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판 2025.01.25

제9판 2021.01.15

제8판 2019.02.10

중판 2018. 03. 15

제7판 2017. 02. 15

중판 2016. 02. 10

제6판 2015. 02.0 5

제5판 2013. 10. 20.

제4판 2013. 02. 20.

제3판 2011. 08. 20.

개정판 2010. 05. 25.

초판 2009. 06. 20.

제10판을 출간하면서

법학 입문서인 법학개론을 개편하여 법학원론의 발간으로 이어진 것이 40년을 넘었다. 뒤돌아보면 법학원론은 법학교육 변화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 동안 세상은 변하고 또 많은 걸 바꾸어 놓았다. 성숙과 발전에는 진통이 따르지만  법의 정신은 변함이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법학교육의 변화를 가져왔다. 심오한 이론과 유동적 실제를 동시에 논하는 법학의 총체적 연구보다는 개별적 실무적 접근에 초점을 두는 시험 준비가 대학원 과정이 되자 본연의 법학교육은 시들고 있다. 방대하고 복잡한 법학을 두루 접근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기에 법학 교육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여야 한다.

법의 기초과목을 외면한 채 실정법에 몰두하면 법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법학의 기반이 흔들린다. 게다가 깊은 법적 소양과 사명감이 없는 법 전공은 영혼이 없는 법학인 양성에 그칠 우려가 있어 법학의 기본과목 함양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법이 생활화되는 법문화시대에 시민의 법치주의 의식을 높일 교양 법학은 더욱 중요시된다. 이 모든 것은 법학입문서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개정판이 거듭되는 영예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법학의 기본 입문서로서 그리고 법적 마인드의 길잡이로서의 완성도를 위해 법 개정과 새 판례에 따라 대폭 다듬었다. 모쪼록 법이 우리 생활에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 이 책이 장수한 것은 후학들의 노고와 열성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 분들에게 새삼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개정판 출간을 함께 해주신 김병준 교수님 그리고 박영사 김선민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께 깊은 고마움과 신뢰를 드리며 아울러 홍지의 변호사님에게도 격려의 말을 드립니다. 

2025년 1월

洪 性 讚 씀

저자약력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석사․박사과정) 수료

법학박사

미국 Northwestern 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고려대․동의대 강사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지방고시위원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대학원장․도서관장 역임

건국대학교 명예교수

저    서

행정법

공동주택관계법령

법현상학(역서)

