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판 2025.01.10

제23판 2022.08.30

제22판 2020. 3. 10

제21판 2019. 3. 20

제20판 2018. 3. 20
제19판 2017. 3. 15
제18판 2016. 3. 25
제17판 2015. 2. 25
제16판 2014. 1. 25 제15판 2013. 2. 25.
제14판 2012. 2. 29 제13판 2011. 2. 20.
제12판 2010. 2. 10. 제11판 2009. 2. 28. 제10판 2008. 2. 20.
제9판 2007. 3. 5. 제8판 2006. 2. 25. 제7판 2005. 3. 10.
제6판 2004. 3. 15. 제5판 2003. 3. 20. 제4판 2002. 3. 10.
제3판 2001. 1. 15. 제2판 2000. 2. 15. 초판 1998. 9. 23.

제24판  서문

제23판 출간(2022년 8월 30일) 이후에 새로 나온 대법원판례(판례공보를 기준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공표된 판례)를 반영하고, 또한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이번에 제24판을 출간하였다.

이와 같은 수정과 보완으로 제24판은 그 내용이 매우 up-to-date하고 훨씬 충실하여졌다고 본다. 앞으로도 많은 애독자들의 변함 없는 사랑과 성원을 바라며, 미흡한 부분과 새로운 내용은 계속 수정하고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제24판의 출간을 위하여 도와주신 박영사 안종만?안상준 대표이사님, 조성호 이사 및 편집부 이승현 팀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7월

정 찬 형 씀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서울대학교)

미국 워싱턴대학교 Law School 및 듀크대학교 Law School에서 상법연구(Visiting Scholar)

독일 뮌스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상법연구(Gastprofessor)

충북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및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조교수․부교수

사법시험위원․공인회계사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금융법 담당)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어음․수표선의취득연구(박영사)

사례연구 어음․수표법(법문사)

어음법․수표법(공저)(서울대출판부)

EC 회사법(박영사)

주석어음․수표법(Ⅰ)(Ⅱ)(Ⅲ)(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상법(제5판)(회사 Ⅲ)(회사 Ⅴ)(회사 Ⅵ)(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회사법강의(제4판)(박영사)

어음․수표법강의(제7판)(박영사)

상법판례평석(홍문사)

상법개론(제18판)(법영사)

객관식 상법(제5판)(법영사)

판례상법(상)․(하)(제2판)(박영사)

상법강의(상)(제27판)(박영사)

상법사례연습(제4판)(박영사)

상법강의요론(제20판)(박영사)

영미어음․수표법(고려대출판부)

은행법강의(제3판)(공저)(박영사)

주석 금융법 Ⅰ(은행법)․Ⅱ(보험업법)․Ⅲ(자본시장법)(공저)(한국사법행정학회)

백산상사법논집Ⅰ․Ⅱ(박영사)

로스쿨 금융법(공저)(박영사)

금융법강의(공저)(제2판)(박영사)

로스쿨 회사법(제2판)(박영사)

로스쿨 어음․수표법(박영사)

로스쿨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박영사)

주식회사의 집행임원제도(박영사)

주요목차

상법강의(하) 

제1편  총    칙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 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영 업 소

제7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8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3장  각    칙

제3편  회    사

제1장  총    설

제2장  회사법통칙

제3장  합명회사

제4장  합자회사

제5장  유한책임회사

제6장  주식회사

제7장  유한회사

제8장  외국회사

제9장  벌    칙

상법강의(하)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3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13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9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25

제5절  유가증권법 29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33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3

제2절  어음법․수표법 55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61

제1절  어음행위 61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91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6

제4절  백지어음 139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58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172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207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207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10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276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39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18

제6절  기타의 제도 450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482

제8절  국제사법 493

제5장  전자어음법⁄500

제1절  전자어음법의 제정연혁 500

제2절  전자어음법의 내용 503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521

제1절  보험제도 521

제2절  보험법의 개념 531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535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36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561

제2장  보험계약⁄563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63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91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19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5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61

제3장  손해보험⁄668

제1절  통    칙 668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제2절  각    칙 722

제1관  총    설⁄제2관  화재보험계약⁄

제3관  운송보험계약⁄제4관  해상보험계약⁄

제5관  책임보험계약⁄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제7관  보증보험계약

제4장  인 보 험⁄841

제1절  총    설 841

제2절  생명보험계약 847

제3절  상해보험계약 873

제4절  질병보험계약 883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889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889

제2절  해상법의 변천 892

제3절  해상법의 법원 898

제2장  해상기업조직⁄900

제1절  총    설 900

제2절  물적 조직(선박) 900

제3절  인적 조직 909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933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955

제1절  총   설 955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958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022

제1관  총    설⁄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1027

제1관  총    설⁄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제5절  해상운송증서 1047

제1관  총    설⁄제2관  선하증권⁄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제4장  해상기업위험⁄1065

제1절  총    설 1065

제2절  공동해손 1065

제3절  선박충돌 1076

제4절  해난구조 1083

제5장  해상기업금융⁄1094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95

제3절  선박저당권 1102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06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1109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1113

제2장  통    칙⁄1116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16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18

제3장  운    송⁄1119

제1절  통    칙 1119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126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140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144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147

제7절  항공운송증서 1147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1156

제1절  총    설 1156

제2절  책임의 주체 1156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157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158

제5절  책임의 제한 1159

제6절  책임의 소멸 1162

부    록 1163

색    인 1175

세부목차

--

제4편  어음법․수표법

제1장  유가증권법

제1절  유가증권의 의의 3

제1  유가증권의 개념 3

1. 사권(재산권)의 표창 4

2. 증권의 소지 5

⑴ 제1설⁄⑵ 제2설⁄⑶ 제3설⁄⑷ 제4설

제2  유가증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증권 7

1. 기명증권 7

2. 승차권(승선권) 8

3. 항공운송증권 8

4. 보험증권 9

5. 상 품 권 10

6. 양도성예금증서(C. D.) 10

7. 선불카드․직불카드 11

8. 신용카드 12

9. 수표카드(가계수표보증카드) 13

제2절  유가증권의 기능 13

제1  공통적인 기능 13

1. 권리양도절차의 간이화의 기능 14

2. 권리양도효력의 강화의 기능 14

⑴ 자격수여적 효력 및 선의지급⁄⑵ 선의취득 및 인적 항변의 절단

제2  개별적인 기능 15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지급거래적 기능) 15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신용거래적 기능) 15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상품유통적 기능) 16

4. 자본조달 및 투자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자본거래적 기능) 16

제3  유가증권의 기능상실 17

제3절  유가증권의 종류 19

1.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는 정도에 의한 분류 19

⑴ 완전유가증권(절대적 유가증권)⁄⑵ 불완전유가증권(상대적 유가증권)

2. 증권에 화체된 권리에 의한 분류 20

⑴ 채권증권⁄⑵ 물권증권⁄⑶ 사원권증권

3. 증권상의 권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에 의한 분류 21

⑴ 기명증권⁄⑵ 지시증권⁄⑶ 무기명증권⁄⑷ 선택무기명증권

4. 권리의 발생에 증권의 소지(작성)를 요하는지 여부에 따른 분류 23

⑴ 설권증권⁄⑵ 비설권증권

5. 증권상의 권리와 원인관계와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24

⑴ 유인증권⁄⑵ 무인증권

6. 증권상의 권리의 효력에 의한 분류 24

⑴ 형식권적 유가증권⁄⑵ 실질권적 유가증권

제4절  유가증권의 속성 25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25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지시증권성․자격수여적 효력․선의취득자의 보호․문언증권성) 26

⑴ 지시증권성⁄⑵ 자격수여적 효력⁄

⑶ 선의취득자의 보호⁄⑷ 문언증권성

3.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유가증권의 속성 28

⑴ 제시증권성⁄⑵ 상환증권성⁄⑶ 면책증권성⁄

⑷ 인적 항변의 절단⁄⑸ 추심채무

제5절  유가증권법 29

1. 유가증권법의 의의 29

⑴ 실질적 의의의 유가증권법⁄⑵ 형식적 의의의 유가증권법

2. 유가증권법정주의 31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제1절  어음․수표의 의의 33

