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판 발행 2025.02.15

PART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01 총설 2 

SECTION 01 자본시장법 개관 2 

SECTION 02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6 

SECTION 03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 13 

Chapter 02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18 

SECTION 01 금융투자상품 18 

SECTION 02 금융투자업 25 

SECTION 03 투자자 32 

Chapter 03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35 

SECTION 01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개요 35 

SECTION 02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37 

SECTION 03 금융투자업 등록 심사 46 

SECTION 04 건전성 규제 48 

SECTION 05 영업행위 규칙 63 

Chapter 0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76 

SECTION 01 개요 76 

SECTION 02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77 

SECTION 03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0 

SECTION 04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86 

SECTION 05 투자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 89 

SECTION 06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92 

SECTION 0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93 

Chapter 05 증권 발행시장 공시제도 97 

SECTION 01 증권신고서제도 97 

SECTION 02 발행신고서 관련 세부 규정 106 

SECTION 03 투자설명서제도 114 

Chapter 06 증권 유통시장 공시제도 118 

SECTION 01 정기공시 118 

SECTION 02 주요 사항 보고제도 123 

SECTION 03 수시공시제도 125 

Chapter 07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128 

SECTION 01 개관 128 

SECTION 02 공개매수제도 129 

SECTION 03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 137 

SECTION 0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44 

SECTION 05 기타 주식의 대량취득 관련 세부 규정 147 

Chapter 08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제한 149 

SECTION 01 장외거래 149 

SECTION 02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57 

SECTION 03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58

Chapter 09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61 

SECTION 01 총칙 161 

SECTION 02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 162 

SECTION 03 시세조종행위 규제 177 

SECTION 04 부정거래행위 규제 181 

SECTION 05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183 

Chapter 10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85 

Chapter 11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91 

실전예상문제 195

PART 02 

금융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배경 202 

SECTION 01 제정 배경 202 

SECTION 02 제정 연혁 203 

Chapter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관 204 

SECTION 01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주요 제도 변화 204 

SECTION 02 금융소비자보호법 구성 205 

SECTION 03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내용상 주요 체계 206 

SECTION 04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치 207 

SECTION 05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예외 208 

SECTION 06 전문금융소비자 분류 208 

SECTION 07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등 210 

SECTION 08 6대 판매원칙 211 

Chapter 03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 214 

SECTION 01 투자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 214 

SECTION 02 6대 판매원칙 216 

SECTION 03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에 대한 영업행위규제 231 

SECTION 04 방문(전화권유)판매 규제 232 

SECTION 05 금융소비자 권익강화 제도 235 

SECTION 06 판매원칙 위반시 제재 강화 243 

실전예상문제 251 

PART 0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01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256 

SECTION 01 투자권유 등 256 

SECTION 02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269 

SECTION 03 투자광고 276 

SECTION 04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 등 285 

SECTION 0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288 

SECTION 06 직원 채용 및 복무 기준 292 

SECTION 07 신상품 보호 295 

SECTION 08 계좌관리 및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296 

SECTION 09 신용공여 298 

SECTION 10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301 

SECTION 11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303 

SECTION 12 집합투자업 305 

SECTION 13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310 

SECTION 14 신탁업 312 

Chapter 02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315 

SECTION 01 주요 직무 종사자의 종류 315 

SECTION 02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요건 318 

SECTION 03 주요 직무 종사자의 등록 322 

SECTION 04 금융투자전문인력 및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재 325 

Chapter 0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327 

SECTION 01 주식의 인수 327 

SECTION 02 무보증사채의 인수 338 

SECTION 03 주관회사 실적 공시 등 340 

Chapter 0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343 

실전예상문제 346

PART 04 

회사법

Chapter 01 주식회사 개념 350 

SECTION 01 회사의 종류 350 

SECTION 02 주식회사의 특징 352 

SECTION 03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354 

SECTION 04 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359 

Chapter 02 주식과 주주 361 

SECTION 01 주식과 주권 361 

SECTION 02 주주의 권한 366 

SECTION 03 주식양도 371 

SECTION 04 주식의 담보 377 

SECTION 05 주식의 소각 · 병합 · 분할 379 

SECTION 06 주식매수선택권 382 

SECTION 07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 385 

SECTION 08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389 

Chapter 03 주식회사의 기관 392 

SECTION 01 개요 392 

SECTION 02 주주총회 393 

SECTION 03 이사회 및 업무집행기관 403 

SECTION 04 감사 418 

SECTION 05 감사위원회 425 

SECTION 06 준법지원인 428 

Chapter 04 신주의 발행 430 

SECTION 01 개요 430 

SECTION 02 발행사항의 결정 431 

SECTION 03 신주의 할인발행 434 

SECTION 04 신주인수권 435 

SECTION 05 신주발행의 절차 439 

Chapter 05 자본금의 감소 445 

SECTION 01 개요 445 

SECTION 02 자본금 감소의 방법 446 

SECTION 03 자본금 감소의 절차 447 

SECTION 04 효력 발생과 등기 448 

SECTION 05 자본금 감소의 무효 448 

Chapter 06 회사의 회계 450 

SECTION 01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450 

SECTION 02 준비금 452 

SECTION 03 이익배당 454 

SECTION 04 주식배당 458 

SECTION 05 주주의 경리검사권 461 

SECTION 06 이익공여의 금지 463 

SECTION 07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464

Chapter 07 사채 465 

SECTION 01 개요 465 

SECTION 02 사채 발행의 방법 466 

SECTION 03 사채 발행의 절차 468 

SECTION 04 사채의 유통 469 

SECTION 05 사채관리회사 471 

SECTION 06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474 

SECTION 07 사채권자집회 476 

SECTION 08 특수사채 479 

Chapter 08 회사의 합병 · 분할 484 

SECTION 01 회사의 합병 484 

SECTION 02 회사의 분할 491 

실전예상문제 494

PART 05 

증권 세제

Chapter 01 세제 일반 498 

SECTION 01 국세기본법 498 

SECTION 02 소득세법 504 

SECTION 03 상속세 및 증여세 507 

실전예상문제 517 

Chapter 02 증권 세제 519 

SECTION 01 이자소득 519 

SECTION 02 배당소득 523 

SECTION 03 원천징수 527 

SECTION 0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530 

SECTION 05 증권거래세법 532 

실전예상문제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