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2025.03.10

2024년판 2024.03.10

2023년판 2023.03.10

2022년판 2022.03.10

2021년판 2021.03.10

2020년판 2020. 2. 25

2019년판 2019. 2. 25

2018년판 2018. 2. 25
2017년판 2017. 2. 25
2016년판 2016. 2. 25
2015년판 2015. 3. 10
2014년판 2014. 3. 10. 2013년판 2013. 2. 25.
2012년판 2012. 3. 5. 2011년판 2011. 3. 5.
2010년판 2010. 2. 28. 2009년판 2009. 3. 5.
2008년도판 2008. 3. 5. 2007년판 2007. 2. 28.
2005년판 2005. 2. 15. 2004년도판 2004. 2. 29.
2003년도판 2003. 3. 10. 2001년도판 2001. 2. 28.
2000년도판 2000. 2. 29. 초판 1999. 8. 30.

2025년도 개정판 머리말

이 책이 1999년도에 처음 출간된 이래 해를 거듭하여 이제 25판에 이르게 되었다. 

매년 되풀이 되지만 책의 개정작업은, 조세에 관한 법령의 개정 내용, 새로 나온 판례와 논문들, 저자가 실무를 처리하면서 다룬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내용 등을 보완하고 기존의 내용 중 중요도가 떨어진 일부 내용들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조세법령의 개정사항이 적었다. 가장 주목할 내용이 입법이 된 후 계속 시행이 유예되어 온 금융투자소득세제가 아예 폐지된 것이다. 개정 판에서는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폐지의 경과를 소개하는 한편 책의 곳곳에 언급된 관련 내용은 모두 정리하였다.

작년 1년간 선고된 조세에 관한 대법원 판례도 많은 편은 아니었다. 그 중 당초신고에 대한 증액처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 불복방법에 관한 대법원 2024.6.27. 선고 2021두39997 판결과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2024.7.25. 선고 2022두63386 판결이 주목할 만하다.

논문은 주로 조세법에 관한 대표적 학술지인 조세법 연구(세법학회)에 2024년도에 새로 발표된 내용들을 소개하였다.

가장 손을 많이 본 부분은 조세법의 주요 쟁점들에 관한 저자의 생각과 고민을 담은 부분이다. 해당 부분은, 문언해석의 범위와 실질과세 및 조세회피행위부인에 관한 내용,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한 조세소송의 소송물과 입증책임에 관한 내용, 소득처분에 관한 내용,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및 마일리지 관련 논의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및 시가에 관한 내용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조세법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입법 및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도 해결되어야 할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특히 경정청구와 소송물에 관한 부분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리적으로 잘 정리되지 못한 채 납세의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판에서는 경정청구 부분의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기존 판례와 학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년보다 개정작업을 서둘러 작업기간이 길었음에도 탈고를 하고 나니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진리를 향한 여정에 지름길은 없으며 사물의 본질에 관한 비판적 시각이 학문의 발전을 낳는다는 믿음을 되새기면서 또 다른 미래를 기약해 본다.

끝으로 어렵고 긴 여정에 항상 함께 해주는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 2.

저    자  씀

임 승 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7)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1982)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사건 전담)(1991)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1993)

사법연수원 교수(조세법 강의)(1996)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조세전담부)(1999)

사법연수원 조세법 강의

국세심판원 심판관(비상임)

변호사조세연수원 교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강의

인하대학교 로스쿨 조세법 강의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 커뮤니티 위원장

The Marquis Who’s Who 인명사전 등재

평생공로상수상(2018, 2019)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화우 조세실무연구원장   한국세법학회 고문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편집위원

주요 논문

“세법상의 양도와 상속”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조세소송의 제기와 환급청구권의 시효중단”

“증여의제에 관한 소고” 등 본문에 인용된 20여 편의 논문들

sslim@hwawoo.com

김 용 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7)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2010)

現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조세쟁송팀장)

   한국 세법학회 이사

   한국 신탁학회 이사

   온라인 주석서(로앤비) 조세분야 집필위원

주요 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의 문제점”

“신탁과 상속세”

ytkim@hwawoo.com

제Ⅰ부  총   론

제1편  조세법서설

제1장  조세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기본구조

제3장  조세법의 법원(法源)과 효력

제4장  조세법의 기본원리

제5장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6장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2편  조세실체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요건론

제3장  조세채무의 성립

제4장  조세채무의 승계

제5장  조세채무의 소멸

제6장  가 산 세

제7장  납세자의 채권(환급청구권)

제3편  조세절차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확정절차

제3장  조세징수절차(1)―납부와 징수

제4장  조세징수절차(2)―강제징수

제4편  조세쟁송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세불복절차

제3장  조세소송

제5편  조세형사법

제1장  총    설

제2장  조 세 벌

제Ⅱ부  각    론

제1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과세기간․납세지

제3장  소득의 구분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납부 및 결정․경정

제6장  원천징수

제7장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8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납세의무자․사업연도․납세지

제3장  사업연도 소득계산의 구조

제4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6장  신고와 납부

제7장  세액의 결정․경정․징수

제8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9장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과세특례

제10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법인의 기업구조재편에 대한 과세

제3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 속 세

제2장  증 여 세

제3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4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총    설

제2장  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6장  신고․납부 및 경정․징수

제7장  간이과세

제5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 총설

제2장  취 득 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제5장  재산세․주민세

제6장  종합부동산세(국세)

제6편  국제조세

제1장  국제조세 총론

제2장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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