제1  어음․수표의 개념 33

1. 환어음의 개념 33

⑴ 기본당사자⁄⑵ 그 밖의 당사자

2. 약속어음의 개념 35

3. 수표의 개념 35

제2  어음․수표의 법적 성질 36

1. 일반적 유가증권성 36

2. 금전채권증권성 36

3. 설권증권성 36

4. 무인증권성 36

5. 절대적 요식증권성 37

제3  어음․수표의 경제적 기능 37

1. 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37

⑴ 신용기능⁄⑵ 송금기능⁄⑶ 추심기능⁄⑷ 지급기능

2. 약속어음의 경제적 기능 39

⑴ 신용기능⁄⑵ 추심기능⁄⑶ 지급기능

3. 수표의 경제적 기능 40

⑴ 지급기능⁄⑵ 송금기능

4. 어음․수표의 남용 41

⑴ 무인성(추상성)의 남용⁄⑵ 요식성의 남용⁄⑶ 항변절단의 남용⁄

⑷ 신용기능의 남용

제4  환어음․약속어음․수표의 이동(異同) 43

1. 공 통 점 43

2. 차 이 점 43

⑴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차이⁄⑵ 환어음과 수표의 차이

제5  어음․수표의 경제적 분류 46

1. 어음의 경제적 분류 46

⑴ 상업어음․융통어음⁄⑵ 대부어음․할인어음․담보어음⁄

⑶ C.P.어음(기업어음)⁄⑷ 화환(하환)어음⁄⑸ 무역어음⁄

⑹ 표지어음⁄⑺ 기    타

2. 수표의 경제적 분류 52

⑴ 당좌수표․가계수표⁄⑵ 보증수표(자기앞수표)⁄⑶ 송금수표⁄

⑷ 우편대체수표(우편수표)⁄⑸ 여행자수표(T/C)

제2절  어음법․수표법 55

제1  어음법․수표법의 의의 55

1. 실질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55

2. 형식적 의의의 어음법․수표법 56

제2  어음법․수표법의 지위 56

1. 어음법․수표법과 상법과의 관계 56

2. 어음법․수표법과 민법과의 관계 58

제3  어음법․수표법의 특성 58

1. 독립법적 성질 58

2. 강행법적 성질 59

3. 수단적 성질 59

4. 비윤리적․기술적 성질 59

5. 성문화적 성질 60

6. 세계적 성질(통일성) 60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제1절  어음행위 61

제1  어음행위의 의의 61

1. 형식적 의의 61

2. 실질적 의의 61

제2  어음행위의 종류 63

제3  어음행위의 성립(유효)요건 63

1. 어음행위의 형식적 요건 64

⑴ 법정사항의 기재(요식의 서면행위)⁄⑵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어음행위의 실질적 요건 67

⑴ 어음능력⁄⑵ 의사표시의 흠결 또는 하자

3. 어음의 교부(어음이론) 75

⑴ 어음이론에 관한 학설⁄⑵ 우리나라의 학설 및 판례

제4  어음행위의 특성 78

1. 무인성(추상성) 79

⑴ 의    의⁄⑵ 근    거⁄⑶ 인적 항변과의 관계

2. 요 식 성 80

3. 문 언 성 81

4. 협 동 성 81

5. 독 립 성 82

⑴ 의    의⁄⑵ 근    거⁄⑶ 적용범위⁄

⑷ 악의취득자에 대한 적용여부

제5  어음행위의 해석 89

1. 어음외관해석의 원칙(어음객관해석의 원칙) 89

2. 어음유효해석의 원칙 90

3. 기타의 해석원칙 90

제2절  어음행위의 대리(대표) 91

제1  서    설 91

제2  형식적 요건 92

1. 본인의 표시(현명주의<顯名主義>) 92

2. 대리(대표)관계의 표시 94

3. 대리인(대표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95

제3  실질적 요건 96

1. 대리권의 존재 96

2. 대리권의 제한 97

⑴ 민법 제124조 또는 상법 제398조가 어음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⑵ 민법 제124조 또는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

⑶ 민법 제124조 또는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력

제4  무권대리 99

1. 표현대리 100

⑴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⑵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성립⁄

⑶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의 효과

2. 협의의 무권대리 103

⑴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⑵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

⑶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효과

3. 월권대리 109

제5  어음행위의 대행 110

1. 기명날인의 대행 111

⑴ 기명날인의 대행의 법적 성질⁄⑵ 기명날인의 대행의 두 종류⁄

⑶ 기명날인의 대행의 요건⁄⑷ 기명날인의 대행의 효과

2.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행위 114

⑴ 명의대여자(A)의 어음상의 책임⁄⑵ 명의차용자(B)의 어음상의 책임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116

제1  어음의 위조 116

1. 위조의 의의 116

⑴ 위조의 개념⁄⑵ 위조의 대상⁄⑶ 위조와 타개념과의 구별

2. 위조의 효과 119

⑴ 피위조자의 책임⁄⑵ 위조자의 책임⁄

⑶ 위조어음 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⑷ 위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3. 위조의 증명책임 129

⑴ 피위조자(피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견해(소수설)⁄

⑵ 어음소지인(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견해(다수설)

제2  어음의 변조 130

1. 변조의 의의 131

⑴ 변조의 개념⁄⑵ 변조의 대상⁄⑶ 변조와 타개념과의 구별

2. 변조의 효과 133

⑴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⑵ 변조자의 책임⁄

⑶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의 책임⁄

⑷ 변조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3. 변조의 증명책임 138

⑴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

⑵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4절  백지어음 139

제1  총    설 139

1. 경제적 필요 139

2. 의    의 139

제2  요    건 140

1.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140

2.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흠결 140

3. 백지보충권의 존재 141

4. 백지어음의 교부 143

제3  성    질 143

제4  백지보충권 144

1. 보충권의 발생 144

2. 보충권의 성질 145

3. 보충권의 내용 146

4. 보충권의 존속 146

5. 보충권의 남용(부당보충) 146

6. 보충권의 행사기간 148

⑴ 만기 이외의 사항이 백지인 경우⁄⑵ 만기가 백지인 경우

7. 백지보충의 효과 152

제5  백지어음의 양도 153

1. 근    거 153

2. 양도방법 154

3. 선의취득 154

4. 항변의 절단 154

5. 제권판결 154

제6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55

1. 일반적 효력 155

2. 시효중단과의 관계 157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 158

제1  총    설 158

제2  원인관계 158

1. 의   의 158

2.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159

3. 어음관계와 원인관계의 견련 159

⑴ 원인관계가 어음관계에 미치는 영향⁄

⑵ 어음관계가 원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제3  자금관계 170

1. 의    의 170

2. 환어음의 자금관계 170

⑴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분리(어음관계의 추상성)⁄

⑵ 어음관계와 자금관계의 견련

3. 수표의 자금관계 171

제4  어음예약 172

1. 의    의 172

2. 효    력 172

제6절  화환신용장의 개설과 화환어음의 할인 172

제1  화환신용장의 개설 172

1. 총    설 172

2. 화환신용장의 의의 173

3. 화환신용장의 특성 173

⑴ 신용장거래의 독립․추상성⁄⑵ 엄격일치의 원칙

4. 신용장의 종류 178

⑴ 상업신용장․여행자신용장⁄⑵ 화환신용장․무화환신용장⁄

⑶ 취소불능신용장․취소가능신용장⁄⑷ 원신용장․내국신용장⁄

⑸ 확인신용장․무확인신용장⁄⑹ 제한신용장․일반신용장⁄

⑺ 양도가능신용장⁄⑻ 보증신용장⁄⑼ 선대신용장

5. 화환신용장의 경제적 기능 181

6. 화환신용장의 법적 성질 181

⑴ 영미법계⁄⑵ 대륙법계⁄⑶ 우리나라

7.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83

⑴ 매수인과 개설은행간의 법률관계⁄⑵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법률관계⁄

⑶ 개설은행과 매도인간의 법률관계

제2  화환어음의 할인 188

1. 총    설 188

2. 화환어음(하환어음)의 의의 188

3. 화환어음의 종류 189

4. 화환어음의 경제적 기능 190

5. 화환어음의 법률관계 190

⑴ 매도인과 할인(매입)은행과의 법률관계⁄

⑵ 할인은행과 개설(추심)은행과의 법률관계⁄

⑶ 개설(추심)은행과 매수인과의 법률관계⁄

⑷ 매수인과 매도인과의 법률관계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의의 207

제1  어음상의 권리의 개념 207

제2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증권 208

제3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법상의 권리 208

제4  어음상의 권리와 어음상의 의무 209

제5  어음상의 권리의 변동 209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210

제1  어음의 발행 210

1. 발행의 의의 210

2. 발행의 법적 성질 211

⑴ 환 어 음⁄⑵ 약속어음⁄⑶ 수    표

3. 발행의 효력 213

⑴ 환 어 음⁄⑵ 약속어음⁄⑶ 수    표

4. 어음의 기재사항 217

⑴ 총    설⁄⑵ 필요적 기재사항⁄⑶ 유익적 기재사항⁄

⑷ 무익적 기재사항⁄⑸ 유해적 기재사항

제2  인수와 지급보증 253

1. 인 수(환어음에 특유한 제도) 253

⑴ 의    의⁄⑵ 인수제시⁄⑶ 인수의 방식⁄

⑷ 인수의 효력⁄⑸ 인수거절의 효력

2. 지급보증(수표에 특유한 제도) 269

⑴ 의    의⁄⑵ 방    식⁄⑶ 효    력

3. 인수와 지급보증의 비교 274

⑴ 유 사 점⁄⑵ 차 이 점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배서) 276

제1  총    설 276

1.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방법 276

2.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의 양도 277

3. 배서금지어음 278

⑴ 의    의⁄⑵ 효    력

제2  배서의 의의 281

1. 배서의 개념 281

2. 배서의 법적 성질 281

3. 어음과 수표의 배서의 차이 282

제3  배서의 기재사항 283

1. 필요적 기재사항(배서요건) 283

⑴ 배서문언⁄⑵ 피배서인⁄⑶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2. 유익적 기재사항 287

