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판 머 리 말

제9판에서는 상거래법, 어음·수표법의 서술분량을 줄이고 회사법의 서술분량을 늘렸다. 사회·경제적으로 회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회사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지면서 그 쟁점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8판부터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회사법의 서술체계를 개편하였는데 체계가 간명해지면서 서술이 수월해졌음을 느끼고 있다.

제9판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분석에 집중하였다. 모든 내용을 서술할 수 없었기에 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의 서술에 집중하였다. 지면의 한계를 고려하여, 간결한 서술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회사법의 서술분량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는 제8판의 분량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 밖에 2024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으나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2025년 제9판에 이르면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는 것처럼 보인다.

끝으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매년 책을 발간하여 준 박영사와 제2판 이후 계속하여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10일

신촌 광복관 연구실에서

김 홍 기

저자약력

김 홍 기 (金 弘 基)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사법시험 제31회

미국 뉴욕주 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

한국상사판례학회 회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목차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2장 상행위법 총칙

 제3장 상행위법 각칙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벌칙 등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2장 어  음

 제3장 수  표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판례색인

사항색인(우리말색인, 외국어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