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1.25

책머리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동북아 질서는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991년 미국은 한국에서의 전술핵 철수를 결정했고, 남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많은 사람이 베를린 장벽 붕괴와 독일 통일, 소련 해체와 같은 평화가 한반도에 찾아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북한은 체제 위기의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투입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화해 무드와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로 돌아갔다. 협상에 의한 비핵화는 ‘공허한 레토릭’으로 전락했고,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는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이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간과한 대가는 컸다. 비대칭 전력인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에게 ‘실존적 위협’이 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국가는 북한뿐이다. 북한은 한미 양국을 이간시키려고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는 희망적 사고와 ‘비핵화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북핵 위기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책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해제하여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WS)으로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국’이 되면, 독자적 핵억지력이 없는 한국의 안보는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한반도의 위기가 얼마나 더 심각해질지는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핵위협에 대해서는 억제의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미국의 결정에 의존하는 확장억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영국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미국의 핵 억제력 중에서 5%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나머지 95%는 유럽인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한 확장억제는 그만큼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반도의 사정도 유럽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찬성이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저자들은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지형의 변화와 핵질서의 동요라는 큰 틀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핵확산의 역사, 핵군비통제와 대응전략, 북한의 대남 핵전략, 확장억제 및 핵잠재력, 비확산의 정치와 법 등 저자들이 다루는 주제는 다양하고 묵직하다.

저자들은 이런 내용을 각자 책임하에 분담하여 집필했다. 전체적인 맥락은 통하지만, 일관성과 정합성은 일부 부족할 수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 독자들은 각 장 서두의 요약과 에필로그에 정리한 ‘저자 대담’을 통해 핵심 내용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의 전거(典據)는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학술서가 아니기 때문에 미주(尾注)는 읽지 않아도 무방하다.

한국은 강대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묵묵히 따라왔지만, 남은 것은 ‘동방의 핵대국’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다. 한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은 동맹의 무력화를 노리는 북한의 핵심 전략이 됐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30년 이상 국제사회는 변화무쌍한 북한의 기만전술에 속절없이 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비핵화 공동선언’ 같은 몽상적 명분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본문에 기술한 북핵의 역사와 국제정치적 현실 및 정책 대안을 통해 우리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최종 완성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last straw that breaks the camel’s back)가 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96년에 그런 안보 위기를 ‘국가 생존이 위협받는 자위(self-defense)의 극한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이라고 적시한 바 있다. 적대국의 핵위협이나 핵공격 상황은 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2기의 북핵 정책도 1기의 ‘최대 압박과 개입’처럼 파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한반도 정세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기시다 총리의 퇴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한미일 공조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을 전제로 제재 완화나 핵군축 협상을 추진하면, 그것은 한국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에 필요한 것은 냉정하고 현명한 정치적 판단이다. 엄중한 북핵 위기 속에서 이 책이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임동균 원장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30년 이상 교육?시민운동을 이끈 임 원장은 공교육 정상화에 진력한 자유 우파 기업인이자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책의 기획 시부터 저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임 원장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4. 12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 창 위

추 천 사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와 같은 일이 돼버렸습니다. 냉전의 해체 이후 국제정치의 혼란과 한국의 정책적 한계를 틈타 완성된 북한의 핵개발은 우리의 안보에 본질적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런 북한의 핵개발 과정과 국제적 파급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의 이해와 북핵에 대한 대응 방안의 모색에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이 책은 북핵 위기가 군사적 문제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한국의 정책 실패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철저히 배제하며, 공세적 핵전략으로 대남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그렇게 동북아와 국제질서의 안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 됐습니다. 저자들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잠재력을 확보하여 안보 전략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북핵 위기의 해결 방안으로 자체 핵무장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에 입성한 후 2024년 7월, 국회에서 무궁화포럼을 발족하여 우리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등 핵잠재력 확보를 추진하는 데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망라된 북핵 대응 특위(TF)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확장억제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 무궁화포럼은 31명 국회의원 회원들과의 정기적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포럼은 군사적 접근에 그치지 않고, 경제?산업적 차원에서도 핵 문제를 발전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목표를 추구합니다.

핵잠재력은 군사적 억지력 확보를 넘어 경제적 생존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농축·재처리 기술 확보는 안보 문제일 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과제와 직결됩니다. 저자들은 구체적 정책 제안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스스로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핵잠재력 확보는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국제 핵군비통제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자들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실질적 대안과 통찰은 저희 무궁화포럼의 취지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국회 무궁화포럼의 목표와 궤(軌)를 같이하는 이 책은, 한반도 안보 위기에 중요하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위기 극복을 위한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기로에 선 북핵 위기, 환상과 현실의 이중주’의 출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 책이 담고 있는 통찰과 제안이 대한민국의 안보 미래를 설계하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4. 12  

국회의원 유용원

공저자 약력

이창위(1장, 8장)

•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외교부, 국방부, 동북아역사재단 등 자문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게이오(慶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 주요 저술

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박영사, 2023)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궁리, 2019)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궁리, 2005)

