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6.30

<머리말>

2021년과 2022년에 이어서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게재된 논문을 단행본으로 엮어서 세 번째 통합본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지 개별 권·호를 기준으로 하면 2023년에 발간된 제15권 제1호부터 제15권 제4호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한곳에 모은 책자입니다. 

학술지의 이름에서 표현되고 있듯이 이 책자에는 형사절차와 관련한 이론과 실무의 현안 쟁점들은 물론이고 형사소송법의 기초적 법리에 관련된 전문가의 식견이 녹아있는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최신의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비교법적 자료들도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독자들께서는 이 책자에 게재된 몇 편의 글을 읽는 것만으로 형사소송과 관련한 현재 주요 쟁점과 관심방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에 게재된 논문들의 수록 순서는 개별 발간호에 게재된 순서를 따랐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편장 순서나 해당 주제별로 정리된 상태가 아니어서 특정 주제나 분야를 바로 찾아보기에 다소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목차를 일견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관심 분야의 글에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의동행, 인신구속제도, 구속자석방제도,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행정조사·영장집행시 참여권, 온라인 수색, 정보저장매체의 수색·압수 및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등 대물·대인적 강제처분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에 대한 다양한 글들은 독자 여러분들이 균형있는 시각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법협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자감시, 리걸테크와 형사전자소송, 형사공판의 디지털화와 같은 주제의 글들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의 형사절차를 생각해 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문제들을 고민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준칙,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공수처에 대한 평가나 공판중심주의와 법관의 인사제도에 대한 글들은 지난 몇 년간 입법의 변화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는지, 바람직한 형사소송제도의 개선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침반의 역할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학회 고문이신 정웅석 전임 회장님의 노력으로 2023년 제1회 법학전문대학원생 형사소송법 관련 논문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논문 3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판례암기와 시험법학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최소한의 글쓰기 능력이라도 고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미래의 형사소송법 이론과 실무의 전문가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법무부장관상과 형사소송법학회장상을 마련하고, 해당 법전원의 형사법담당교수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의 논문을 엄선하여 공개발표를 통해 선정한 논문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문경진대회를 통해 학문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미래의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각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모두 모은 통합본이 발간될 수 있도록 2023년 한 해 동안 학술논문의 모집단계에서 KCI의 파일등재까지 모든 작업을 정성으로 관리해 주신 편집위원장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박사님, 여러 편집위원님들과 차종진 편집간사님에게 학회를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통합호의 출판을 담당하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작업을 총괄하신 한두희 과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2024년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의 책임을 넘겨받은 김혁돈 가야대학교 교수님과 간사로 편집실무를 총괄하시는 동서대 이수진 교수님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등재학술지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가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분야의 유일무이한 최고수준의 학술지로서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학회원 분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김 성 룡

<저자약력>

[편집위원장]  김혁돈(가야대)

[편집위원]  권창국(전주대), 류경은(고려대), 류부곤(경찰대), 민수영(경북대),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안성조(제주대), 이원상(조선대), 최준혁(인하대), 차종진(경찰청), 한제희(검  사), 홍진영(서울대)

[편집위원/간사]  이수진(동서대)

<목차>

【제15권 제1호】

형사절차상 통지 대상자와 권리행사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임의동행과 인신구속 상황을 중심으로- 김태수 · 003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정웅석 · 025

독일 형사소송법상 온라인수색-보안취약점을 활용한 온라인수색의 가능성 검토- 강지현 · 063

【제15권 제2호】

행정조사와 변호인 참여권-미국법과의 비교를 포함하여- 박용철 · 091

형사절차상 인공지능기반 전자감시의 통제 김한균 · 111

동석 신뢰관계인의 진술증거와 적극적인 증거보전절차의 모색 김혁돈 · 137

미국 대배심 제도의 현황 및 개선 논의 박형관 · 165

영업비밀 침해사건 피해자의 형사공판절차 참여권 확대 방안 검토 최성겸 · 207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로의 사용 가능성- 종전 모순 진술에 관한 미국 연방증거법 제613조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홍진영 · 255

영상녹화조사물의 지위 회복을 위한 소고 김승언 · 307

리걸테크의 도입과 형사전자소송의 가능성 및 한계 박성민 · 371

【제15권 제3호】

소위 󰡔수사준칙󰡕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웅석 · 405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본 현행 구속자석방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안성훈 · 435

독일의 형사 공판 기록의 디지털화 추진의 의미와 시사 김성룡 · 473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범죄 미성년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호 이원상 · 505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 도입론 및 입법론 김홍균 · 541

압수수색영장의 전자적 집행 시 참여권의 보장방안-제3자 보관 전자정보의 압수를 중심으로- 김형규 · 575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공소시효 문제의 대안적 관점에 대한 고찰 정승현 · 595

【제15권 제4호】

개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평가 및 향후 개정방안 허인석 · 629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의 바람직한 개선 방안 이근우 · 667

정보저장매체 임의제출 후 집행과정의 참여권 보장과 증거능력- 대법원 2023.9.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 이창현 · 699

법관의 부동성(不動性)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박형관 · 725

양형상 책임 반영과 예방 고려 김한균 · 759

[부록] 783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_ 785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_ 788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_ 794

◎ 연구윤리규정 _ 798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_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