대(LMU) 법학박사(Jur.Dr.)

- 독일 뮌헨 지적재산권을 위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역임

- 현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사)한국지식재산학회 명예회장

<주요 업적> 

-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소고(계간저작권, 2021)

- OTT 시대에 영상저작물에 대한 추가 보상청구권에 관한 고찰 - 저작권법 의원법률안 및 해외 입법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2023)

01 법학 일반이론 1

제1절 법이란 무엇인가? 3

제2절 법의 이념 8

제3절 법원(法源) 12

제4절 법의 분류 17

제5절 법의 효력기간 22

02 헌법총론 및 기본권 25

제1절 헌법학 개요 27

제2절 기본권 일반이론 47

03 통치구조 및 헌법재판 53

제1절 통치구조 일반 55

제2절 국회 59

제3절 정부 65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69

제5절 법원 71

제6절 헌법재판소 77

04 민법총칙 85

제1절 민법의 개념 87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91

제3절 권리의 주체 93

제4절 권리의 객체 101

제5절 권리의 변동 103

제6절 의사표시 105

제7절 대리(代理) 108

제8절 무효와 취소 112

제9절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및 기간(期間) 114

제10절 소멸시효 116

제11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119

05 물권법 121

제1절 물권법 총론 123

제2절 물권법 각론 134

06 채권법 165

제1절 채권총설 167

제2절 계약 185

제3절 법정채권관계 193

제4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200

07 가족법 203

제1절 가족법 개관 205

제2절 친족법 206

제3절 상속법 218

제4절 가족법과 현대사회 230

08 형법 233

제1절 형법 개관 235

제2절 형법의 체계 236

제3절 형법의 역사와 죄형법정주의 237

제4절 범죄의 성립요건 240

제5절 미수론 251

제6절 공범론 256

제7절 범죄의 종류 261

제8절 현대사회에서 형법의 도전과제 271

09 행정법 273

제1절 행정법 개관 275

제2절 행정법 법률 규정 체계 279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 280

제4절 행정작용법 283

제5절 행정구제법 295

제6절 현대사회에서 행정법의 도전과제 300

10 상법 303

제1절 상법 개관 305

제2절 상법의 법률 규정체계 306

제3절 상법총론 306

제4절 회사 309

제5절 보험 316

제6절 해상 321

제7절 항공운송 326

제8절 현대사회에서 상법의 도전과제 328

11 노동법 331

제1절 노동법 개관 333

제2절 개별적 노동관계법 338

제3절 집단적 노동관계법 351

제4절 현대사회에서 노동법의 도전과제 361

12 저작권법 363

제1절 저작권법 개관 365

제2절 저작자와 저작물 367

제3절 저작권 375

제4절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387

제5절 저작인접권 395

제6절 저작권 침해 및 침해에 대한 구제 조치 397

13 민사소송법 403

제1절 민사소송법 개관 405

제2절 민사소송법 법률 규정 체계 406

제3절 민사소송법 총론 407

제4절 제1심의 소송절차 409

제5절 불복절차 420

제6절 민사집행절차 422

제7절 현대사회에서 민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23

14 형사소송법 425

제1절 형사소송법 개관 427

제2절 형사소송법 원칙 428

제3절 수사절차 430

제4절 공판절차 441

제5절 현대 사회에서 형사소송법의 도전과제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