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이상적인 개정 주기라고 믿는 바로 그 2년이 된 때에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도 제 7 판이다. 이 책과 「채권법각론」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전체가 제 7 판으로 바뀐다. 낱권 교과서는 출간하는 것 자체부터 무척 고단하고 힘든 일인데, 출간 후 어느새 6번을 고쳐 펴내게 되니 뿌듯한 마음 그지없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

이 책에서 특히 많이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2024년에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었다. 그 법을 포함하여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2) 제 6 판 출간 후 물권법에 관하여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 판례들을 빠짐없이 조사하고 철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그런가 하면 과거의 판례 중 의미 있는 것들이 발견되어 새로 추가하기도 했다.

(3) 몇몇 곳에서 논리적이고 이해가 쉽도록 소제목을 붙이고, 단락을 나누고,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론 설명 부분과 직접 인용된 판례의 위치를 더 적절한 곳으로 옮겼다. 또한 정확성을 위해 표현을 수정한 경우들도 있다.

(4) 저자는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이 책에서는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의 면수를 찾아 적었다.

(5) 저자는 2024년 7월에 「신민법사례연습」 제 7 판(박영사)을 펴냈다. 저자의 「물권법」 책에는 때로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 그 책의 면수를 새로 나온 책에 맞추어 적었다.

(6) 물권법과 관련된 채무자회생법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는 이 책의 문제점을 사소한 것까지 알려 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년 1월

송 덕 수

저자약력

서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초판)(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제 3 판)(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시민생활과 법(공저)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차     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물권법 일반론 1

Ⅰ. 물권법의 의의 1

1. 실질적 물권법 / 1  2. 형식적 물권법 / 1

3. 두 물권법 사이의 관계 / 1  4. 물권법학의 대상: 실질적 물권법 / 2

Ⅱ. 물권법의 기능 2

Ⅲ. 물권법의 법원(法源) 3

1. 서     설 / 3  2. 성 문 법 / 3  3. 불 문 법 / 4

Ⅳ.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5

1. 민법전 「제 2 편 물권」의 내용 / 5  2. 이 책의 기술순서 / 7

Ⅴ. 물권법의 본질 7

1. 물권법의 법적 성격 / 7  2. 물권법의 특질 / 8

제 2 절   물권의 본질 10

Ⅰ. 물권의 의의 10

Ⅱ. 물권의 성질 10

1. 물권의 객체 / 10  2.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권 / 13

3. 물권자가 얻는 이익 / 14  4.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지배권 / 14

5. 절 대 권 / 15

제 3 절   물권의 종류 16

Ⅰ. 물권법정주의 16

1. 서     설 / 16  2. 제185조의 내용 / 17

Ⅱ. 물권의 종류 20

1. 민법상의 물권 / 20  2. 특별법상의 물권 / 22  3. 관습법상의 물권 / 22

제 4 절   물권의 효력 24

Ⅰ. 개     관 24

Ⅱ. 우선적 효력 24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다른 물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 25

2.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26

Ⅲ. 물권적 청구권 27

1. 의     의 / 27  2. 종     류 / 29  3. 특 수 성 / 32

4. 발생요건 / 35  5. 당 사 자 / 35  6. 비용부담 문제 / 36

제 2 장   물권의 변동

제 1 절   서     설 41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41

1. 물권변동의 의의 / 41  2. 물권변동의 모습 / 41

Ⅱ. 물권변동의 종류 43

1. 부동산 물권변동과 동산 물권변동 / 43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과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 / 43

Ⅲ. 물권의 변동과 공시 44

1. 부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4  2.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 45

3. 그 밖의 공시제도 / 45

Ⅳ.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46

1. 서     설 / 46  2. 공시의 원칙 / 46  3. 공신의 원칙 / 48

Ⅴ. 물권변동의 논의순서 50

제 2 절   물권행위 51

Ⅰ. 물권행위의 의의 51

1. 개     념 / 51  2. 방     식 / 53  3. 적용법규 / 54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57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가지 입법례 / 57

