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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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법전(2025년판)
개정판
판례 민법전(2025년판)
저자
김재형 판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1.20
장정
무선
페이지
792P
판형
신A5판
ISBN
979-11-303-4873-5
부가기호
11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38,000원

2025년판 발행 2025.01.20

2023년판 발행 2023.04.20

2020년판 발행 2020.03.30

2018년판 발행 2018.08.10

2016년판 발행 2016.03.15


머 리 말



2016년 ??판례민법전?? 발간 이후 2018년, 2020년, 2023년에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제5판으로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동안 나온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였다. 종전에는 법과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맡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맡았다. 이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이른바 ‘이론과 실무의 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최근 법학계에서 판례연구나 판례평석이 급증하였다. 법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갈 만큼 심도 있는 판례연구도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실무교육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을 인식하는 창구이다.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법 공부의 기초이자 지름길이다. 이 책은 대법원 판결을 조문별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가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숙지한 다음 대법원 판결 전문을 꼼꼼하게 읽는 일을 반복한다면, 판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판례에 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한 다음에는 이 책이 기억을 되새기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자를 내는 과정에서 민법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고석범 판사, 그리고 부동산등기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구연모 박사에게 감사한다.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준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도 감사한다.


2024년 12월

김 재 형 

편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Ⅱ(2004)․Ⅲ(2007)․Ⅳ(2011)․Ⅴ(2015)

언론과 인격권(제2판)(2023)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4판 2024)(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9판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 전면개정 2023)(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

판례 소법전(1993․2008․2012)(공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2024)(편집대표)

Lando․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번역)


민  법 ※1

이자제한법 42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28

부동산등기법 ※430

부동산등기규칙 46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3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4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7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4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5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62

주택임대차보호법 ※5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80

공탁법 590

공탁규칙 59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610

국가배상법 610

제조물 책임법 6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3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6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36

신탁법 748

국제사법 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