⑴ 무담보문언⁄⑵ 배서금지문언⁄⑶ 추심위임문언⁄⑷ 입질문언⁄

⑸ 배서일자⁄⑹ 인수제시요구문언⁄⑺ 인수제시기간단축문언⁄

⑻ 지급제시기간단축문언⁄⑼ 배서인의 주소⁄⑽ 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

⑾ 예비지급인의 기재⁄⑿ 등본에만 배서하라는 문언

3. 무익적 기재사항 288

4. 유해적 기재사항 289

제4  배서의 효력 289

1. 권리이전적 효력 289

⑴ 의    의⁄⑵ 인적 항변의 절단⁄⑶ 종된 권리의 이전

2. 담보적 효력 291

⑴ 의    의⁄⑵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담⁄⑶ 배제․제한

3. 자격수여적 효력 293

⑴ 의    의⁄⑵ 배서의 연속⁄⑶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

제5  특수배서 301

1. 무담보배서 302

⑴ 의    의⁄⑵ 효    력

2. 배서금지배서 303

⑴ 의    의⁄⑵ 효    력

3. 환(역)배서 305

⑴ 의    의⁄⑵ 효    력

4. 기한후배서 309

⑴ 의    의⁄⑵ 효    력

5. 추심위임배서 314

⑴ 의    의⁄⑵ 효    력

6. 입질배서 320

⑴ 의    의⁄⑵ 효    력

7. 기타의 배서 326

⑴ 담보배서⁄⑵ 신탁배서

제6  단순한 교부 329

1. 총    설 329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330

⑴ 권리이전적 효력⁄⑵ 담보적 효력⁄⑶ 자격수여적 효력

3.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인 어음(수표)의 단순한 교부의 효력 331

⑴ 권리이전적 효력⁄⑵ 담보적 효력⁄⑶ 자격수여적 효력

제7  선의취득 332

1. 의    의 332

2. 요    건 333

⑴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

⑵ 어음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

⑶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어야 하는가,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도 포함되는가⁄

⑷ 어음취득자에게 악의 및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⑸ 어음취득자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

3. 효    과 338

⑴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⑵ 인적 항변의 절단과의 관계⁄

⑶ 제권판결과의 관계

제4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39

제1  총    설 339

제2  지급제시 341

1. 지급제시의 의의 341

2. 지급제시의 당사자 342

⑴ 제 시 인⁄⑵ 피제시인

3. 지급제시기간 343

⑴ 어음의 지급제시기간⁄⑵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4. 지급제시의 장소 및 방법 345

⑴ 지급제시의 장소⁄⑵ 지급제시의 방법

5. 지급제시의 효력 348

⑴ 주채무자에 대한 지급제시의 효력⁄

⑵ 상환청구(소구)권보전을 위한 지급제시의 효력

6. 지급제시의 면제 350

⑴ 지급제시가 있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⑵ 지급제시면제의 특약이 있는 경우

제3  지    급 351

1. 의    의 351

⑴ 협의의 어음의 지급⁄⑵ 광의의 어음의 지급

2. 지급의 시기 351

⑴ 어음의 경우⁄⑵ 수표의 경우

3. 지급의 방법 356

⑴ 지급의 목적물⁄⑵ 일부지급⁄⑶ 상환증권성

4. 지급인의 조사의무 359

⑴ 서    언⁄⑵ 형식적 자격의 조사(조사의무의 내용)⁄

⑶ 실질적 자격의 조사⁄⑷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⑸ 적용범위⁄⑹ 위조․변조된 어음의 지급인의 책임

제4  상환청구(소구) 367

1. 상환청구(소구)의 의의 367

⑴ 상환청구(소구)의 개념⁄⑵ 상환청구(소구)에 관한 입법주의

2. 상환청구(소구)의 당사자 368

⑴ 상환청구(소구)권자⁄⑵ 상환(소구)의무자

3. 상환청구(소구)요건 369

⑴ 서    언⁄⑵ 어음의 상환청구(소구)요건⁄

⑶ 수표의 상환청구(소구)요건⁄⑷ 불가항력⁄⑸ 거절증서

4. 상환청구(소구)의 통지 383

⑴ 의의와 입법례⁄⑵ 통지를 요하는 경우⁄⑶ 통지의 당사자⁄

⑷ 통지기간⁄⑸ 통지의 내용과 방법⁄⑹ 통지해태의 효력

5. 상환청구(소구)금액 386

⑴ 어음소지인의 상환청구(소구)금액⁄⑵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6. 상환청구(소구)의 방법 389

⑴ 상환청구(소구)권자의 상환청구(소구)방법⁄

⑵ 상환(소구)의무자의 이행방법

7. 재상환청구(재소구) 393

⑴ 의    의⁄⑵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법적 성질⁄

⑶ 재상환청구(재소구)의 요건⁄⑷ 재상환청구(재소구)권의 행사⁄

⑸ 재상환청구(재소구)금액

8. 환어음․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환청구(소구)의 차이점 396

⑴ 환어음의 상환청구(소구)와 약속어음의 상환청구(소구)⁄

⑵ 환어음의 상환청구(소구)와 수표의 상환청구(소구)

제5  어음항변 397

1. 어음항변의 의의 397

⑴ 어음항변의 개념⁄⑵ 항변제한의 목적⁄⑶ 항변제한의 근거

2. 어음항변의 분류 399

⑴ 서    언⁄⑵ 물적 항변(절단불능의 항변 또는 절대적 항변)⁄

⑶ 인적 항변(절단가능의 항변 또는 상대적 항변)⁄⑷ 융통어음의 항변

3. 악의의 항변 407

⑴ 서    언⁄⑵ 악의의 내용⁄⑶ 악의의 존재시기⁄

⑷ 악의의 증명책임⁄⑸ 악의의 항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4. 제3자의 항변 413

⑴ 의    의⁄⑵ 제3자의 항변의 인정근거⁄⑶ 후자의 항변⁄

⑷ 전자의 항변⁄⑸ 2중무권의 항변

5. 항변의 제한과 선의취득과의 관계 418

제5절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 418

제1  총    설 418

1. 일반적 소멸원인 419

2. 어음에 특유한 소멸원인 419

제2  어음시효 420

1. 서    언 420

2.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420

⑴ 어음의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⑵ 수표의 시효기간 및 시기(始期)

3. 시효중단 423

⑴ 중단사유⁄⑵ 효력범위

4. 각 시효간의 관계 425

⑴ 상환(소구)의무 등의 시효소멸이 주채무에 미치는 영향⁄

⑵ 주채무의 시효소멸이 상환(소구)의무 등에 미치는 영향

제3  이득상환청구권 426

1. 의    의 426

⑴ 인정이유⁄⑵ 개    념

2. 법적 성질 428

⑴ 지명채권설⁄⑵ 잔존물설

3. 당 사 자 429

⑴ 권 리 자⁄⑵ 의 무 자

4. 발생요건 431

⑴ 어음상의 권리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었을 것⁄

⑵ 어음상의 권리가 절차의 흠결 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을 것⁄

⑶ 어음소지인은 다른 구제수단을 갖지 아니할 것⁄

⑷ 어음채무자가 이득하였을 것

5. 양    도 433

⑴ 양도방법⁄⑵ 선의취득⁄⑶ 담보이전

6. 행    사 435

⑴ 증권의 소지문제⁄⑵ 채무의 이행지⁄⑶ 증명책임⁄

⑷ 채무자의 항변

7. 소    멸 437

⑴ 일반적 소멸원인⁄⑵ 소멸시효

8.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특징 439

⑴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시기⁄⑵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제4  어음의 말소․훼손․상실 443

