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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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제10판)
개정판
환경법(제10판)
저자
박균성, 함태성
역자
-
분야
법학 ▷ 행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1.08.2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78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982-5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정가
39,000원

제10판 2021.08.20

제9판 2019. 8. 25

제8판 2017. 8. 30
중판 2016. 8. 20
제7판 2015.6.30
중판 2014. 8. 15.
제6판 2013. 7. 15. 제5판 2012. 2. 29.
제4판 2010. 9. 10. 제3판 2008. 9. 5.
제2판 2006. 3. 1. 초판 2004. 2. 25.


환경법 제10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0판에서는 2019년 8월 출간된 제9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2019년, 2020년에 나온 환경판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을 추가·보완하였지만, 총론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9.12.27. 2018헌마730 결정이다. 공직선거법상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시간대에 확성장치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다. 동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2008.7.31. 2006헌마711 결정을 변경한 것으로,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길을 좀 더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환경권 부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다. 또한, 환경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관련하여 ‘환경침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새로 추가하였다.
개별 환경법 분야에서 눈에 띄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분야이다. 제9판 이후 주요 부분의 법률개정이 있었고, 이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전체적인 체계를 보완하였다. 예컨대, 동법 제48조 조치명령의 경우 기존에는 조치명령의 상대방을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법률에서는 제1호에서 제9호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의 부적정처리를 차단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또한, 방치폐기물, 부적정처리폐기물, 재난폐기물 등 공공처리 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이 부분도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분야별 개별환경법들의 주요 개정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판례들도 발굴하여 추가하였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저자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않고 환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아내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앞으로도 본 저서의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제10판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의 정성진 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씨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1년 8월
저   자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자문위원,법제처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경희대, 서울시립대, 가톨릭대 등 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환경부 자연환경포럼 위원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 환경법학회 부회장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 센터장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장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환경법학회 차기 회장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편집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