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3.10

초판발행 2022.05.02

제2판 머리말

?정책, 규제와 입법? 초판은 정책, 규제와 법 그리고 입법의 상호관계에 대해 전반적이고 통합적?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통상 최초의 연구는 그 의의가 크지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은 초판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규제와 기술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최근 규제과학이 학문의 한 분야로 등장하고 있어 규제과학에 대한 소개를 추가하였다. 초과학기술시대에 기술은 인간생활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정책, 규제, 입법과 법에 대한 영향이 지대하다. 기술은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향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다음 개정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연구성과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정책, 규제와 입법은 국가공동체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에서 이에 관한 강의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대학원 또는 행정학과에서 ‘정책, 규제와 법’이나 법정책학 그리고 이와 유사한 강좌가 많지는 않지만 개설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강의에서 교재나 참고문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이러한 강좌의 개설이 늘어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국회나 행정부 공무원 교육에서도 정책, 규제, 입법 및 법과 기술의 상호 관계에 대한 실무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편집을 담당해 준 장유나 차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사장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2월 20일

저자 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제3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행정법강의󰡕(제22판), 박영사, 2025.

󰡔행정법 기본강의󰡕(제17판), 박영사, 2025.

󰡔행정법론(상)󰡕(제24판), 박영사, 2025.

󰡔행정법론(하)󰡕(제23판), 박영사, 202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1판), 박영사, 2024.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7판, 공저), 박영사, 2024.

󰡔토지보상행정법󰡕(제5판, 공저), 박영사, 2024.

제1장 서 론

제2장 정책과 법

제3장 규제와 법

제4장 입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