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발행 2025.03.01

중판발행 2024.08.30

중판발행 2024.06.15

초판발행 2024 .03.15

2025년판 서문

본 책이 2024년에 첫선을 보인 이후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 로스쿨 학생뿐만 아니라 법관 시험을 준비하는 법조인으로부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들으며 보람을 느꼈다. 본 책을 내면서 매년 신속하게 개정해야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이번 2025년 개정판을 통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뿌듯하다.

2025년 개정판에는 2024. 11. 15. 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판례까지 반영하였고 초판의 미진한 점을 바로 잡았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내용을 풍성하게 하였다. 

개정판이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항상 탁월한 능력으로 본 책의 출간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이승현 차장님께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본 책이 넓고 깊은 민사법의 세계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안내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2025년 1월 관악 연구실에서

이 계 정  배상

이계정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주석민법 채권각칙(5)(제5판, 2022)(공저), 추완청구권과 민법 개정(2023) 등 논문 다수

CHAPTER01

채권총론

1－1｜채권자대위권의 쟁점 3

Ⅰ

요건사실 3

Ⅱ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6

Ⅲ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를 소송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

Ⅳ

채권자대위권과 중복제소의 문제 7

Ⅴ

재소금지의 문제 9

Ⅵ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10

Ⅶ

채권자대위권과 소멸시효의 문제 12

Ⅷ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가 제기할 수 있는 주장 15

Ⅸ

채권자대위권과 판결의 효력의 문제 16

1－2｜채권자취소권 관련 주요 쟁점 20

Ⅰ

요건사실 20

Ⅱ

채권자취소권과 민사소송－각하 여부 판단 관련 21

Ⅲ

가액배상 관련 체크 포인트 25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Ⅰ 43

Ⅰ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사실(청구원인) 43

Ⅱ

보증인의 항변사항 43

Ⅲ

청구취지 연습 47

1－3｜주채무자와 보증인 Ⅱ－소멸시효(심화) 50

1－4｜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53

Ⅰ

연대채무의 성립: 주관적 공동관계가 중요 53

Ⅱ

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4

Ⅲ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56

Ⅳ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57

1－5｜채권 양도 61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61

Ⅱ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63

Ⅲ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4

Ⅳ

채권양도의 효과 71

Ⅴ

참고판례 71

1－6｜변제충당 관련 73

Ⅰ

변제충당의 종류 73

Ⅱ

변제충당의 시기: 채무자의 변제제공 당시 75

Ⅲ

최종 정리 76

1－7｜변제자대위－법정대위자 상호간 효과 77

1－8｜상계 관련 쟁점 82

CHAPTER02

채권각론

2－1｜매매－계약금 99

2－1｜매매－민법 제587조(매매와 과실수취권)의 해석 105

2－2｜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108

2－2｜하자담보책임 개론 Ⅱ－물건의 하자 118

2－3｜동시이행 관련 주문－근저당 관련 121

2－4｜해제 124

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의 요건사실 124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제공 126

Ⅲ

계약 해제의 효과 129

2－4｜이행거절로 인한 해제 139

2－5｜임대차 관련 주요 쟁점 141

Ⅰ

임대차 관련 법 적용의 문제 141

Ⅱ

보증금반환청구 관련 142

Ⅲ

임차목적물반환청구 관련 152

2－6｜비용상환청구권·부속물매수청구권 161

Ⅰ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2항) 161

Ⅱ

필요비상환청구권(제626조 제1항) 165

Ⅲ

부속물매수청구권 166

2－7｜주택임대차관련Ⅰ 170

Ⅰ

대항력의 문제 170

Ⅱ

우선변제권의 문제 175

Ⅲ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78

Ⅳ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180

2－7｜주택임대차관련Ⅱ 182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182

2－7｜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86

Ⅰ

대항력 발생 186

Ⅱ

우선변제권의 발생 186

Ⅲ

존속기간 보장의 문제: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186

Ⅳ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187

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88

2－8｜도급 189

Ⅰ

도급의 효력 189

Ⅱ

건축 중의 건물 양수 관련 196

2－9｜조합 198

2－10｜부당이득 반환 범위 & 지체책임 205

Ⅰ

부당이득 반환 범위 205

Ⅱ

지체책임 정리 209

2－10｜법정이자 211

Ⅰ

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211

2－11｜삼각관계 부당이득/편취금전 부당이득 213

2－12｜감독자책임/사용자책임 224

CHAPTER03

물권법

3－1｜건물철거, 토지인도, 퇴거, 부당이득 233

Ⅰ

건물철거청구 233

Ⅱ

토지인도청구 235

Ⅲ

퇴거청구 238

Ⅳ

건물 관련 토지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239

Ⅴ

종합정리 241

3－2｜등기의 추정력 242

3－3｜명의신탁 246

3－4｜취득시효 254

Ⅰ

점유취득시효 254

Ⅱ

등기부취득시효 270

3－5｜공유의 법률관계 273

Ⅰ

공유물의 관리 273

Ⅱ

공유물의 보존행위 275

Ⅲ

공유와 취득시효 281

Ⅳ

공유와 법정지상권 281

Ⅴ

공유와 주문 283

3－6｜법정지상권 관련 285

Ⅰ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285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91