1. 어음의 말소 443

⑴ 의    의⁄⑵ 효    력⁄⑶ 배서의 말소

2. 어음의 훼손 445

⑴ 의    의⁄⑵ 효    력

3. 어음의 상실 446

⑴ 의    의⁄⑵ 공시최고절차⁄⑶ 제권판결

제6절  기타의 제도 450

제1  어음보증 450

1. 의    의 450

⑴ 개    념⁄⑵ 법적 성질⁄⑶ 어음보증과 민법상의 보증과의 차이⁄

⑷ 어음보증과 수표보증과의 차이

2. 당 사 자 453

⑴ 어음보증인⁄⑵ 피보증인

3. 방    식 454

⑴ 기재사항⁄⑵ 기재장소

4. 시    기 455

5. 내    용 456

⑴ 일부보증⁄⑵ 조건부어음보증

6. 효    력 458

⑴ 어음보증인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책임⁄⑵ 어음보증인의 구상권

제2  어음참가(어음에 특유한 제도) 465

1. 총    설 465

⑴ 참가의 의의⁄⑵ 참가의 종류⁄⑶ 참가의 당사자⁄

⑷ 참가의 통지

2. 참가인수 467

⑴ 참가인수의 의의와 성질⁄⑵ 참가인수의 요건⁄⑶ 참가인수의 방식⁄

⑷ 참가인수의 선택⁄⑸ 참가인수의 효력

3. 참가지급 471

⑴ 참가지급의 의의와 성질⁄⑵ 참가지급의 요건⁄

⑶ 참가지급인과 참가지급의 경합⁄⑷ 참가지급의 방식․금액 및 시기⁄

⑸ 참가지급의 효력

제3  복본과 등본 474

1. 복  본(환어음․수표에 특유한 제도) 474

⑴ 복본의 의의⁄⑵ 복본제도의 존재이유⁄⑶ 복본의 발행⁄

⑷ 복본의 효력⁄⑸ 인수를 위한 복본의 송부

2. 등  본(어음에 특유한 제도) 479

⑴ 등본의 의의⁄⑵ 등본의 존재이유⁄⑶ 등본의 발행⁄

⑷ 등본의 효력⁄⑸ 원본반환청구권과 등본소지인의 상환청구(소구)권

제7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482

제1  특수한 수표 482

1. 횡선수표 482

⑴ 의의와 존재이유⁄⑵ 종류와 방식⁄⑶ 효    력⁄

⑷ 횡선배제특약의 효력⁄

2. 선일자(先日字)수표 485

⑴ 의의와 필요성⁄⑵ 유 효 성⁄⑶ 법률관계⁄⑷ 발행일의 의미

3. 가계수표와 수표카드 488

⑴ 서    언⁄⑵ 수표카드의 의의와 경제적 기능⁄

⑶ 수표카드의 유가증권성⁄⑷ 법적 성질⁄

⑸ 지급은행의 수표소지인에 대한 항변⁄⑹ 수표카드의 상실

제2  벌    칙 493

제8절  국제사법 493

제1  총    설 493

1. 국제사법의 필요성 493

2. 국제환어음 및 국제약속어음에 관한 UN협약과의 구별 494

제2  어음국제사법 495

1. 어음행위능력 495

⑴ 원 칙(본국법주의)⁄⑵ 예    외

2. 어음행위의 방식 495

⑴ 원 칙(행위지법주의)⁄⑵ 예    외

3. 어음행위의 효력 496

⑴ 주채무자가 한 어음행위의 효력(지급지법)⁄

⑵ 주채무자 이외의 자의 어음행위의 효력(행위지법)⁄

⑶ 상환청구(소구)권의 행사기간(발행지법)

4. 실질관계에서의 권리취득 497

5. 일부인수․일부지급 497

6.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497

7. 어음의 상실 또는 도난 497

제3  수표국제사법 498

1. 수표행위능력 498

2. 수표행위의 방식 498

3. 수표행위의 효력 498

4. 실질관계에서의 권리 498

5. 일부지급 498

6.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을 위한 방식 498

7.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 499

8. 기타의 사항 499

⑴ 지급인의 자격(지급지법)⁄⑵ 횡선수표․계산수표⁄

⑶ 그 밖에 지급지법에 의하는 사항

제5장  전자어음법

제1절  전자어음법의 제정연혁 500

제2절  전자어음법의 내용 503

제1  전자어음의 의의와 법적 성질 503

1. 전자어음의 의의 503

2.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 503

제2  전자어음의 발행 504

1. 전자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전자어음요건) 504

2. 전자어음의 교부 506

3. 전자어음의 등록 506

제3  전자어음의 배서 507

1. 전자어음의 배서의 방식 507

2. 배서된 전자어음의 교부 508

3. 배서의 횟수제한 508

4. 특수배서 508

제4  전자어음의 보증 509

제5  전자어음의 지급 509

1. 전자어음의 지급제시 509

2. 전자어음의 지급 510

3. 전자어음의 지급거절과 상환청구 510

⑴ 지급거절⁄⑵ 상환청구

제6  전자어음의 반환․수령거부 511

1. 전자어음의 반환 511

2. 전자어음의 수령거부 512

제7  전자어음관리기관 512

1. 의    의 512

2. 지정요건 512

⑴ 민법상 법인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요건⁄

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요건

3. 관리기관의 의무 513

⑴ 안전성 확보의무⁄⑵ 전자어음거래기록의 생성(生成) 및 보존의무⁄

⑶ 전자어음거래의 정보제공의무 등⁄⑷ 전자어음거래약관의 명시의무 등⁄

⑸ 분쟁처리의무

4.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516

⑴ 감독 및 검사⁄⑵ 지정취소

제8  벌칙과 과태료 517

1. 벌    칙 517

⑴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업무를 한 자⁄

⑵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⑶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거래의 정보를 제공한 자⁄

⑷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⑸ 전자어음의 위조 등의 행위를 한 자

2. 과 태 료 518

3. 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518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제도 521

제1  보험의 개념 521

1. 보험과 경제생활 521

2. 보험의 의의 521

3. 보험의 기능과 폐해 524

⑴ 보험의 기능⁄⑵ 보험의 폐해

제2  보험의 종류 525

1. 공보험․사보험 525

⑴ 공 보 험⁄⑵ 사 보 험

2. 영리보험․상호보험 526

⑴ 영리보험⁄⑵ 상호보험

3. 재산(물건)보험․인보험 527

⑴ 재산(물건)보험⁄⑵ 인 보 험

4. 손해(부정액)보험․정액보험 528

⑴ 손해(부정액)보험⁄⑵ 정액보험

5. 해상보험․육상보험․항공보험 528

⑴ 해상보험⁄⑵ 육상보험⁄⑶ 항공보험

6. 원보험․재보험 529

⑴ 원 보 험⁄⑵ 재 보 험

7. 개별보험․집단보험(집합보험 및 단체보험) 529

⑴ 개별보험⁄⑵ 집단보험

8. 기업보험․가계보험 530

⑴ 기업보험⁄⑵ 가계보험

제2절  보험법의 개념 531

제1  보험법의 의의 531

1. 광의의 보험법 531

2. 협의의 보험법(보험계약법) 531

⑴ 실질적 의의⁄⑵ 형식적 의의

제2  보험법의 특성 532

1. 윤리성․선의성 532

2. 기 술 성 532

3. 단 체 성 532

4. 공공성․사회성 533

5. 상대적 강행법성 534

제3절  보험법의 상법상의 지위 535

제1  형식적 지위 535

제2  실질적 지위 536

제4절  보험법의 법원 536

제1  총    설 536

제2  제 정 법 537

제3  보통보험약관 538

1. 의    의 538

2. 존재이유 539

3. 법적 성질(구속력의 근거) 539

⑴ 학    설⁄⑵ 판    례

4. 교부․설명의무 544

5. 규정내용 552

6. 적용범위 553

7. 해    석 554

⑴ 개별약정우선의 원칙⁄⑵ 신의성실의 원칙⁄⑶ 객관적 해석의 원칙⁄

⑷ 불명확조항해석의 원칙

8. 규    제 559

⑴ 입법적 규제⁄⑵ 행정적 규제⁄⑶ 사법적 규제⁄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규제⁄⑸ 자율적 규제

제5절  보험법의 역사와 각국보험법 561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563

제1  보험계약(Versicherungsvertrag)의 의의 563

1. 보험계약의 의의에 관한 제학설 563

⑴ 손해보상계약설⁄⑵ 수요충족설⁄⑶ 금액급여설(재산급여설)⁄

⑷ 기 술 설⁄⑸ 위험부담설⁄⑹ 이 원 설⁄⑺ 특수계약설⁄

⑻ 부 정 설

2. 상법상의 의의 565

제2  보험계약의 특성 566

1. 낙성․불요식계약성 566

2. 유상․쌍무계약성 568

3. 사행(射倖)계약성 569

4. 선의계약성 570

5. 상행위성 571

6. 계속적 계약성 571

7. 독립계약성 571

8. 부합(附合)계약성 572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572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573

1. 총   설 573

2.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573

⑴ 보험자⁄⑵ 보험계약자

3. 보험계약의 직접의 당사자 이외의 자 574

⑴ 피보험자⁄⑵ 보험수익자

4. 보험자의 보조자(Hilfspersonen) 575

⑴ 보험대리상⁄⑵ 보험중개인⁄⑶ 보험설계사(모집인)⁄

⑷ 보험의(保險醫)

