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11.29

<머리말>

언론은 그 시대와 사회를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매개체입니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막중한 만큼 윤리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1년 언론윤리에 관한 유일한 자율기구로 출범한 이래, 63년이라는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이 품위와 책임감을 유지하며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사와 광고를 심의하고, 이를 통해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4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회의에는 수많은 심의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오보나 선정적 보도에서 시작해서 개인의 명예,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보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대로 베끼는 기사나 아무런 출처 표시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살이나 마약에 관한 보도처럼 그 의도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보도도 적지 않습니다. 비속어나 차별적 표현도 부지불식간에 남용되고 있습니다. 신문윤리강령을 비롯한 관련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는 건수가 매달 100건이 넘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정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언론이 품격을 유지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좀 더 널리 알리고 공론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는 제목처럼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매달 「신문윤리」라는 소식지를 통해 소개한 주요 심의 결과물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을 간추려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신문윤리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심의한 내용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자에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언론인과 언론계 종사자에게 품격 있는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는 기준과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이 언론보도의 중요성과 함께 언론의 윤리적 의무와 실천 방안을 인식하는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보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데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자를 펴내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을 하는 데 애써주신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표현을 수정?삭제하거나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편집을 맡아 보기 좋게 책자를 만들어준 박영사 편집부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언론이 신뢰받는 저널리즘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며 독자들이 건전한 정보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지침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024년 11월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저자약력>

편집대표 

김재형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대법관

<차례>

제1장  언론의 공정성

제1절  선정 보도

제2절  편파 보도

제3절  사실 확인 소홀히 하거나 반론 기회 주지 않은 보도

제4절  의견과 사실 혼동

제5절  부적절한 제목

제6절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위반

제2장  인격권의 보호

제1절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제2절  초상권

제3절  기타

제3장  언론의 공공성

제1절  자살․자해

제2절  마약․흡연․음주

제3절  잔혹한 범행 또는 폭력

제4절  혐오․차별

제4장  저작권 보호

제1절  표절

제2절  사진의 출처 표시 누락

제5장  비속어 사용

제6장  광고

제7장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세미나․신문윤리교육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