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5.02.28

초판발행 2023.02.27

<추천사>

본인이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재학했던 1960년대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에 관련된 교재는 많지 않았다. 1984년 국가대테러 전문위원 및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2005년 APEC 회의 등 수많은 국제행사 자문위원과 경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체계적인 경찰연구와 전문서적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찰행정학, 대테러정책론, 형사정책, 경찰학개론, 경찰인사행정론, 비교경찰제도, 테러리즘이라는 저서와 많은 연구논문을 집필한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다.

현직에 있는 수많은 형사사법관련 제자들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에게 “나는 할 수 있다”I Can Do it라는 정신을 고양시키면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서 형사사법기관의 제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시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강조하였고, 학자들에게는 이론과 실무를 융합한 광범위한 경찰학의 학문체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연구논문과 저서들을 집필하도록 독려하였다.

본인의 가장 우수한 지도제자 중의 한 명인 김창윤 교수가 새롭게 ?경찰학(총론)?과 ?경찰학(각론)?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경찰학 교재에서 ‘난해한 부분을 표로 정리’하고, ‘읽을거리를 제시’하며, ‘범죄학’과 ‘북한경찰’을 추가한 부분은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21세기 우리 경찰은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풀뿌리 치안’에 관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정착시켜 실질적인 민주경찰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또한 최신 경찰학 이론과 범죄학 이론의 도입과 적용, 바로 선 법질서, 안전한 사회를 위한 민주경찰의 신뢰성 확보 방안 등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경찰관련 저서들과 연구논문이 시도되어야 한다. 외롭고 힘든 학문의 길에 접어든 제자들의 연구노력에 건승을 기원하고 싶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이황우

<제2판 서문>

경찰학(총론) 초판을 출간한 이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제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초판 출판 이후 경찰 분야에서 많은 법령의 개정과 조직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관련 최신 법령의 반영과 최근 경찰의 조직개편을 반영한 제2판 교재의 출판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이번 개정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경찰학(총론)을 사랑해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경찰학의 최신 흐름과 변화하는 법령을 반영하여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개념을 깊이 탐구하여 경찰권 행사에 있어 법치주의 원칙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찰조직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회경비대, 경찰공무원의 행동강령, 독립운동 경찰, 경찰관이 된 독립투사들, 한국전쟁과 구국경찰, 경찰관 전쟁영웅, 경찰 조직도 및 계급장, 경찰국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를 추가하거나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최근 개정된 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과 경과 그리고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등과 같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문적 이해도 및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법령을 최신 법령으로 수정하고, 입법예고된 법령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경찰 실무자뿐만 아니라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서의 출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대한 경찰학(총론) 제2판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출간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박세기 부장님, 배근하 차장님, 정성혁 대리님, 이수연 대리님, 김민규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선후배 도반들의 격려와 배려에도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경찰학을 연구하는 학자와 실무자는 물론, 경찰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며, 더욱 발전된 연구와 집필로 보답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무학산 기슭 월영대에서

저자 김창윤 배상

김창윤(金昌潤, Kim, Chang-Yun)

학     력

-90.03~99.02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학사)

-99.03~01.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석사)

-01.03~05.02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박사)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상     훈

-12.10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18.05 해양경찰교육원장 표창장 수상

-21.10 경남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대표 경력

-24.01~현재 한국경찰학회 회장

-23.11~현재 경남대학교 학생처장 겸 사회봉사센터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주요 경력

-11.01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11.06 경찰청 치안정책평가단 위원

-11.11 경남지방경찰청 수사전문 자문위원

-12.01 경찰간부시험 출제위원

-12.05 경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12.08 경남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14.09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형사조정위원

-16.09~17.08 英 Portsmouth University 방문교수

-19.03 경남도청 자치경찰추진위원회 위원

-19.09 마산중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19.09 마산동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18.01 한국경찰연구학회 부회장

-18.03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학과장 

-18.09~현재 한국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 회장

-22.01~현재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22.11~현재 경찰청 경찰대혁신 TF위원

