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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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민사소송법(제5판)
개정판
강의민사소송법(제5판)
저자
전병서
역자
-
분야
법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5.01.31
장정
양장
페이지
82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4890-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
색도
1도
정가
46,000원

제5판발행 2025.01.31

제4판발행 2023.05.30

제3판발행 2021.06.30

제2판발행 2020.01.07

초판발행 2018.08.30



<머리말>

 

한참 부족한 본인을 후학(後學)이자 제자로 지도하여 주시고 아껴주신 민사절차법의 대가(大家) () 이시윤 선생님께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5판을 출간하면서, 다음과 같은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 7. 11. 개정 민사소송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 및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163조 제2항 신설). 법원이 소송기록 열람?복사?송달 시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 등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025. 7. 12.부터 시행한다.

?2024. 1. 16.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법원이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 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400조 제3),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되(402조의2 1), 항소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해당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동조 제2) 한편, 항소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도록 하였다(402조의3 1). 종전 민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의무나 제출 기한에 관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사소송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이다. 2025. 3. 1.부터 시행한다.

?2023. 3. 28. 개정 소액사건심판법은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와 관련하여, 소액사건 중 판결이유에 의하여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사건에서 계산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송의 쟁점이 복잡하고 상대방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대한 다툼이 상당한 사건 등 당사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및 주문의 정당함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 요지를 판결서의 이유에 기재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였다(11조의2 3항 단서 신설). 공포 당일인 2023. 3. 28. 시행하였다.

 

그리고 2024년도 최근 판례도 해당 부분에 반영하면서, 내용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5판을 출간하면서 윤혜경 대리 등 출판사 ??박영사?? 관계자를 비롯하여 도움을 주고 격려하여 준 주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합니다.

 

 

2025. 1.

전병서

<약력>

 

서울 배문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개인회생절차 자문단 위원 역임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공증인 징계위원회 위원 역임

독학사시험위원, 변리사시험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노무사시험위원 역임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역임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편집위원

(현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민사집행법[5], 박영사

도산법[5], 박영사

민사소송 가이드·매뉴얼[2], 박영사

민사소송법연습[7], 법문사

민사소송법 핵심판례 셀렉션, 박영사

분쟁유형별 민사법[4], 법문사

공증법제의 새로운 전개, 중앙대학교 출판부

제로(0) 스타트 법학[6], 문우사

[e] 민사소송법 판례

[e] 민사소송법 선택형 문제

[e] 민사소송법 연습

[e]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플랫폼 주소] http://justitia.kr

 

<목차>

1부 민사소송의 이해

1장 민사소송절차

1절 절차로서의 민사소송 3

2절 절차의 흐름 6

 

2장 민사소송의 기본개념과 기본원리

1절 민사소송의 구조 40

2절 소송의 주체 45

3절 소송의 객체 76

4절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96

5절 소송행위 133

6절 기일기간송달 148

 

2부 소송절차의 진행

1편 소송의 개시

1장 소의 제기 및 관련 절차

 

2장 소의 적법

1절 소송요건 191

2절 재판권과 관할법원에 관한 소송요건 197

3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당사자에 관한 소송요건 225

4절 당사자적격과 소의 이익 248

 

3장 소제기의 효과

1절 소송계속 286

2절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287

3절 실체법상의 효과 301

 

2편 소송의 심리

1장 심리의 기본원칙

2장 변 론

1절 변론의 실시 323

2절 변론의 내용 344

3절 당사자의 결석 355

4절 절차의 정지 362

 

3장 증거조사

1절 증거법의 기초 개념 376

2절 증명의 대상 381

3절 불요증사실 385

4절 증거조사절차 398

5절 자유심증주의 446

6절 증명책임 456

 

3편 소송의 종료

1장 소송종료사유

 

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소의 취하 477

2절 청구의 포기인낙 488

3절 소송상 화해 494

 

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1절 재판과 판결 505

2절 판결의 효력 514

3절 확정판결의 효력의 배제 549

4절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557

 

3부 복잡한 소송형태

1편 복수청구소송

1장 총 설

 

2장 소의 객관적 병합

 

3장 소의 변경

 

4장 반 소

 

5장 중간확인의 소

 

2편 다수당사자소송

1장 총 설

 

2장 공동소송

1절 공동소송의 형성 600

2절 공동소송의 종류 605

3절 공동소송의 절차 612

4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620

 

3장 제3자의 소송참가

1절 보조참가 630

2절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639

3절 소송고지 643

4절 독립당사자참가 647

5절 공동소송참가 656

 

4장 당사자의 변경

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659

2절 소송승계 664

 

5장 선정당사자

 

4부 상소·재심

1장 상 소

 

2장 재 심

 

5부 민사소송의 기본이념

1장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장 민사소송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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