박영준(2장, 3장)

• 약력

국방대학교 교수 겸 부설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합참 등 정책자문위원

미국 하버드대학교 Program on US-Japan Relations 방문학자

일본 도쿄대학교 국제관계전공 박사

• 주요 저술

데탕트시기 전후 안보도전과 한국의 대미 및 대일 외교(국립외교원, 2024)

제국 일본의 전쟁, 1868-1945(사회평론아카데미, 2020)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전개와 과제(한울, 2017)

조비연(4장, 5장)

• 약력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외교부 군축비확산 외교자문위원

미 아틀란틱카운슬 비상임 연구위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 석사․박사

• 주요 저술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와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전략 연구(KIDA, 2021)

영국식·독일식 핵공유체제와 한미 확장억제(KIDA, 2022)

손재락(6장, 7장)

• 약력

건국대학교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미국 켄터키대학교(UK)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 주요 논문

미국 정보공동체의 통합메커니즘 변천요인에 대한 연구(2021)

남북통일의 현실과 미래(2022)

탈냉전이후 미국 정보공동체의 정보통합성과 시사점(2023)

차    례

제1장  북핵 위기와 대북 제재의 실패

1. 현대 외교사의 미스터리 3

2. 냉전의 종식과 비핵화의 환상 5

(1) 한반도 비핵화 주장 5

비핵화 공동선언/5　　합의의 파기/6

(2) 비핵지대조약 8

(3) 한미일 3국의 공동환상 10

3. 북핵 위기의 전개 11

(1) 1차 북핵 위기와 ‘제네바 합의’ 11

(2) 2차 북핵 위기와 ‘6자 회담’ 13

(3) ‘전략적 인내’의 실패 14

2차 핵실험/14　　폭주하는 핵실험/16

(4) 실패한 제재와 동방의 핵대국 17

안보리 제재의 구조적 한계/17　　동방의 핵대국/18

4. 장밋빛 환상의 종말 21

(1) ‘최대 압박과 개입’ 21

(2) ‘미치광이 전략’과 ‘벼랑끝 전술’의 충돌 22

‘로켓맨’과 ‘늙다리 미치광이’/22　　말폭탄 공방/23

(3) ‘달빛정책’의 실패와 ‘외교적 춤판’ 24

(4) 미북 정상회담 26

싱가포르/26　　하노이 /27

5. 제재의 성공과 실패 28

(1) 리비아 모델 28

제재의 성공/28　　북한의 반발/30

(2) 파키스탄 모델 33

핵개발의 시작/33　　제재의 실패/34

파키스탄의 선택/36

6. 완전한 평화와 진정한 평화 38

제2장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동요와 한반도 안보

1. 문제의 제기 43

2. 냉전기와 탈냉전기 글로벌 핵군비통제 질서의 형성과 

동요 45

(1) 냉전기 이후 미국-소련(러시아) 간의 핵군비통제 

질서 형성 45

(2) 2010년대 이후 핵군비통제 체제의 동요 51

3.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핵질서의 균열 56

(1) 러시아의 핵군비통제 질서 이탈 56

(2) 중국 핵전력의 증대 전망 59

4. 북한 핵능력 및 핵전략의 공세성 증대 62

(1) 북한 핵능력 고도화 62

(2) 북한 핵지휘체계 정비 및 공세적 핵전략 66

(3) 북한의 대남 관계 재규정 및 러시아-북한 핵동맹 

가능성 70

5. 맺는 말 73

제3장  한국의 핵억제정책 담론 평가와 대안적 핵대응전략 모색: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혹은 핵공유 구상

1. 문제의 제기 79

2. 한국의 북핵 대응정책 현황: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진화 82

3. 국내 대안적 핵정책 담론의 대두 89

(1) 한국 독자적 핵무장론 90

(2)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론 93

(3) 한국-일본-호주 확장억제 협력론 96

4.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97

5. 향후 한국의 핵정책 방향 제언: 한미일 확장억제 연대 

혹은 핵공유 구상 101

제4장  슈퍼 트럼피즘 시대 한미 확장억제의 발전방향

1. 북핵 위협과 확장억제 113

2. 한미 확장억제, 어디까지 왔는가? 116

(1) 북한 위협과 한미 확장억제 116

(2) 워싱턴 선언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로의 이행 119

3. 한미 확장억제의 미래: 재래식․핵통합(CNI) 122

(1) CNI 개념과 한미 확장억제 122

(2) 한미 CNI 실현을 위한 도전과제 129

4. 슈퍼 트럼피즘 시대 한미 맞춤형 CNI 구현방향 133

(1) 완벽한 거래주의의 모색 133

(2) 슈퍼 트럼피즘 시대 맞춤형 CNI 구현 방향 137

5. 결론 140

제5장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그랜드 바게인

1. 한국과 핵잠재력 145

2. 핵잠재력이란 무엇인가? 147

(1) 기본 개념과 구성 요소 147

(2) 핵잠재력에 대한 논의 동향 149

3. 한국의 핵잠재력 현황과 3가지 환상 151

(1) 한국의 핵잠재력 현황 151

(2) 핵잠재력 확보경로에 대한 3가지 환상 158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158