제2  보험의 목적 583

제3  보험사고 584

1. 의    의 584

2. 요    건 584

제4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587

1. 보험기간 587

⑴ 보험기간의 의의⁄⑵ 소급보험

2. 보험료기간 588

⑴ 보험료기간의 의의⁄⑵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제5  보험금액과 보험료 589

1. 보험금액 589

2. 보험료 590

⑴ 보험료의 의의⁄⑵ 보험료의 산출⁄

⑶ 제1회 보험료와 제2회 이후의 보험료,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

⑷ 보험료의 감액 또는 반환청구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591

제1  총    설 591

제2  보험계약의 성립 591

1. 보험계약의 청약 591

2. 보험계약의 승낙 592

⑴ 승낙의 통지⁄⑵ 낙부(諾否)통지의무와 승낙의제⁄

⑶ 적격피보험체(適格被保險體)의 보호

제3  고지의무 594

1. 고지의무의 개념 594

⑴ 의    의⁄⑵ 법적 성질⁄⑶ 인정근거(존재이유)

2. 고지의무의 내용 596

⑴ 당 사 자⁄⑵ 고지의 시기와 방법⁄⑶ 고지사항

3. 고지의무의 위반 601

⑴ 요    건⁄⑵ 효    과⁄⑶ 착오․사기와의 관계

제4  보험증권 614

1. 보험증권의 의의와 이의(異議)약관 614

⑴ 보험증권의 의의⁄⑵ 이의약관

2. 보험증권의 작성과 교부 615

⑴ 보험자의 보험증권의 작성․교부의무⁄⑵ 보험증권의 기재사항⁄

⑶ 보험증권의 멸실․훼손과 재교부

3.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616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619

제1  총    설 619

제2  보험자의 의무 619

1. 보험증권교부의무 619

2. 보험금지급의무 619

⑴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⑵ 면책사유⁄

⑶ 보험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⑷ 소멸시효

3. 보험료반환의무 634

⑴ 보험료반환의무의 발생⁄⑵ 소멸시효

4. 이익배당의무 635

제3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636

1. 보험료지급의무 636

⑴ 지급의무자⁄⑵ 지급시기⁄⑶ 보험료의 액⁄⑷ 지급방법⁄

⑸ 보험료지급해태(懈怠)의 효과⁄⑹ 소멸시효

2. 통지의무 643

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⑵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3. 위험유지의무 649

⑴ 의의 및 목적⁄⑵ 법적 성질⁄⑶ 위험유지의무 해태(懈怠)의 효과

제5절  보험계약의 무효․변경․소멸․부활 650

제1  보험계약의 무효 650

1. 보험사고 발생 후의 보험계약 650

2. 사기․반사회질서의 보험 651

3.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654

4.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654

5. 기타의 경우 655

제2  보험계약의 변경 655

1. 위험의 감소 655

2. 위험의 변경․증가 655

⑴ 객관적 위험의 변경․증가⁄⑵ 주관적 위험의 변경․증가

제3  보험계약의 소멸 656

1. 당연한 소멸사유 656

⑴ 보험기간의 만료⁄⑵ 보험사고의 발생⁄⑶ 보험목적의 멸실⁄

⑷ 보험료의 불지급⁄⑸ 보험자의 파산

2. 당사자의 계약해지 657

⑴ 보험계약자에 의한 계약해지⁄⑵ 보험자에 의한 계약해지

제4  보험계약의 부활 659

1. 의의 및 목적 659

⑴ 의    의⁄⑵ 목    적

2. 법적 성질 659

3. 요    건 660

4. 효    과 660

제6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661

제1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개념 661

1. 의    의 661

2. 효    용 662

3. 법적 성질 663

제2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664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의 존재 664

2. 타인의 위임여부 664

제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665

1.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665

⑴ 권    리⁄⑵ 의    무

2.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666

⑴ 권    리⁄⑵ 의    무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통    칙 668

제1관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668

1. 손해배상과의 차이 668

2. 인보험계약과의 차이 669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종류 669

제3관  손해보험계약의 요소 670

제1  총    설 670

제2  피보험이익 670

1. 피보험이익의 의의 670

2. 피보험이익의 지위 671

⑴ 절 대 설⁄⑵ 상 대 설

3. 피보험이익의 요건 672

⑴ 적법한 것일 것⁄⑵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일 것⁄

⑶ 확정하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일 것

4.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673

⑴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확정⁄⑵ 중복보험 및 초과보험의 방지⁄

⑶ 도박보험의 방지⁄⑷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표준

제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674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674

⑴ 보험가액⁄⑵ 보험금액

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 678

⑴ 초과보험⁄⑵ 중복보험⁄⑶ 일부보험

제4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685

제1  총    설 685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685

1. 요    건 685

⑴ 보험사고의 발생⁄⑵ 손해의 발생⁄⑶ 인과관계의 존재

2. 면책사유 687

3.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687

⑴ 손해액의 산정⁄⑵ 손해보상의 방법⁄⑶ 손해보상의 범위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689

⑴ 보험금의 이행기⁄⑵ 손해보상의무의 시효기간⁄

⑶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제3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경감의무 690

1. 의    의 690

2. 법적 성질 691

3. 손해방지․경감의무의 내용 691

⑴ 의무의 발생시기⁄⑵ 의무의 범위⁄⑶ 손해방지행위의 정도

4. 의무해태(懈怠)의 효과 693

5. 손해방지․경감비용의 부담 693

제4  보험자의 대위 696

1. 보험자대위의 의의와 법적 성질 696

2. 보험자대위의 근거 696

⑴ 손해보상계약설(이득방지설)⁄⑵ 보험정책설⁄⑶ 사    견

3.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보험목적대위) 697

⑴ 의    의⁄⑵ 요    건⁄⑶ 효    과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청구권대위) 699

⑴ 의    의⁄⑵ 요    건⁄⑶ 효    과

제5관  손해보험계약의 변경․소멸 715

제1  총    설 715

제2  피보험이익의 소멸 715

제3  보험목적의 양도 716

1. 보험목적의 양도의 의의 및 인정이유 716

⑴ 의    의⁄⑵ 인정이유

2.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717

⑴ 보험관계의 존재⁄⑵ 보험목적이 물건⁄⑶ 보험목적의 양도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718

⑴ 당사자간의 효과⁄⑵ 보험자 및 기타 제3자에 대한 효과

제2절  각    칙 722

제1관  총    설 722

제2관  화재보험계약 722

제1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722

제2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723

1. 보험사고 723

2. 보험의 목적 723

3. 피보험이익 723

제3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724

1. 화재보험증권 724

2. 보험자의 보상책임 725

⑴ 위험보편(普遍)의 원칙⁄⑵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범위

3. 집합보험 727

⑴ 특정보험⁄⑵ 총괄보험

제3관  운송보험계약 729

제1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729

제2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729

1. 보험의 목적 729

2. 보험사고 730

3. 피보험이익 730

4. 보험가액 730

⑴ 기평가보험⁄⑵ 미평가보험(보험가액 불변경주의)

5. 보험기간 731

제3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732

1. 운송보험증권 732

2. 보험자의 보상책임 732

⑴ 보험자의 손해보상액⁄⑵ 보험자의 면책사유

3. 운송의 중지․변경과 계약의 효력 733

제4관  해상보험계약 733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733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733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734

⑴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⑵ 국제적 성질

제2  해상보험계약의 종류 735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735

⑴ 선박보험⁄⑵ 적하보험⁄⑶ 운임보험⁄⑷ 희망이익보험⁄

⑸ 선비(船費)보험⁄⑹ 선주책임 상호보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737

⑴ 항해보험⁄⑵ 기간보험(정시보험)⁄⑶ 혼합보험

제3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738

1. 보험의 목적 738

2. 보험사고 738

3. 보험기간 739

⑴ 선박보험⁄⑵ 적하보험

4. 보험가액 740

⑴ 기평가보험⁄⑵ 미평가보험

제4  해상보험계약의 특칙 741

1. 해상보험증권의 기재사항 741

2. 사정변경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소멸 741

⑴ 항해변경의 효과⁄⑵ 이로(離路)의 효과⁄

⑶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⑷ 선박변경의 효과⁄

⑸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⑹ 선장의 변경의 효과

제5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744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744

⑴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⑵ 해난구조료의 보상⁄

⑶ 특별비용의 보상

2. 보상책임의 범위 745

⑴ 법정보상책임의 범위⁄⑵ 약정보상책임의 범위

3. 보험자의 면책사유 748

⑴ 법정면책사유⁄⑵ 약정면책사유

제6  보험위부 750

1. 총    설 750

⑴ 의    의⁄⑵ 효    용⁄⑶ 연    혁⁄⑷ 법적 성질

2. 보험위부의 원인 751

⑴ 선박․적하가 회수불능인 때⁄⑵ 선박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⑶ 적하의 수선비용이 과다할 때

