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2025.01.31

제8판 2021.04.29

제7판 2018.08.28
개정증보판 2015. 9. 20
전면보정판 2014.1. 20.
중판 2012. 5. 20.
전면개정판 2011. 8. 5.
보정판 2008. 1. 30.
개정판 2006. 9. 25.
초판 2003. 11. 15.

제?9?판(개정증보판) 머리말

당초 개정판을 올해 초 발간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법률신문에 ‘윤재윤이 젊

은 변호사에게 전하는 좋은 변론’ 칼럼을 20회에 걸쳐 집필하고 책까지 내느라고

시간이 나지 않았다. 빈번하던 건설법령 개정이 모처럼 안정을 찾았고, 대법원 판

결도 중요한 것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최근 법령과

판례들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고쳐 썼으며, 책임준공, 돌관공사, 

입찰 담합 등 작은 주제를 보충하였다. 

초판이 나온 지 어느새 20년이 넘었다. 이렇게 계속 개정판을 내리라고는 생

각조차 못했는데 과분한 영광이다. 내용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건설분쟁 현장

에 작은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건설분쟁의 실무가로서 보람을 느낀다. 제 8 판에

이어 이번 편집 작업까지 맡아준 박영사의 윤혜경 대리와 초판부터 함께해 준 조

성호 이사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정월에

광화문에서 저자 씀

<저자약력>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

감정평가사 징계관리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현 법무법인 세종 (전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

저 서

언론분쟁과 법(2005)

소소소(2019)

잊을 수 없는 증인(2021)

좋은 변론, 좋은 변호사(2024)

제 1 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 1 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 2 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 3 장 건설관계 법령

제 4 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 5 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 6 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 7 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 8 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 9 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 2 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 1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 2 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 3 장 공사대금채권

제 4 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 5 장 지체상금

제 6 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 7 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 8 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 9 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 3 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 1 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 2 장 건설감정

제 3 장 조정과 화해

제 4 장 보전처분

제 4 편 각종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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