제1장  법과 사회 • 1

제1절  인간과 사회 1

제2절  사회와 규범 2

Ⅰ. 질서와 법 2

Ⅱ. 규범의 당위성 4

제3절  법과 현실 5

제4절  죄와 벌 7

Ⅰ. 법적 책임 7

Ⅱ. 법과 형벌 9

제5절  법 지 식 10

Ⅰ. 법 지식의 필요성 10

Ⅱ. 법률과 판례의 검색 13

제2장  법의 본질 • 16

제1절  법의 개념 16

Ⅰ. 법의 뜻 16

Ⅱ. 법개념의 연혁 19

제2절  법의 내용 22

Ⅰ. 법의 기능 22

Ⅱ. 법의 구조 24

제3절  법의 존재와 가치 25

Ⅰ. 법의 존재 25

Ⅱ. 법의 가치 27

제3장  법의 체계 • 30

제1절  법의 연원 30

제2절  성 문 법 32

Ⅰ. 성문법의 의미 32

Ⅱ. 헌    법 34

Ⅲ. 법    률 35

Ⅳ. 명    령 37

Ⅴ. 규    칙 39

Ⅵ. 자치법규 39

Ⅶ. 조약․국제법규 40

제3절  불 문 법 42

Ⅰ. 불문법의 의미 42

Ⅱ. 관 습 법 42

Ⅲ. 판 례 법 46

Ⅳ. 조    리 48

제4절  법의 분류 49

Ⅰ. 국내법과 국제법 50

Ⅱ. 공법․사법․사회법 50

Ⅲ. 일반법과 특별법 53

Ⅳ. 실체법과 절차법 55

Ⅴ. 강행법과 임의법 55

Ⅵ. 원칙법과 예외법 57

Ⅶ. 그 밖의 법 분류 58

제4장  법의 이념 • 60

제1절  법이념의 뜻 60

제2절  자유와 평등 62

Ⅰ. 자유와 평등의 가치 62

Ⅱ. 자유와 평등의 과제  66

제3절  정    의 68

Ⅰ. 정의의 개념 68

Ⅱ. 법과 정의 74

Ⅲ. 정의와 법적 안정성․합목적성 76

제4절  법이념과 공공복리 80

Ⅰ. 공공복리의 개념 80

Ⅱ. 사익과 공익의 균형․조화 81

제5절  법이념과 평화 83

Ⅰ. 인권과 평화  83

Ⅱ. 국제사회와 평화 84

제5장  법과 사회규범 • 85

제1절  사회규범의 공존 85

제2절  법과 정치 86

Ⅰ. 법과 정치의 관계 86

Ⅱ. 정치에 대한 법적 통제 88

Ⅲ. 법과 혁명 90

제3절  법과 경제 91

Ⅰ. 법과 경제의 관계 91

Ⅱ. 법이념과 경제의 민주화 92

제4절  법과 언론 93

Ⅰ. 언론의 자유와 책임 93

Ⅱ. 언론과 법치주의 94

제5절  법과 도덕 95

Ⅰ. 법과 도덕의 구분 95

Ⅱ. 법과 도덕의 조화 98

제6절  법과 윤리 101

제7절  법과 종교 102

Ⅰ. 법과 종교의 차이 102

Ⅱ. 법과 종교의 관계 103

Ⅲ. 종교 자유의 한계 105

제8절  법과 양심 106

Ⅰ. 양심의 자유 106

Ⅱ. 양 심 범 107

제9절  법과 예 108

제6장  법학과 법률가 • 109

제1절  법    학 109

Ⅰ. 법학의 개념 109

Ⅱ. 법학의 특성 110

Ⅲ. 법학의 체계와 분류 113

Ⅳ. 법학의 실제 119

제2절  법 률 가 122

Ⅰ. 법률가의 사명 122

Ⅱ. 법조윤리 126

제7장  법의 발전과 계통 • 127

제1절  법의 발전과정 127

제2절  법의 변천 129

Ⅰ. 원시시대의 법규범 129

Ⅱ. 고대사회의 법 131

Ⅲ. 중세 및 근세사회의 법 134

Ⅳ. 근대사회의 법 136

Ⅴ. 현대사회의 법 138

제3절  대 륙 법 142

Ⅰ. 대륙법의 개념과 특성 142

Ⅱ. 로 마 법 144

Ⅲ. 게르만법 146

Ⅳ. 프랑스법 146

Ⅴ. 독 일 법 147

제4절  영 미 법 148

Ⅰ. 영미법의 개념과 특성  148

Ⅱ. 영 국 법 150

Ⅲ. 미 국 법 151

제5절  이슬람법    152

제6절  사회주의법 153

제7절  중 국 법 154

제8절  우리나라의 고유법  155

제8장  법과 언어 • 158

제1절  법 언어와 법 규범 158

제2절  법 격언 160

Ⅰ. 법의 일반원칙 161

Ⅱ. 법의 해석 163

Ⅲ. 권    리 166

Ⅳ. 정    의 167

Ⅴ. 소 유 권 167

Ⅵ. 공    익 168

Ⅶ. 기    타 169

제3절  법문의 약어 171

제4절  법과 문학 172

Ⅰ. 법과 문학의 갈등 172

Ⅱ. 법과 문학의 공존 174

Ⅲ. 법과 문학의 동행 176

제9장  법의 효력 • 180

제1절  법의 정당성과 실효성 180

제2절  법효력의 근거 181

제3절  법의 효력범위 183

Ⅰ. 법효력의 기본원칙 183

Ⅱ. 법의 시간에 대한 효력 189

Ⅲ.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192

Ⅳ. 법의 장소에 대한 효력 200

제4절  법효력의 한계 202

Ⅰ. 개인의 자유와 법의 한계 202

Ⅱ. 사생활의 자유 203

Ⅲ. 자기결정권 203

Ⅳ. 법 밖의 행위 204

제10장  법의 해석과 적용 • 207

제1절  법의 해석 207

Ⅰ. 법해석의 의미    207

Ⅱ. 법해석의 원칙 209

제2절  법해석의 방법 212

Ⅰ. 유권적 해석 212

Ⅱ. 학리적 해석 214

제3절  법의 적용 220

Ⅰ. 법적용의 개념 220

Ⅱ. 사실의 확정 220

제11장  법과 권리․의무 • 228

제1절  권    리 228

Ⅰ. 법률관계 228

Ⅱ. 권리의 개념 229

Ⅲ. 권리의 분류 233

제2절  의    무 238

Ⅰ. 의무의 개념 238

Ⅱ. 의무의 분류 241

제3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242

Ⅰ. 법적 주체 242

Ⅱ. 법    인 243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제한 245

Ⅰ. 권리행사의 개념 245

Ⅱ. 권리행사의 제한  246

제12장  법과 인간 • 252

제1절  자 연 인 252

Ⅰ. 법적 인간  252

Ⅱ. 배    아 253

Ⅲ. 태    아 253

Ⅳ. 출    생    254

Ⅴ. 사    망  254

Ⅵ. 장기이식과 인간복제 256

제2절  법적 인격체 257

Ⅰ. 권리능력  257

Ⅱ. 행위능력    257

Ⅲ. 의사능력 262

Ⅳ. 책임능력 262

Ⅴ. 당사자능력 264

제3절  인    권 264

Ⅰ. 인권의 본질 264

Ⅱ. 인권의 분류 270

Ⅲ. 인권의 역사 272

Ⅳ.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75

Ⅴ.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78

제13장  법의 작용 • 283

제1절  법률행위 283

Ⅰ. 법률행위의 개념 283

Ⅱ. 법률행위의 분류 285

Ⅲ. 법률행위의 대리 292

Ⅳ. 법률행위의 하자 294

Ⅴ. 법률행위의 부관 298

제2절  의사표시 299

Ⅰ. 민법상 의사표시 299

Ⅱ. 형법상 의사표시 300

Ⅲ.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03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 306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 307