일본 옵션에 대한 환상/160　　재처리에 대한 환상/162

4.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원칙과 로드맵 165

(1) 핵잠재력에 대한 금기 해소 165

(2) 핵비확산을 전제로 한 투명한 핵잠재력(Transparent Nuclear Latency) 166

(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그랜드 바게인 168

(4) 인력 양성 171

5. 결론 172

제6장  북한의 실체와 대남전략의 본질

1. 북한의 디커플링과 안보딜레마 177

2. 북한 체제의 진면목 180

(1) 수령이 군림하는 봉건적 계급사회 180

(2) 600년 전 왕조시대보다 더 후진적인 체제 184

(3) 기득권 유지를 위한 퇴행적 통치 고수 186

(4)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남북관계 188

3. 북한의 대남전략 190

4. 북한의 대남전술 193

(1) 끊이지 않은 통일전선전술과 강온공세 배합전술 193

(2) 대남전술의 파상적 변천 195

5. 북한의 2민족 2국가론 선언 203

(1) 적대적 2국가론의 함의 203

(2) 2국가론에 대한 대응방향 209

6.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 213

(1) 북한을 올바르게 보는 방법 213

(2) 희박한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215

(3) 북한 체제의 생존 증대 요인 219

7. 고차 북한 방정식을 풀 전략적 혜안이 필요 222

제7장  북한의 핵전략

1. 북핵에 대한 오판과 그 후과 229

2. 김일성․김정일의 핵개발 야망 232

(1) 핵무기 필요성을 절감한 김일성 232

(2) 김일성의 핵개발 본격화 235

(3) 이율배반적 유훈과 김정일의 기만 238

(4) 핵개발을 향한 김정일의 파상적 전술 241

3. 김정은의 공세적 핵전략 244

(1)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으로 핵무기 완성 244

(2) 협상․핵개발 병행 전술로 일시 복귀 245

(3) 핵고도화로 무한 질주하면서 무력통일 추진 249

(4) 최고의 전성기에 진입한 러․북 관계 253

4. 북한의 핵전력 256

(1) 증가일로의 핵무기와 핵물질 256

(2) 여러 종류의 핵무기 개발 258

(3) 핵을 탑재할 수 있는 투발수단 다종화 261

(4) 진화하는 수도권 공격용 장사정포 265

(5) 유일적 핵무기 지휘․운용 체계 267

5. 북한의 대남 핵공격 가능성 271

6.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 274

7. 핵 위협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향하여 277

제8장  핵 비확산의 국제법적 함의와 국제정치적 현실

1. 핵확산과 비확산의 갈림길 283

2. 핵실험과 핵무기의 금지 285

(1) 부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조약 285

(2) 해저비핵화조약 287

(3) 포괄적 핵실험금지에 대한 조약 288

(4) 핵무기금지조약 290

(5) 평가 291

3. 핵비확산조약(NPT) 294

(1) 북한의 NPT 탈퇴와 한국의 대응 294

(2) NPT의 구조와 특징 296

4. 조약의 종료와 이행 정지 299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299

(2) NPT 제10조 302

5. 핵무기에 대한 국제법과 국제정치 305

(1) 불안한 비확산 체제의 출범 305

(2) 국제법적 당위와 국제정치의 현실 307

(3) 핵무기의 사용은 적법한가? 310

6. 기로에 선 북핵 위기 312

(1) 안보 지형의 근본적 변화 312

(2) 독자적 핵억지력과 핵확산 314

에필로그: 저자 대담 318

주 350

찾아보기 393

표  차례

[표 1] 북한 핵실험과 안보리 결의 개요 20

[표 2] 북한 핵탄두 보유량 추정 65

[표 3] 한미 핵협의그룹(NCG) 운용 현황 요약 121

[표 4] 나토 핵공유 체제 현황 124

[표 5] 일본의 핵잠재력 현황 160

[표 6] 조선왕조와 북한 185

[표 7] 노동당 규약상 대남전략(당면․최종 목적) 변천 과정 192

[표 8] 북한 대남전술의 변천 경과 201

[표 9] 북한의 한반도 비핵지대화 주장 경과 240

[표 10] 북한의 핵무기․핵물질 보유량 256

[표 11] 북한 국가핵무력정책법 핵심 내용 267

[표 12] 비확산조약 체제의 현황 293

[표 13] 비엔나협약상 합의에 의하지 않은 조약의 일방적 종료와 

이행 정지 302

그림  차례

[그림 1] 지도: 북한 영변 핵시설 현황 64

[그림 2] 김정은의 HEU 생산공장 시찰(조선중앙통신) 258

[그림 3] 북한이 공개한 핵탄두(조선중앙통신) 260

[그림 4] 북한 미사일 종류(국방백서 2022) 263

[그림 5] 북한 미사일 사거리(국방백서 2022)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