3. 보험위부의 요건 753

4. 보험위부의 승인․불승인 754

⑴ 위부의 승인⁄⑵ 위부의 불승인

5. 보험위부의 효과 754

⑴ 보험자의 권리․의무⁄⑵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제7  예정보험 756

1. 의    의 756

2.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 757

⑴ 의    의⁄⑵ 효    과

제5관  책임보험계약 758

제1  총    설 758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758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759

⑴ 손해보험성⁄⑵ 재산보험성⁄⑶ 소극보험성

3. 책임보험의 발전과 기능 759

⑴ 책임보험의 발전⁄⑵ 책임보험의 기능

4. 책임보험의 종류 760

⑴ 대인배상책임보험․대물배상책임보험⁄

⑵ 사업(영업)책임보험․직업인(전문인)책임보험․개인책임보험⁄

⑶ 임의책임보험․강제책임보험

제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761

1. 보험의 목적 761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762

⑴ 피보험이익⁄⑵ 보험가액

3. 보험사고 763

⑴ 학    설⁄⑵ 사    견

4. 손해배상책임 764

⑴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⑵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⑶ 제3자의 범위

제3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765

1. 보험자와 피보험자와의 관계 765

⑴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⑵ 피보험자의 의무

2.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771

제4  사업책임보험 781

1. 의    의 781

2. 보험목적의 확대 781

제5  보관자의 책임보험 782

1. 의    의 782

2. 소유자의 보험금의 직접청구권 783

제6  재보험계약 783

1. 재보험계약의 의의 및 기능 783

⑴ 의    의⁄⑵ 기    능

2. 재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784

3. 재보험계약의 종류 785

⑴ 개별적 (특별)재보험․포괄적 (일반)재보험⁄

⑵ 전부재보험․일부재보험⁄⑶ 비례적 재보험․비(非)비례적 재보험

4. 재보험계약의 체결 786

5.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786

⑴ 재보험자와 원보험자간의 법률관계⁄

⑵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와의 법률관계

제7  의무책임보험계약 788

1. 총    설 788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789

⑴ 의    의⁄⑵ 보험자의 보상책임

3.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790

⑴ 의    의⁄⑵ 보험자의 보상책임

4.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791

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⑵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

5.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보험 792

⑴ 의    의⁄⑵ 보험자의 보상책임

6. 직업인책임보험 793

제6관  자동차보험계약 794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794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795

⑴ 개인용자동차보험⁄⑵ 업무용자동차보험⁄⑶ 영업용자동차보험⁄

⑷ 이륜자동차보험⁄⑸ 농기계보험

3. 자동차보험계약의 보장과 보상내용 796

⑴ 자기차량손해⁄⑵ 자기신체사고⁄⑶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⑷ 배상책임담보

4. 자기차량손해 796

⑴ 보상내용⁄⑵ 보험가액⁄⑶ 보험자의 보상책임⁄⑷ 보험자의 면책사유

5. 자기신체사고 798

⑴ 보상내용⁄⑵ 보험금액⁄⑶ 보험자의 보상책임⁄

⑷ 보험자의 면책사유

6.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800

⑴ 보상내용⁄⑵ 보험자의 보상책임⁄⑶ 보험자의 면책사유

7. 배상책임 805

⑴ 보상내용⁄⑵ 보험금액⁄⑶ 보험자의 보상책임⁄

⑷ 보험자의 면책사유

8. 자동차보험계약의 특칙 823

⑴ 자동차보험증권의 기재사항⁄⑵ 자동차의 양도

제7관  보증보험계약 825

1. 총    설 825

⑴ 보증보험의 의의⁄⑵ 보증보험제도의 효용⁄

⑶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2. 보증보험계약의 종류 831

3.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832

⑴ 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⑵ 보증보험의 목적⁄

⑶ 보험자의 보상책임⁄⑷ 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841

제1  인보험계약의 의의 841

제2  인보험계약의 특성 842

1. 보험의 목적 842

2. 보험사고 842

3. 보험금액 842

4. 피보험이익 843

제3  인보험증권 844

제4  보험자대위의 금지 844

제2절  생명보험계약 847

제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와 기능 847

1. 의    의 847

2. 기    능 848

제2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848

1. 보험사고에 따른 종류 848

⑴ 사망보험⁄⑵ 생존보험⁄⑶ 생사혼합보험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종류 850

⑴ 단독(단생 또는 개인)보험⁄⑵ 연생보험⁄

⑶ 단체보험(Gruppenlebensversicherung)

3.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종류 853

⑴ 일시금지급보험⁄⑵ 분할지급보험

4. 기타의 기준에 따른 종류 853

제3  타인의 생명보험 853

1. 총    설 853

⑴ 의    의⁄⑵ 제    한

2. 피보험자(타인)의 동의 855

⑴ 동의를 요하는 경우⁄⑵ 동의의 성질⁄⑶ 동의의 시기․방식⁄

⑷ 동의의 철회⁄⑸ 동의의 능력

제4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859

1. 총    설 859

⑴ 의    의⁄⑵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 862

⑴ 의의 및 법적 성질⁄⑵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의 대항요건

3. 지정․변경과 보험수익자의 지위 863

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이의 변경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⑵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제5  보험자의 의무 864

1. 보험금지급의무 865

⑴ 보험자의 의무내용⁄

⑵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와 보험자의 지급의무

2.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870

⑴ 반환의무의 부담⁄⑵ 시효기간

3. 약관에 의한 의무 872

⑴ 보험증권대부(貸付)의무⁄⑵ 배당의무

제3절  상해보험계약 873

제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873

제2  상해보험계약의 특성 874

1. 인보험의 성질 874

2. 손해보험의 성질 875

제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보험사고 876

1. 급격한 사고 877

2. 우연한 사고 878

3. 외래의 사고 879

4. 신체의 상해 880

제4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881

1. 상해보험증권 881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2

제4절  질병보험계약 883

제1  질병보험계약의 의의 883

제2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885

제6편  해    상

제1장  서    론

제1절  해상법의 의의 및 지위 889

제1  해상법의 의의 889

1.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889

2.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890

3. 양자의 관계 890

제2  해상법의 지위 891

1. 해상법과 해법과의 관계 891

2. 해상법과 상법과의 관계 891

제2절  해상법의 변천 892

제1  해상법의 특색 892

1. 해상법의 자주성 892

2. 해상법의 특수성 893

3. 해상법의 통일성 893

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조약⁄

⑵ 해상물건운송 및 선하증권에 관한 조약⁄⑶ 공동해손에 관한 조약⁄

⑷ 선박충돌에 관한 조약⁄⑸ 해난구조에 관한 조약⁄

⑹ 선박채권에 관한 조약⁄⑺ 기타 조약

제2  각국해상법 897

1. 독    일 897

2. 프 랑 스 897

3. 영    국 897

4. 미    국 898

제3절  해상법의 법원 898

제1  제 정 법 898

1. 상 법 전 898

2. 특별법령 898

3. 조    약 899

제2  상관습법 899

제3  운송약관 899

제2장  해상기업조직

제1절  총    설 900

제2절  물적 조직(선박) 900

제1 선박(ship; Schiff)의 의의 900

1. 해상법상의 선박의 의의 901

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선박(영리선)일 것⁄

⑵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항해선)일 것⁄

⑶ 사회통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⑷ 단정(短艇) 또는 노(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이 아닐 것

2. 해상법의 적용범위 902

제2  선박의 성질 903

1. 합성물성 903

2. 부동산 유사성 904

⑴ 법적 취급⁄⑵ 선박등기․등록

3. 인격자 유사성 905

⑴ 선박의 개성⁄⑵ 선박의 법인성

제3  선박소유권의 득상(得喪)변경 908

1. 선박소유권의 득상 908

2. 선박소유권의 양도 908

⑴ 양도요건⁄⑵ 양도효과

제3절  인적 조직 909

제1관  해상기업의 주체 909

제1  선박소유자 910

제2  선박공유자 910

1. 총    설 910

2. 내부관계 911

⑴ 업무집행⁄⑵ 재산조직⁄⑶ 지분의 양도⁄⑷ 지분매수청구권

3. 외부관계 912

⑴ 선박관리인의 대표권⁄⑵ 선박공유자의 책임

4. 해산 및 청산 913

제3  선체용선자 914

1. 총    설 914

⑴ 의    의⁄⑵ 종    류⁄⑶ 법적 성질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915