2. 우리 민법의 태도 / 60  3.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 61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63

1. 서     설 / 63  2. 학설․판례 / 64  3. 검토 및 사견 / 65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66

1. 의     의 / 66  2. 학설․판례 / 67  3. 검토 및 사견 / 69

제 3 절   부동산등기 일반론 72

Ⅰ. 서     설 72

Ⅱ. 등기의 의의 72

Ⅲ. 등기사무 담당기관과 등기관 73

1. 등기사무 담당기관 / 73  2. 등 기 관 / 74

Ⅳ. 등기부와 대장 74

1. 등 기 부 / 74  2. 대장(臺帳) / 78  3. 대장과 등기부의 관계 / 81

Ⅴ. 등기의 종류 83

1. 사실의 등기․권리의 등기 / 83  2. 보존등기․권리변동의 등기 / 84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84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 87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88

Ⅵ. 등기사항 92

1. 등기되어야 할 물건 / 92  2. 등기되어야 할 권리 / 92

3. 등기되어야 할 권리변동 / 93

Ⅶ. 등기의 절차 93

1. 등기의 신청 / 94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04

3. 등기의 실행 / 105  4.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 106

Ⅷ. 등기청구권 107

1. 의     의 / 107  2. 발생원인과 성질 / 108

Ⅸ. 등기의 효력 113

1. 본등기의 효력 / 113  2. 가등기의 효력 / 122

제 4 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27

제 1 관  서     설 127

Ⅰ. 부동산 물권변동의 두 종류 127

제 2 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128

Ⅰ. 제186조 128

1. 제186조의 의의 / 128  2. 제186조의 적용범위 / 128

3. 제186조의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 / 129

Ⅱ.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37

1. 물권행위 / 137  2. 등     기 / 137

Ⅲ.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 192

제 3 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변동 195

Ⅰ. 제187조의 원칙 195

1. 제187조의 의의 / 195  2. 제187조의 적용범위 / 196

제 5 절   동산물권의 변동 201

Ⅰ. 서     설 201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02

1. 제188조 제 1 항과 제188조 제 2 항․제189조․제190조 / 202

2. 동산소유권 양도의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인도 / 203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10

1. 의     의 / 210  2. 요     건 / 210  3. 효     과 / 218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 219

제 6 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Ⅰ. 서     설 222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222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기타의 지상물의 물권변동) 223

제 7 절   물권의 소멸 224

Ⅰ. 서     설 224

Ⅱ. 목적물의 멸실 225

Ⅲ. 소멸시효 225

Ⅳ. 물권의 포기 225

Ⅴ. 혼동(混同) 226

1. 의     의 / 226  2.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 227

3.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의 혼동 / 227

4.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권리 / 228  5. 혼동의 효과 / 228

제 3 장   점유권과 소유권

제 1 절   점 유 권 229

제 1 관  서     설 229

Ⅰ. 점유제도 229

1. 개     관 / 229

2. 포세시오(possessio)와 게베레(Gewere) / 229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근거) / 230

Ⅱ. 점유와 점유권 230

제 2 관  점     유 231

Ⅰ. 점유의 의의 231

1. 사실상의 지배 / 231  2. 점유설정의사 / 234

3. 점유의 관념화(규범성) / 235

Ⅱ. 점유보조자 236

1. 의     의 / 236  2. 요     건 / 236  3. 효     과 / 238

Ⅲ. 간접점유 238

1. 의     의 / 238  2. 요     건 / 239  3. 효     과 / 241

Ⅳ. 점유의 모습 242

1. 자주점유․타주점유 / 242  2. 선의점유․악의점유 / 250

3. 과실 있는 점유․과실 없는 점유 / 251

4. 하자(흠) 있는 점유․하자 없는 점유 / 251

5. 단독점유․공동점유 / 252

제 3 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52

Ⅰ. 점유권의 취득 252

1. 직접점유의 취득 / 252  2. 간접점유의 취득 / 254

3. 점유승계의 효과 / 254

Ⅱ. 점유권의 소멸 255

1. 직접점유의 소멸 / 255  2. 간접점유의 상실 / 256

제 4 관  점유권의 효력 256

Ⅰ. 개     관 256

Ⅱ. 권리의 추정 257

Ⅲ.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8

1. 서     설 / 258  2. 과실취득 / 258

3.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 261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262