제3절  계약행위 308

Ⅰ. 계약의 자유와 공정성 308

Ⅱ. 계약자유의 통제와 한계 309

제14장  법의 지배 • 311

제1절  자유민주주의 311

제2절  법치주의 313

Ⅰ. 법치주의의 의의 313

Ⅱ.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316

Ⅲ. 법치주의의 발달과 유형 317

제3절  자율과 규제 321

Ⅰ. 행정규제 321

Ⅱ. 자율권의 확산 322

제4절  법의식과 준법정신 324

Ⅰ. 법 의 식 324

Ⅱ. 준법정신의 생활화 328

제5절  양성평등주의 330

Ⅰ. 양성평등의 원칙 330

Ⅱ. 양성평등의 발전 331

Ⅲ. 여성의 법적 보호 333

제15장  법과 복지국가주의 • 337

제1절  복지국가주의  337

Ⅰ. 복지국가의 이념 337

Ⅱ. 복지국가의 과제 338

제2절  사회법의 등장과 발달 340

Ⅰ. 자본주의 변화와 법질서 340

Ⅱ. 사회법의 내용 340

제3절  노 동 법      341

Ⅰ. 개    념    341

Ⅱ. 근로자와 사용자 342

제4절  경 제 법 348

제5절  사회보장법 348

제6절  사회복지법 350

제16장  법과 성범죄 • 351

제1절  성범죄와 성문화 351

제2절  법과 음란성 353

Ⅰ. 음란성의 개념 353

Ⅱ. 표현의 자유와 음란성 354

Ⅲ. 음란물의 규제와 처벌 356

제3절  성범죄와 형벌 357

Ⅰ. 성 매 매 357

Ⅱ. 강 간 죄 359

Ⅲ. 강제추행죄 360

Ⅳ. 공연음란죄 362

Ⅴ. 성 희 롱 362

Ⅵ. 성폭력범죄와 성매매에 대한 특별법 365

제17장  법과 재판 • 368

제1절  사법권의 독립 368

제2절  재판관의 책임 370

Ⅰ. 재판관의 양심 370

Ⅱ. 재판관의 판결 372

제3절  소송의 주체  376

Ⅰ. 검    사 376

Ⅱ. 피 고 인 378

Ⅲ. 변 호 인 379

제4절  소송의 분류 380

Ⅰ. 정식재판 380

Ⅱ. 전자소송제도 392

Ⅲ. 간이소송절차 393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 방식 397

Ⅰ. 주선․협상․알선․화해 398

Ⅱ. 조정․중재 398

제6절  국민참여재판 제도 399

Ⅰ. 배심제도 399

Ⅱ. 배심제도의 연혁 400

Ⅲ. 국민참여재판으로서의 배심제 401

제18장  법의 제재 • 404

제1절  법적 제재 404

Ⅰ. 법적 제재의 개념 404

Ⅱ. 법의 경합과 가중처벌 406

Ⅲ.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408

Ⅳ. 징벌적 손해배상 409

제2절  헌법상 제재 410

Ⅰ. 탄핵제도 410

Ⅱ. 내각해임건의권과 국정조사권 411

Ⅲ. 인사청문권과 선거법 위반자의 당선무효 411

Ⅳ. 국회의원의 징계 412

Ⅴ. 정당의 제재 413

Ⅵ. 국민에 의한 통제 413

제3절  행정법상 제재 414

Ⅰ.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 414

Ⅱ. 공무원에 대한 제재 420

제4절  형법상 제재 423

Ⅰ. 형벌의 개념 423

Ⅱ. 형벌의 종류 425

Ⅲ. 형벌의 적용 428

Ⅳ. 형의 유예와 가석방․보안처분 428

Ⅴ. 형의 실효․시효․사면․복권 431

제5절  민법상 제재 432

Ⅰ. 손해배상 432

Ⅱ. 강제집행 432

제6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제재 433

Ⅰ. 사이버공간의 자유와 한계 433

Ⅱ. 일반적 사이버 범죄의 유형 434

Ⅲ. 사이버 테러 범죄의 유형 435

제7절  노동법상 제재 435

Ⅰ. 징계와 정리해고 435

Ⅱ. 부당노동행위 436

Ⅲ.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437

Ⅳ. 업무상 재해 437

제8절  국제법상 제재 439

Ⅰ. 국가에 대한 제재 439

Ⅱ. 개인 및 기관에 대한 제재 440

제19장  법과 재산권 • 441