⑴ 임대차계약관계⁄⑵ 선체용선 등기청구권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915

⑴ 선체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⑵ 선체용선등기의 효력⁄

⑶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4  정기용선자 916

1. 총    설 916

⑴ 의    의⁄⑵ 선체용선 및 항해용선과의 구별⁄⑶ 법적 성질

2. 내부관계(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 918

⑴ 정기용선자의 권리⁄⑵ 정기용선자의 의무

3.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920

⑴ 정기용선자의 제3자에 대한 관계⁄⑵ 선박소유자와 제3자와의 관계

제2관  해상기업의 보조자 922

제1  총    설 922

제2  선장(Master; Kapitän Schiffer; Capitaine) 923

1. 총    설 923

⑴ 의    의⁄⑵ 지배인 등과의 구별

2. 선임과 종임 923

⑴ 선    임⁄⑵ 종    임

3. 공법상의 지위 924

⑴ 권    리⁄⑵ 의    무

4. 사법상(私法上)의 지위 927

⑴ 선박소유자에 대한 관계⁄⑵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한 관계⁄

⑶ 여객에 대한 관계⁄⑷ 구조료채무자에 대한 관계

제3  해    원 932

제4  선박사용인 932

제5  도선사(導船士) 등 933

제4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933

제1  총    설 933

제2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934

⑴ 위부(委付)주의(프랑스법주의)(Abandonsystem)⁄

⑵ 집행주의(독일법주의)(Exekutionssystem)⁄

⑶ 선가(船價)책임주의(미국법주의)(Werthaftungssystem)⁄

⑷ 금액책임주의(영국법주의)(Summenhaftungssystem)⁄

⑸ 선택주의⁄⑹ 통일조약

제3  우리 상법상 선주책임제한의 내용 936

1. 서    설 936

2. 책임제한의 주체(책임제한권자 또는 책임제한채무자) 937

⑴ 선박소유자 등⁄⑵ 무한책임사원⁄

⑶ 선장․해원․도선사 기타 선박사용인 등⁄⑷ 구 조 자⁄

⑸ 책임보험자

3. 책임제한채권 939

⑴ 책임제한채권의 범위⁄⑵ 책임제한채권의 발생원인 및 단위

4. 책임한도액 948

⑴ 일반책임제한채권의 경우⁄⑵ 구조자의 책임제한채권의 경우⁄

⑶ 책임보험자의 책임제한채권의 경우

5. 책임제한절차 952

⑴ 제한절차개시의 신청과 결정⁄⑵ 기금의 형성과 사용

제3장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제1절  총   설 955

제1  해상운송의 의의 955

제2  해상운송계약의 성질 956

1. 도급계약성 956

2. 기본적 상행위성 956

3. 부합(附合)계약성 957

4. 기타의 성질 957

제3  해상운송업의 주체 957

제4  해상운송법 958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개품운송계약) 958

제1관  총    설 958

제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의의 958

제2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959

1. 개품운송계약 959

⑴ 의    의⁄⑵ 항해용선계약과의 차이

2. 재운송계약 960

⑴ 의    의⁄⑵ 효    력

3. 통(연락)운송계약 963

⑴ 의    의⁄⑵ 종    류

4. 복합운송계약 965

⑴ 의    의⁄⑵ 복합운송인의 책임

5. 계속운송계약 967

6. 혼합선적계약 967

제2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성립 968

제1  계약의 당사자 968

1. 기본당사자 968

2. 그 밖의 당사자 968

제2  계약의 체결 969

1. 계약체결의 자유 969

2. 계약체결의 방식 969

제3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효력 970

제1  총    설 970

제2  해상물건운송인의 의무 970

1. 선적에 관한 의무 970

⑴ 선박제공의무⁄⑵ 운송물수령․적부(積付)의무⁄

⑶ 선하증권 교부의무

2. 항해에 관한 의무 973

⑴ 감항능력주의의무⁄⑵ 발항의무⁄⑶ 직항의무⁄

⑷ 운송물에 관한 의무

3. 양륙에 관한 의무 978

⑴ 입항의무⁄⑵ 양륙의무⁄⑶ 인도의무⁄⑷ 공탁의무

제3  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988

1. 총    설 988

2. 책임발생원인 989

⑴ 책임부담의 주체(책임주체)⁄⑵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⑶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3. 손해배상액 1002

⑴ 정액배상주의⁄⑵ 손해배상액의 제한(운송인의 개별적 책임제한)

4. 고가물에 대한 특칙 1006

5.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007

6. 선주유한책임과의 관계 1008

7. 면책약관 1008

⑴ 원    칙⁄⑵ 예    외

8. 순차해상물건운송인의 책임 1010

9. 책임의 소멸 1010

⑴ 단기제척기간⁄⑵ 재운송 등에 대한 특칙

제4  해상물건운송인의 권리 1015

1. 기본적 권리 1015

⑴ 운임청구권⁄⑵ 부수비용청구권 등⁄⑶ 담 보 권

2. 부수적 권리 1017

3. 채권의 제척기간 1018

제4관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료 1019

제1  송하인의 임의해제(해지) 1019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019

⑴ 요    건⁄⑵ 효    과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020

⑴ 요    건⁄⑵ 효    과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021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021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021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021

⑴ 요    건⁄⑵ 효    과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1022

제1관  총    설 1022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1022

제2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1022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1023

제1  계약의 당사자 1023

제2  계약의 체결 1023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1024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1024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 1024

1. 여객에 대한 책임 1024

⑴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발생원인⁄⑵ 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제한

2. 수하물에 대한 책임 1025

⑴ 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⑵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1026

⑴ 운임청구권⁄⑵ 발 항 권⁄⑶ 채권의 소멸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1027

⑴ 여객의 임의해제⁄⑵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

⑶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제4절  항해용선계약 1027

제1관  총    설 1027

제1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1027

제2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1028

1. 전부용선계약과 일부용선계약 1028

2. 항해용선계약과 기간용선계약 1028

3. 물건용선계약과 여객용선계약 1029

제2관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1029

제1  계약의 당사자 1029

1. 기본당사자 1029

2. 그 밖의 당사자 1029

제2  계약의 체결 1030

1. 계약체결의 자유 1030

2. 계약체결의 방식 1030

제3관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1031

제1  총    설 1031

제2  선박소유자의 의무 1031

1. 선적에 관한 의무 1031

⑴ 선박제공의무⁄⑵ 선적준비완료통지의무⁄⑶ 정박(待泊)의무⁄

⑷ 운송물수령․적부(積付)의무

2. 항해에 관한 의무 1033

⑴ 감항능력주의의무⁄⑵ 발항의무⁄⑶ 직항의무⁄

⑷ 운송물에 관한 의무

3. 양륙에 관한 의무 1034

⑴ 입항의무⁄⑵ 양륙준비완료통지의무⁄⑶ 정박(待泊)의무⁄

⑷ 양륙의무⁄⑸ 인도의무⁄⑹ 공탁의무

제3  선박소유자의 책임 1038

제4  선박소유자의 권리 1040

1. 기본적 권리 1040

⑴ 운임청구권⁄⑵ 정박료(체선료)청구권⁄⑶ 부수비용청구권 등⁄

⑷ 담 보 권

2. 부수적 권리 1043

3. 채권의 제척기간 1043

제4관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1044

제1  용선자의 임의해제(해지) 1044

1. 발항 전의 임의해제(해지) 1044

⑴ 전부용선계약의 경우⁄⑵ 일부용선계약의 경우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046