Ⅲ

공유관계 관련 법정지상권 성부 296

3－7｜전세권, 전세권저당권의 쟁점 299

3－8｜유치권의 효력 303

Ⅰ

요건사실 303

Ⅱ

유치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 303

Ⅲ

근저당권 설정 후 유치권 취득의 문제 306

Ⅳ

논의의 정리 306

3－9｜근저당권의 확정 309

3－10｜공동저당과 변제자대위 317

3－11｜가등기담보법/양도담보 326

Ⅰ

적용법률의 중요성 326

Ⅱ

가등기담보법 326

Ⅲ

신탁적 양도설에 따른 구체적 법률관계 332

Ⅳ

소멸시효 문제 338

Ⅴ

동산 양도담보 338

CHAPTER04

민법총칙

4－1｜제126조 표현대리 343

Ⅰ

요건 343

4－2｜소멸시효 350

Ⅰ

소멸시효의 기간 351

Ⅱ

소멸시효의 포기 354

Ⅲ

소멸시효의 중단 357

CHAPTER05

친족상속법

5－1｜이해상반행위 373

5－2｜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377

5－3｜채무의 상속 관련 385

5－4｜상속회복청구권 389

Ⅰ

의의 389

Ⅱ

의무자 1: 참칭상속인 389

Ⅲ

의무자 2: 참칭상속인으로부터의 제3취득자 392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제척기간의 경과 392

5－4｜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394

Ⅰ

의의 394

Ⅱ

요건 394

Ⅲ

청구의 성질 및 내용 396

Ⅳ

제척기간 398

5－5｜상속재산분할협의 399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성격 399

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당사자 401

Ⅲ

상속재산분할협의 무효에 따른 소송 403

Ⅳ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채권자취소소송 403

5－6｜유류분반환청구권 405

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405

Ⅱ

유류분의 산정 408

CHAPTER06

민사소송법

6－1｜기판력 관련Ⅰ(본질＋객관적 범위) 425

Ⅰ

기판력의 본질 425

Ⅱ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25

Ⅲ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기술 425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426

Ⅴ

소유권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435

Ⅵ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 437

Ⅶ

물권적 청구권의 소송물 437

Ⅷ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물 438

Ⅸ

대여금 청구 438

Ⅹ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38

Ⅺ

불법행위 439

6－1｜기판력 관련Ⅱ(시적 범위) 440

Ⅰ

기판력의 저촉 여부 판단 440

Ⅱ

기판력의 시적 범위 440

6－1｜기판력 관련Ⅲ(주관적 범위) 444

Ⅰ

의의 444

Ⅱ

원칙: 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444

Ⅲ

예외: 당사자와 같이 볼 제3자 444

6－2｜판결의 편취 452

Ⅰ

판결의 편취의 유형 452

Ⅱ

소송법상의 구제책 452

Ⅲ

실체법상의 구제책 454

Ⅳ

집행법상의 구제책 455

6－2｜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456

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적법요건 456

Ⅱ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456

Ⅲ

심판의 방법 458

6－2｜독립당사자참가(권리주장참가) 461

6－2｜소송행위 철회와 의사의 하자 465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Ⅰ) 468

6－2｜소송절차의 중단의 예외로서 소송대리인 선임(Ⅱ) 471

Ⅰ

쟁점의 정리 471

Ⅱ

제1심 판결의 효력이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Ⅲ

A의 항소장 제출의 효과가 丙, 丁에게 미치는지 여부 471

Ⅳ

丙, 丁의 구제수단 472

CHAPTER07

민사집행법

7－1｜보전처분 관련 쟁점 475

Ⅰ

보전처분의 기초 475

Ⅱ

보전처분의 잠정성 478

Ⅲ

보전소송에서 당사자 사망 479

Ⅳ

상속포기와 가압류 480

7－1｜채권자대위권/시효중단/보전처분 경정 481

7－1｜보전처분 집행의 효력 487

Ⅰ

서론 487

Ⅱ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490

7－1｜채권의 양도와 보전처분 493

Ⅰ

채권양도의 요건사실 493

Ⅱ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493

7－1｜가압류와 가처분과의 경합 499

7－2｜민사집행 총론 502

7－2｜주택임대차관련 509

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겸유 509

7－2｜인수주의/소멸주의/용익권 512

7－2｜유치권의 효력 관련 513

7－2｜배당요구 514

7－2｜수동채권에 관한 압류와 상계의 문제 518

7－2｜추심명령, 전부명령 520

Ⅰ

총설 520

Ⅱ

추심명령 520

Ⅲ

전부명령 524

Ⅳ

채권자대위권과 집행의 문제 531

7－2｜압류의 경합 534

Ⅰ

압류의 경합의 의의 534

Ⅱ

압류의 경합의 요건 534

Ⅲ

압류의 경합의 효과 534

7－2｜민사집행과 시효중단 536

7－2｜집행공탁과 변제공탁 540

Ⅰ

변제공탁 540

Ⅱ

집행공탁 540

Ⅲ

혼합공탁 544

Ⅳ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의 구별 545

CHAPTER08

민사법 최신 판례

8｜민사법 최신 판례 549

￭판례색인 615

￭사항색인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