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판 2025.02.10

제10판 2024.02.20

제9판 2023.02.20

제8판 2022.02.25

제7판 2021.02.25

제6판 2020.02.20

제5판 2019.02.15
제4판 2018. 2. 20
제3판 2016. 8. 20
제2판 2015. 2. 28
초판 2014. 3. 30.

제11판 머 리 말

이 책의 저자이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2024년 5월 28일 갑작스럽게 작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교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로서, 그리고 교수님의 학문을 계승해 나가기 위해 제11판 간행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1판을 출간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 한 해에도 독자분들이 이 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1판은 작고하신 김남철 교수님께서 저술하신 기존 교과서 목차와 내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2024년의 최신 판례 및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변함없이 행정법을 공부하거나 각종 수험에 대비하는 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재판 3심제화 25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재판의 편의성을 높이고, 실무상 운영되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재판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행정소송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관할 명확화, 피고경정 기한 명시, 답변서 기재사항 및 제출의무 명문화, 처분사유 추가·변경 요건 명문화,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 명문화, 당사자소송 대상 구체화, 피해자 의견 청취절차 마련 등 ?행정소송규칙? 관련 규정들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여러 법률들이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일부 개정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비교적 제·개정 사항이 많았고, ?문화재보호법?의 제명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제·개정 사항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행정판례의 경우 기존 판례의 변경은 없었고, 지난해에 이어 새로운 판례 중 주요 판례(행정법의 일반원칙·행정행위의 하자·개인정보·국가배상·손실보상·처분사유교환변경·부작위위법확인 등)도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새로 치러진 변호사시험 등의 수험정보도 추가하였습니다.

제11판은 제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총괄팀(부산대학교 방동희 교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박사), 판례팀(부산대학교 노기현 박사, 부산광역시청 김경준 박사, 명지대학교 임현종 교수), 법령팀(한국법령정보원 정주영 박사, 부산대학교 장호정 박사,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조영진 박사수료)에 의해 개정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변함없이 출간·편집·교정의 전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한두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김남철 교수님의 사모님과 자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 책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남철 교수님께 바칩니다. 이 책이 계속해서 독자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1월

고 김남철 교수님 행정법 간행위원회 일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역임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3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8편 환경행정법

제9편 재무행정법

제10편 경제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