⑴ 요    건⁄⑵ 효    과

제2  불가항력에 의한 임의해제(해지) 1046

1. 발항 전의 임의해제 1046

2. 발항 후의 임의해지 1047

제3  법정원인에 의한 당연종료 1047

⑴ 요    건⁄⑵ 효    과

제5절  해상운송증서 1047

제1관  총    설 1047

제2관  선하증권 1048

제1  총    설 1048

1. 의    의 1048

2. 성    질 1049

제2  선하증권의 종류 1050

1. 수령선하증권․선적선하증권 1050

2. 기명식 선하증권․지시식 선하증권․무기명식 선하증권 1051

3. 통선하증권․중간선하증권․복합선하증권 1051

4. 무유보(無留保)선하증권․사고(事故)선하증권 1051

5. 적(赤)선하증권 1052

6. 기타의 종류 1052

제3  선하증권의 발행 1052

1. 발 행 자 1052

2. 기재사항(형식) 1053

⑴ 법정기재사항⁄⑵ 효    력

제4  선하증권의 양도 1054

1. 양도방법 1054

2. 배서(교부)의 효력 1055

제5  선하증권의 효력 1055

1.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 1055

⑴ 채권적 효력⁄⑵ 물권적 효력

2. 선하증권의 효력과 용선계약과의 관계 1059

제6  전자선하증권 1061

1.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1061

2. 전자선하증권의 양도 1061

제3관  해상화물운송장 1062

제1  총    설 1062

1. 의    의 1062

2. 성    질 1062

제2  해상화물운송장의 발행 1062

1. 발 행 자 1062

2. 기재사항(형식) 1062

제3  해상화물운송장의 효력 1063

1. 추정적 효력 1063

2. 면책적 효력 1063

제4장  해상기업위험

제1절  총    설 1065

제2절  공동해손 1065

제1  총    설 1065

1. 공동해손의 의의 1065

⑴ 해손의 의의⁄⑵ 공동해손의 의의

2. 공동해손의 법적 성질 1066

3. 공동해손제도의 근거 1067

4. 공동해손에 관한 ｢요크 안트워프규칙｣ 1067

제2  공동해손의 요건 1068

1. 위험요건(공동위험<common danger>의 존재) 1068

2. 처분요건(자발적 처분<voluntary jettison>) 1069

3. 손해(비용)요건(손해 또는 비용의 발생) 1070

4. 잔존요건(선박 또는 적하의 보존) 1071

제3  공동해손의 효과 1071

1. 공동해손채권 1071

⑴ 채 권 자⁄⑵ 채권액의 범위⁄⑶ 채권액(손해액)의 산정⁄

⑷ 채권의 소멸

2. 공동해손채무 1073

⑴ 채 무 자⁄⑵ 채무액의 범위⁄⑶ 채무액(분담액)의 산정⁄

⑷ 채무자(분담자)의 유한책임

3. 공동해손의 정산 1074

⑴ 분담의 비율⁄⑵ 정 산 자⁄⑶ 정 산 지⁄⑷ 정산시기

4.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과 분담금반환의무 1075

제3절  선박충돌 1076

제1  총    설 1076

1. 선박충돌의 의의 1076

2. 선박충돌에 관한 통일조약 1076

제2  선박충돌의 요건 1077

1. 충돌요건(2척 이상의 선박의 충돌) 1077

2. 손해요건(손해의 발생) 1078

제3  선박충돌의 효과(선박충돌과 손해배상관계) 1079

1. 선박소유자간의 관계 1079

⑴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⑵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

⑶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2. 제3자에 대한 관계 1081

⑴ 일방과실로 인한 충돌⁄⑵ 쌍방과실로 인한 충돌

3.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1082

제4절  해난구조 1083

제1  총    설 1083

1. 해난구조의 의의 1083

⑴ 해난구조의 의의⁄⑵ 해난(해양사고)⁄⑶ 구원(救援)과 구조

2. 해난구조의 법적 성질 1084

3. 해난구조에 관한 통일조약 1085

제2  해난구조의 요건 1085

1. 해난요건(해난을 당하였어야 한다) 1085

2. 목적물요건(선박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구조되었어야 한다) 1086

3. 구조요건(의무 없이 자의로 구조를 하였어야 한다) 1087

제3  해난구조의 효과 1088

1. 보수청구권 1088

⑴ 보수청구권의 발생⁄⑵ 보수청구권자⁄⑶ 보 수 액

2. 환경손해방지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1089

⑴ 특별보상청구권의 발생⁄⑵ 특별보상액⁄

⑶ 보수청구권과 특별보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3. 구조료의 분배 1090

⑴ 공동구조의 경우⁄⑵ 선박 내에서의 구조료의 분배

4. 구조료의 지급 1092

⑴ 구조료 채무자⁄⑵ 구조료 지급비율⁄

⑶ 구조료 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5. 구조료청구권의 담보 1093

⑴ 우선특권⁄⑵ 유 치 권

6.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1093

제5장  해상기업금융

제1절  총    설 1094

제2절  선박우선특권 1095

제1  선박우선특권의 의의 1095

제2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키는 채권(피담보채권) 1096

1. 유익비(有益費)채권 1096

2. 임금(賃金)채권 1097

3. 위급(危急)채권 1097

4. 사고(事故)채권 1098

제3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1098

1. 선박과 그 속구 1098

2. 운    임 1099

3. 부수채권 1099

제4  선박우선특권의 순위 1099

1. 선박우선특권 상호간의 순위 1099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00

제5  선박우선특권의 효력 1101

제6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1101

1. 단기제척기간에 의한 소멸 1101

2. 저당권소멸원인에 의한 소멸 1102

제7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1102

제3절  선박저당권 1102

제1  선박저당권의 의의 1102

제2  선박저당권의 목적물 1103

1. 선    박 1103

2. 속    구 1104

3. 공유지분 1104

제3  선박저당권의 순위 1104

1. 선박저당권 상호간의 순위 1104

2. 다른 채권 또는 담보물권과의 순위 1104

제4  선박저당권의 효력 1105

제5  건조중의 선박에 대한 선박저당권 1105

제4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106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106

제2  선박의 압류․가압류 1106

1. 선박의 압류․가압류의 절차 1106

2. 선박의 압류․가압류의 금지 1106

⑴ 원   칙⁄⑵ 예    외

제6장  해상에 관한 국제사법적 규정

제1  선적국법에 의하는 경우 1109

제2  행위지법에 의하는 경우 1110

제7편  항공운송

제1장  총    설 1113

제2장  통    칙

제1절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및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16

1. 항공운송법상 항공기의 의의 1116

⑴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기일 것⁄

⑵ 운항에 사용하는 항공기일 것⁄

⑶ 사회통념상 항공기라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 비행장치가 아닐 것

2. 항공운송법의 적용범위 1117

제2절  항공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 1118

제3장  운    송

제1절  통    칙 1119

1.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1119

2. 운송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에 적용 1120

3. 실제운송인 및 그의 사용인 등에 대한 청구 1121

4. 순차운송 1122

⑴ 항공운송에서 순차운송의 의의⁄

⑵ 여객의 손해에 대한 순차운송인의 책임⁄

⑶ 물건운송에서 운송물의 손해에 대한 순차운송인의 책임

5.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소멸 1125

6.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의 상대적 강행법규성 1126

제2절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1126

제1  총    설 1126

제2  여객에 대한 책임 1127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1127

⑴ 책임발생원인⁄⑵ 책임한도액⁄⑶ 선급금의 지급

2. 여객의 연착에 대한 책임 1129

⑴ 책임발생원인⁄⑵ 책임한도액

제3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책임 1130

1. 위탁(탁송)수하물에 대한 책임 1130

⑴ 책임발생원인⁄⑵ 책임한도액

2. 휴대수하물에 대한 책임 1134

⑴ 책임발생원인⁄⑵ 책임한도액

제3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책임 1135

제1  총    설 1135

제2  책임발생원인 1135

1.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135

2. 운송물의 연착에 대한 책임 1138

제3  책임한도액 1139

1. 원    칙 1139

2. 예    외 1140

⑴ 국내운송의 경우⁄⑵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

제4절  항공물건운송인의 의무 1140

제1  총    설 1140

제2  화물수령증의 교부의무 1141

제3  운송물의 관리 및 처분의무 1141

1. 운송물의 관리의무 1141

2. 운송물의 처분의무 1141

제4  위험물의 처분의무 1143

제5  운송물의 인도의무 1143

제5절  항공물건운송인의 권리 1144

제1  총    설 1144

제2  운송물을 제공받을 권리(운송물인도청구권) 1144

제3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을 권리(항공화물운송장 등의 교부청구권) 1144

제4  운임 및 기타 비용청구권 1145

1. 운임청구권 1145

⑴ 운임청구권의 발생시기⁄⑵ 운송물의 멸실과 운임청구권

2. 비용 등의 상환청구권 1146

제5  유 치 권 1146

제6  항공물건운송인의 채권의 시효 1146

제6절  불가항력에 의한 항공물건운송계약의 임의해제(해지) 1147

제1  이륙 전의 임의해제 1147

제2  항공기 이륙 후의 임의해지 1147

제7절  항공운송증서 1147

제1  총    설 1147

제2  여객항공권 1148

1. 의    의 1148

2. 기재사항 1149

3. 효    력 1149

제3  수하물표 1149

제4  항공화물운송장 등 1150

1. 의    의 1150

⑴ ｢항공화물운송장｣의 의의⁄⑵ ｢화물수령증｣의 의의⁄

⑶ ｢운송물의 성질을 명시한 서류｣의 의의

2. 작    성 1151

⑴ 기재사항⁄⑵ 작성자와 수령인⁄⑶ 작성형식

3. 효    력 1153

⑴ 항공운송증서에 관한 규정 위반의 효과⁄

⑵ 항공운송증서 기재의 효력⁄⑶ 항공운송증서 기재사항에 관한 책임

제4장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제1절  총    설 1156

제2절  책임의 주체 1156

제3절  손해발생의 원인 1157

제4절  책임의 면책사유 1158

제5절  책임의 제한 1159

제1  서    언 1159

제2  책임한도액(유한책임) 1159

1. 총체적 책임한도액 1159

2. 인적 손해에 대한 개별적 책임한도액 1160

3. 손해배상의 기준 1160

4. 책임한도액(유한책임)의 배제 1161

제3  책임제한의 절차 1162

제6절  책임의 소멸 1162

부    록

어음․수표법 1163

1. 환어음⁄2. 약속어음⁄3. 수표⁄4. 양도성예금증서⁄

5. 상업신용장⁄6.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색    인

Ⅰ. 판례색인 1175

Ⅱ. 사항색인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