-22.11~현재 경찰청 인파관리 대책 TF위원

-13.10~현재 경남대학교 범죄안전연구센터 센터장

-18.03~현재 경남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연구실적 

-2001•경찰정보관리체제의 실태분석과 발전방안(치안연구소 치안논총)

-2003•일본경찰의 조직에 관한 고찰(한국민간경비학회보)

       •뉴테러리즘의 특징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4•GIS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보)

-2005•GIS를 활용한 경찰의 범죄통제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적극적 테러리즘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구축방안(한국민간경비학회보)

      •경찰안보기관의 역할과 인권(한국경찰학회보)

-2007•APEC이후 한국테러리즘의 현황과 전망(한국지방정부학회 발표논문)

-2008•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9•일본의 연합국총사령부 점령기 치안정책 연구(한국경찰학회보)

       •한국과 일본의 미군정기 치안정책 연구(경찰대학 경찰학연구)

       •한국의 범죄발생 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의 지역적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

      •강력범죄의 발발과 사회불안: 민주화 시기(1987-2007)를 중심으로(2009 한국행정학회 목요국정포럼 발표논문집) 

      •대한제국시대의 치안체제에 관한 연구(경남대 인문사회논총)

-2010•신임경찰 역량기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민주화시기의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1987-2007년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자살의 심리학적 분석에 관한 연구-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한국범죄심리연구) 

-2011•한국의 범죄특성에 관한 연구-지난 10년간 5대 범죄발생 분석을 중심으로(원광대 경찰학논총)

     •미군정기 형사사법정책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군중심리와 경찰의 군중통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연구)

-2012•한국 경찰학의 성립과 기원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연구학회)

-2013•일제 통감부 시기 경찰조직에 관한 연구(동국대 사회과학연구)

•박근혜정부의 치안정책 기본방향과 개혁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4•조선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고려시대의 치안정책과 조직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경찰의 예산분석 및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실태와 개선방안(한국범죄심리연구)

-2016•해방이후 범죄대응을 위한 경찰조직 변천에 관한 연구(한국범죄심리학회)

-2017•역대정부의 치안정책 분석 및 범죄추세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역대 치안총수와 인권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8•역대 치안정책의 수립과정 분석 미래에 관한 연구(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박근혜 정부의 치안정책 및 범죄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19•경찰의 역사성 및 정통성 확립과 미래 치안개혁 과제(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20•북한의 치안정책에 관한 연구(한국경찰학회보) 

-2022•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의 능동형 스마트 지휘통제시스템 구축방안(한국경찰학회 발표)

-2023•북한 치안체제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김정은 정부를 중심으로)(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저    서

-2006•｢경찰학｣(다혜)

-2009•｢형사사법체계론｣(다혜)

-2014•｢경찰학(초판)｣(박영사)

-2015•｢경찰학(2판)｣(박영사)

-2015•｢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박영사)

-2018•｢경찰학(3판)｣(박영사)

-2019•｢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초판)｣(박영사)

-2020•｢경찰학(4판)｣(박영사)

-2021•｢범죄학 및 형사사법체계론(2판)｣(박영사)

-2023•｢경찰학(총론)(초판)｣(박영사)

-2023•｢경찰학(각론)(초판)｣(박영사)

-2025•｢경찰학(총론)(2판)｣(박영사)