Ⅳ. 점유보호청구권 268

1. 서     설 / 268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 268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 273

Ⅴ. 자력구제(自力救濟) 274

1. 서     설 / 274  2. 자력방위권 / 274  3. 자력탈환권 / 275

제 5 관  준점유(準占有) 275

Ⅰ. 준점유의 의의 275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과 276

1. 요     건 / 276  2. 효     과 / 276

제 2 절   소 유 권 277

제 1 관  서     설 277

Ⅰ. 소유권의 의의와 성질 277

1. 의     의 / 277  2. 법적 성질 / 277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278

1. 소유권의 내용 / 278  2. 소유권의 제한 / 282

제 2 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284

Ⅰ. 토지소유권의 경계 284

Ⅱ.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86

1. 제212조 / 286  2. 특수문제 / 286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287

1. 의     의 / 287  2. 건물의 구분소유 / 288

3. 인지사용청구권(隣地使用請求權) / 312  4. 생활방해의 금지 / 312

5. 수도 등의 시설권(施設權) / 315  6. 주위토지통행권 / 316

7. 물에 관한 상린관계 / 323  8.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 327

9. 경계를 넘은 수지(樹枝)․목근(木根)의 상린관계 / 328

10.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11.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 328

제 3 관  소유권의 취득 329

Ⅰ. 개     관 329

Ⅱ. 취득시효 329

1. 취득시효의 의의․존재이유 / 329  2. 시효취득되는 권리 / 330

3.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30  4.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 352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 352

6.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 353

Ⅲ. 선점․습득․발견 357

1. 무주물의 선점 / 357  2. 유실물의 습득 / 358  3. 매장물의 발견 / 360

Ⅳ. 첨부(添附) 361

1. 서     설 / 361  2. 부합(附合) / 363

3. 혼화(混和) / 367  4. 가공(加工) / 367

제 4 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68

Ⅰ. 서     설 368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368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72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77

제 5 관  공동소유 377

Ⅰ.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377

1. 의     의 / 377  2. 공동소유의 세 가지 유형 / 377

Ⅱ. 공     유 379

1. 공유 및 지분의 의의와 성질 / 379  2. 공유의 성립 / 380

3. 공유의 지분 / 380

4. 공유물의 관리 등에 관한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 388

5.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 390  6. 공유물의 분할 / 391

Ⅲ. 합     유 397

1. 합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397  2. 합유의 성립 / 397

3. 합유의 법률관계 / 399  4. 합유의 종료 / 400

Ⅳ. 총     유 400

1. 총유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00  2. 총유의 주체 / 401

3. 총유의 법률관계 / 401  4.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 404

Ⅴ. 준공동소유 405

제 4 장   용익물권

제 1 절   지 상 권 407

Ⅰ. 서     설 407

1. 지상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 407  2.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 408

Ⅱ. 지상권의 취득 409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409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 410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411

1.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 411

2. 설정행위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412

3.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 413  4. 강행규정 / 414

Ⅳ. 지상권의 효력 414

1.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414  2. 지상권의 처분 / 416

3. 지료지급의무 / 417

Ⅴ. 지상권의 소멸 418

1. 지상권의 소멸사유 / 418  2. 지상권 소멸의 효과 / 419

Ⅵ. 특수지상권 420

1. 구분지상권 / 420  2. 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 422

3.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427

제 2 절   지역권(地役權) 435

Ⅰ. 서     설 435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435  2. 지역권의 종류 / 437