제1절  재산권의 보장 441

Ⅰ. 재산권의 개념 441

Ⅱ. 재산권의 진화 442

제2절  민법상의 재산권 444

Ⅰ. 물건의 뜻 444

Ⅱ. 물건의 분류 444

Ⅲ. 물 권 법 448

Ⅳ. 채 권 법 462

Ⅴ. 지식재산권 467

제3절  상법상의 재산권 473

Ⅰ. 회사의 개념과 종류 473

Ⅱ. 보험과 어음․수표 480

제4절  행정법상의 재산권 480

Ⅰ. 공물의 개념 480

Ⅱ. 공물의 특수성 481

제5절  형법상의 재산권 482

Ⅰ. 재물의 개념 482

Ⅱ. 재물과 뇌물에 관한 죄 483

제20장  법과 권리구제 • 489

제1절  권리구제 489

Ⅰ. 권리의식과 권리구제 489

Ⅱ. 권리구제의 내용과 방법 491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상호저촉 493

Ⅰ. 권리의 경합 493

Ⅱ. 권리의 상호저촉 495

제3절  헌법상 권리구제 498

Ⅰ. 청구권적 기본권 498

Ⅱ. 헌법소원 500

Ⅲ. 감사원 심사청구권 501

제4절  행정법상 권리구제 501

Ⅰ. 행정상 손해전보 502

Ⅱ. 행정쟁송 505

Ⅲ. 행정절차 506

Ⅳ. 소청심사 508

제5절  형법상 권리구제 508

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508

Ⅱ. 자구행위 511

제6절  민법상 권리구제 512

Ⅰ. 물권적 청구권 512

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513

Ⅲ.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권 520

Ⅳ.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 520

Ⅴ. 자력구제 522

제21장  법과 국가 • 523

제1절  처 음 에 523

제2절  국가의 개념과 형태 525

Ⅰ. 국가의 개념 525

Ⅱ. 국가의 형태 526

제3절  헌법의 기본이념 527

제4절 권력분립주의와 의회주의 528

Ⅰ. 삼권분립주의의 실제 528

Ⅱ. 의회주의와 정당원칙 530

Ⅲ. SNS의 대중적 민주주의 532

제5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33

Ⅰ. 국    회 533

Ⅱ. 국회의원 534

제6절  정부의 형태 536

Ⅰ. 대통령제 536

Ⅱ. 의원내각제 537

Ⅲ. 이원정부제 539

Ⅳ.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형태 539

Ⅴ.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539

제7절  지방자치 541

제22장  법과 가족 • 543

제1절  처 음 에 543

제2절  친족관계 545

Ⅰ. 친족의 개념과 범위 545

Ⅱ. 촌    수 546

Ⅲ. 친족간의 부양의무 548

제3절  가족관계 548

Ⅰ. 가족의 구성 548

Ⅱ. 성불변주의 폐지 549

제4절  부부관계 550

Ⅰ. 약    혼 550

Ⅱ. 혼    인 552

Ⅲ. 이    혼 557

Ⅳ. 사 실 혼 561

제5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562

Ⅰ. 친생자녀 562

Ⅱ. 양 친 자 563

Ⅲ. 친 양 자 564

Ⅳ. 친    권 565

제6절  상속관계 566

Ⅰ. 상속의 개념 566

Ⅱ. 상속의 순위 567

Ⅲ. 상 속 분 568

Ⅳ. 상속의 승인․포기 569

Ⅴ. 유    언 570

Ⅵ. 유 류 분 571

부    록 573

1. 우리나라 헌법개정사 •575

2. 법원조직표 •576

3. 영국․미국․프랑스․독일의 사법제도 •577

4. 공무원 직위․직급 비교표 •579

5. 국회운영 정족수 •580

6. 정부조직 기구도 •581

7. 대한민국헌법 •582

사항색인 597

인명색인 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