PART 01 경찰학의 기초/3

제1장　　경찰의 의의 및 연혁 5

제1절  경찰의 의의 5

제2절  경찰개념의 연혁 11

제2장　　경찰의 종류 37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37

제2절  경찰의 분류 43

제3장　　경찰활동의 임무와 수단 55

제1절  경찰의 임무 55

제2절  경찰의 수단 74

제4장　　경찰권과 관할 79

제1절  경찰권의 기초 79

제2절  경찰의 관할 84

제5장　　경찰철학 91

제1절  경찰의 기본이념 91

제2절  경찰윤리 117

제3절  사회계약설 134

제6장　　범죄학 이론 141

제1절  범죄학 개관 141

제2절  20세기 이전의 범죄학 144

제3절  20세기 이후의 범죄학 161

제4절  사회구조이론 172

제5절  사회과정이론 182

제6절  낙인이론 193

제7절  갈등이론 196

제8절  발전범죄학 202

제9절  신고전주의 범죄학 204

제10절  피해자학 211

제7장　　경찰학의 학문성 217

제1절  서설 217

제2절  경찰학의 연구 218

제3절  경찰학의 발전과정 220

PART 02 경찰제도론/229

제1장　　한국경찰사 231

제1절  서설 231

제2절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제도 233

제3절  갑오경장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274

제4절  일제 식민지 시기의 경찰 291

제5절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 295

제6절  미군정하의 경찰 304

제7절  광복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312

제8절  경찰법 제정 이후의 경찰 328

제2장　　외국경찰사 351

제1절  영국경찰 351

제2절  미국경찰 373

제3절  독일경찰 413

제4절  프랑스경찰 426

제5절  일본경찰 444

제6절  중국경찰 458

제7절  북한경찰 474

제3장　　경찰제도의 3가지 모델 485

제1절  토마스 바커의 경찰모델 분류 485

제2절  데이비드 베일리의 경찰모델 분류 488

PART 03 경찰법제론/493

제1장　　경찰행정법의 이해 495

제1절  경찰행정법의 기초 495

제2절  경찰행정법의 법원 506

제2장　　경찰조직법 511

제1절  서설 511

제2절  보통경찰기관의 종류 514

제3절  특별경찰기관 529

제4절  경찰행정청의 권한 및 상호관계 531

제5절  권한의 위임과 대리 535

제6절  경찰행정청 상호 간의 관계 543

제3장　　경찰공무원법 563

제1절  서설 563

제2절  경찰공무원 제도 570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발생 574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593

제5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609

제6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호 617

제7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642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645

제9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665

제10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707

제11절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717

제4장　　경찰작용법 741

제1절  서설 741

제2절  경찰권 발동의 의의 742

제3절  경찰권 발동의 의무 746

제4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이론 753

제5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765

제1절  경찰명령 765

제2절  경찰규칙 775

제3절  경찰처분 780

제6장　　행정행위 791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91

제2절  명령적 행정행위 795

제3절  형성적 행정행위 807

제4절  부관 809

제7장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815

제1절  경찰강제 815

제2절  경찰벌 826

제8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835

제1절  개관 835

제2절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세부 내용 846

PART 04 경찰관리론/889

제1장　　경찰관리론 891

제1절  경찰관리 891

제2절  치안정책 894

제2장　　경찰조직관리 905

제1절  서설 905

제2절  경찰조직의 편성 917

제3절  경찰조직 관리이론 926

제3장　　경찰인사관리 949

제1절  경찰인사행정 기초 949

제2절  외국 인사행정의 발전 954

제3절  사기관리 965

제4절  경찰공무원의 능력발전 969

제4장　　경찰예산관리 981

제1절  예산관리의 의의 981

제2절  경찰예산의 편성 988

제3절  경찰예산의 집행 993

제4절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과 그 특례 995

제5절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999

제5장　　장비관리와 보안관리 1003

제1절  장비관리 1003

제2절  보안관리 1013

제6장　　경찰홍보 1025

제1절  경찰홍보의 개관 1025

제2절  경찰과 대중매체 1031

제3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1034

PART 05 경찰통제와 미래 과제/1049

제1장　　경찰통제 1051

제1절  경찰통제 개관 1051

제2절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1055

제3절  경찰통제의 유형 1059

제2장　　경찰의 미래 과제 1075

제1절  G20국가의 위상에 맞는 선진경찰상 구현 1075

제2절  치안정책 혁신과 경찰체제 개혁 1079

제3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찰활동 추진 1081

색인/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