3.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 438  4. 지역권의 존속기간 / 438

Ⅱ. 지역권의 취득 439

1. 취득사유 / 439  2. 시효취득 / 439

Ⅲ. 지역권의 효력 440

1. 지역권자의 권리 / 440  2. 승역지 이용자의 의무 / 441

Ⅳ. 지역권의 소멸 442

1. 소멸사유 / 442  2.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 442

3. 지역권의 시효소멸 / 442

Ⅴ. 특수지역권 443

1. 의     의 / 443  2. 사회적 작용 / 443  3. 법적 규율 / 443

제 3 절   전세권(傳貰權) 444

Ⅰ. 서     설 444

1. 전세권의 의의 및 기능 / 444  2. 전세권의 법적 성질 / 444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45

1. 전세권의 취득 / 445  2. 전세권의 존속기간 / 447

Ⅲ. 전세권의 효력 448

1.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 / 448  2. 전세권의 처분 / 452

Ⅳ. 전세권의 소멸 456

1. 전세권의 소멸사유 / 456  2. 전세권 소멸의 효과 / 458

제 5 장   담보물권

제 1 절   서     설 463

Ⅰ. 담보제도 463

1. 채권담보의 필요성 / 463  2. 인적 담보․물적 담보 / 464

Ⅱ. 물적 담보의 종류 465

1. 제한물권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2. 소유권이전의 법리에 의한 것 / 465

Ⅲ. 담보물권 466

1. 본     질 / 466  2. 특성(통유성) / 466

제 2 절   유치권(留置權) 467

Ⅰ.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7

1. 의     의 / 467  2. 법적 성질 / 469

Ⅱ. 유치권의 성립 470

1. 목 적 물 / 470  2. 목적물의 점유 / 471

3. 변제기가 된 채권의 존재 / 473  4.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 474

5.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477

Ⅲ. 유치권의 효력 477

1. 유치권자의 권리 / 477  2. 유치권자의 의무 / 482

Ⅳ. 유치권의 소멸 483

1. 일반적 소멸사유 / 483  2.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 / 484

제 3 절   질권(質權) 485

제 1 관  서     설 485

Ⅰ. 질권의 의의 및 작용 485

1. 의     의 / 485  2. 종     류 / 485  3. 사회적 작용 / 486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86

1. 제한물권 / 486  2. 담보물권 / 486

3. 유치적 효력․우선변제적 효력 / 487

제 2 관  동산질권 487

Ⅰ. 동산질권의 성립 487

1. 동산질권설정계약 / 488  2. 목적동산의 인도 / 490

3. 동산질권의 목적물(질물) / 491

4.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492

5. 법정질권 / 493

Ⅱ. 동산질권의 효력 494

1.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494  2. 유치적 효력 / 496

3. 우선변제적 효력 / 496  4.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 499

5.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 502  6. 동산질권자의 의무 / 503

Ⅲ. 동산질권의 소멸 504

Ⅳ.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과 화환 504

1. 증권에 의한 동산질권 / 504  2. 화환(貨換) / 504

제 3 관  권리질권 505

Ⅰ. 서     설 505

1. 권리질권의 의의 및 성질 / 505  2. 권리질권의 목적 / 506

3.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 506

Ⅱ. 채권질권 506

1. 채권질권의 설정 / 506  2. 채권질권의 효력 / 510

Ⅲ. 기타의 권리질권 516

1. 주식 위의 질권 / 516  2.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 516

제 4 절   저 당 권 517

제 1 관  서     설 517

Ⅰ. 저당권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517

1. 저당권의 의의 / 517  2. 사회적 작용 / 518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518

1. 제한물권 / 518  2. 담보물권 / 518

제 2 관  저당권의 성립 520

Ⅰ. 개     관 520

Ⅱ. 저당권설정계약 520

1. 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 / 520  2. 계약의 당사자 / 521

Ⅲ. 저당권설정등기 522

Ⅳ. 저당권의 객체(목적) 523

1. 민법이 규정하는 객체 / 523  2.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객체 / 524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524

