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증보판발행 2025.01.06

초판발행 2022.01.04

<머리말>

최근 강력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다양화되어 가고, 범죄 관련 소식이 각종 언론과 매스컴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경향에 따라 범죄자에 대한 처우와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신과 강경 기조의 처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은 1900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어 왔고, 특히 1961년 ‘갱생보호법’의 제정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이 법제화되어 본격적인 국가 주도의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는 현재까지도 이들을 지원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고, 형사정책에 관한 제도적인 시스템 또한 많이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공공의 복지증진과 사회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종합적인 범죄 대응 정책과 함께 혁신을 거듭하며 법무보호복지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우리 공단은 국민에게 『법무보호복지』라는 다소 생소한 단어를 범국민적 관심으로 확산하고, 범죄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TF팀을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 2022년 『법무보호복지학개론』 책을 첫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노력들을 더욱 체계화하고 주요 개념들을 보충하고자 이번 개정증보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총 4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으로 주요 개념의 정의, 가치, 기능, 수행기관 등을 서술하여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편에서는 범죄와 범죄원인이론, 형사사법체계를 서술하였으며, 제3편에서는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소개, 제4편은 법무보호복지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이해와 범죄인 처우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이 더해지기를 바라며, 범죄자와 피해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겪는 아픔을 함께 이해하고, 한순간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을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며 상생할 수 있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법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범죄심리학, 교정복지학 등 다양한 전공과에서도 활용되어 우리나라 범죄예방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고대합니다.

끝으로 본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노력해 주신 김주병 편찬위원장님과 김태훈 편찬간사님, 9명의 TF팀원인 노용, 최희수, 채인석, 박재영, 이동희, 임승완, 김낙현, 이진효, 정구필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한 자문으로 도와주신 원광디지털대학교 신이철 교수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병도 선임조사연구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무보호복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와 관련된 학문적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가 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황영기

<집필진 약력>

노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법무보호과장

국립 군산대학교 경영회계학, 사회복지학 복수전공

최희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취업지원과장

경기대학교 범죄심리대학원 범죄심리학 전공

채인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과 계장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전공

박재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 법무보호과 계장

국립 경상대학교 법학과 법학 전공

이동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취업지원과 계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청소년교육 전공

임승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법무보호과 계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김낙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미래전략부 계장

성균관대학교 학술박사과정 형사법 전공

이진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 취업지원계장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정구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법무보호과 주임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복수전공

편찬위원장 김주병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장

국립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전공

편찬간사 김태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 주임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전공

자문위원 신이철(공동저자)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 박사

자문위원 소병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

서강대학교 법학 박사

<목차>

제 1 편 법무보호복지의 일반론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의의 2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정의 2

제2절 법무보호복지의 가치 7

제3절 법무보호복지의 기능 12

제4절 법무보호복지의 수행기관 22

제2장 국내 법무보호복지의 역사 31

제1절 법무보호복지의 태동(1431년) 31

제2절 민간 주도 시대(1910~1922년) 32

제3절 사법보호 시대(1923~1945년) 35

제4절 광복 후 재건기(1945~1961년) 40

제5절 갱생보호 시대(1961~2009년) 42

제6절 법무보호복지 시대(2009년~현재) 51

제 2 편 범죄와 범죄원인론 및 형사사법체계

제1장 범죄와 범죄원인론 62

제1절 범죄와 범죄요건 62

제2절 범죄원인론 67

제2장 형사사법체계 80

제1절 형사사법절차 80

제2절 수사절차 81

제3절 공소제기절차 86

제4절 공판절차 89

제5절 구제절차 93

제6절 교정 등 97

제 3 편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제1장 법무보호복지서비스 체계 100

제1절 개요 100

제2절 지원 단계 101

제2장 생활지원 103

제1절 숙식제공 103

제2절 긴급지원 114

제3절 기타지원 118

제3장 취업지원 122

제1절 직업훈련 122

제2절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139

제3절 창업지원 153

제4장 가족지원 157

제1절 주거지원 157

제2절 결혼지원 165

제3절 학업지원 168

제4절 가족희망사업 172

제5장 상담지원 181

제1절 심리상담 181

제2절 사전상담 193

제3절 멘토링 및 사후관리 197

제4절 사회성향상교육 200

제6장 관계 기관 203

제1절 검찰 203

제2절 법원 205

제3절 교정기관 207

제4절 보호기관(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209

제 4 편 법무보호복지의 과제와 전망

제1장 법무보호복지의 실천 과제 214

제1절 지원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지원 영역 확대 214

제2절 빅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220

제3절 민간 전문 시설 확장과 대국민 인식개선 226

제2장 법무보호복지의 국제사회 동향 229

제1절 형사사법 모델 229

제2절 국제사회의 제도와 정책 244

제3장 재범 고위험군 대응 260

제1절 새로운 형사정책의 등장 260

제2절 해외의 재범 고위험군 관리제도 274

제3절 재범 고위험군 통합관리 278

제4장 재범방지법 제정 283

제1절 재범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283

제2절 재범방지법(안) 285

제5장 복지를 넘어 인권으로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