1. 일 반 론 / 524  2. 장래의 채권 / 525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525

Ⅶ. 법정저당권 526

제 3 관  저당권의 효력 526

Ⅰ.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526

1. 목적물의 범위 / 526  2.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범위 / 534

Ⅱ. 우선변제적 효력 536

1.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는 모습 / 536

2.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 538

Ⅲ. 저당권의 실행 540

1. 서     설 / 540  2. 담보권 실행경매 / 541  3. 유저당(流抵當) / 543

Ⅳ. 저당권과 용익관계 546

1. 서     설 / 546  2.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 546

3. 법정지상권(제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 / 547

4. 일괄경매권(一括競賣權) / 560  5. 제 3 취득자의 지위 / 562

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566

1. 저당권침해의 특수성 / 566  2. 각종의 구제방법 / 566

제 4 관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70

Ⅰ. 저당권의 처분 570

1. 서     설 / 570  2.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 571

3. 저당권부 채권의 입질(入質) / 575

Ⅱ. 저당권의 소멸 575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575

2.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경우 / 575

제 5 관  특수저당권 576

Ⅰ. 공동저당(共同抵當) 576

1. 의의 및 작용 / 576  2. 공동저당의 성립 / 577

3. 공동저당의 효력 / 578

Ⅱ. 근저당(根抵當) 588

1. 근저당의 의의 및 특질 / 588  2. 근저당권의 설정 / 589

3. 근저당권의 효력 / 591  4. 근저당권의 변경 / 596

5. 근저당권의 소멸 / 598  6. 포괄근저당권의 유효 여부 / 598

7. 공동근저당 / 600

Ⅲ.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605

1. 입목저당(立木抵當) / 605  2. 재단저당 / 606  3. 동산저당 / 607

제 5 절   동산담보권․채권담보권 607

Ⅰ. 서     설 607

Ⅱ. 동산담보권 609

1. 의의 및 성립 / 609  2. 동산담보권의 목적물 / 609

3. 동산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 610

4. 담보등기의 효력 / 610  5. 동산담보권의 효력 / 610

6. 공동담보 / 611  7. 근담보권 / 612  8. 선의취득 / 612

Ⅲ. 채권담보권 612

1. 의의 및 성립 / 612  2. 채권담보권의 목적 / 613

3. 담보등기의 효력 / 613  4. 채권담보권의 실행 / 614

5. 기     타 / 614

Ⅳ.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15

제 6 절   비전형담보 616

제 1 관  서     설 616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 및 작용 616

Ⅱ. 비전형담보의 모습 616

1. 자금을 매매에 의하여 얻는 것 / 616

2. 자금을 소비대차에 의하여 얻는 것 / 61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617

제 2 관  가등기담보 619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 및 성질 619

1. 의     의 / 619  2. 성     질 / 620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620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 620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 625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625

1. 일반적 효력 / 62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 626

3.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 63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637

제 3 관  양도담보(讓渡擔保) 638

Ⅰ. 서     설 638

1. 양도담보의 의의․종류․작용 / 638  2. 양도담보에 대한 법적 규제 / 640

3.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 641  4. 기술순서 / 642

Ⅱ. 양도담보권의 설정 643

1. 양도담보계약 / 643  2. 공시방법 / 645

Ⅲ.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647

1. 효력이 미치는 범위 / 647  2. 목적물의 이용관계 / 650

3. 당사자의 의무 / 652

Ⅳ.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652

1. 변제기가 되기 전의 처분의 효력 / 652  2.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 654

3. 제 3 자에 의한 침해 / 655

Ⅴ. 우선변제적 효력 656

1. 가담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 656

2. 가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658

Ⅵ. 양도담보권의 소멸 661

1. 피담보채권의 소멸 / 661  2. 목적물의 멸실․훼손 / 662

부록(토지등기기록․건물등기기록․구분건물등기기록) 663

민법규정 색인 667

판례 색인 671

사항 색인 6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