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9.25

머리말

노동청 권리구제팀으로 실제로 들어오는 민원 질의 중 빈도와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선별하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상담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부당해고 등과 고용센터의 지원금 업무는 상세히 담지 않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비롯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관련 기초 지식과 권리구제방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노무사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 수습 노무사, 사업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및 예비 창업자는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어떤 사안들이 실무적 쟁점이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실무 서적을 낼 수 있도록 출판의 기회를 주신 임재무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서의 원고 교정에 도움 주신 김창환 과장님, 권수미 감독관님, 김지영 노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지면을 빌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주신 최영진 교수님과 김태윤 교수님, 존경하는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식구들(김재연·이정민 팀장님, 임정훈·사영수 주무관님, 박행은·이시의·송윤숙·소은화 지원관님),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 28조 노무사님들, 자매 같은 김·황·문 노무사님, 영원한 수습동기 유효석 노무사님, 삼총사 윤정토·이수민 노무사님, 든든한 이학민 변호사님, 무한한 애정으로 지원자가 되어주시는 조성수 법무사님과 손금숙 목사님, 항상 응원해주시는 송화섭·이슬아·김보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찾아주신 독자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간단하지만 잦은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인 만큼 독자분들의 건강한 근로 생활과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

조학희 드림

저자소개

• 공인노무사

•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행정학 석사)

• 前 퇴직공제 컨설팅 및 고용관리책임자 교

• 現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권리구제지원팀

고용센터 근로기준법 강의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청문주재 노무사

들어가면서―

근로기준법의 시작점: 근로자성 여부 7

PART 01 

근로계약 및 근로관계 변동 11

CHAPTER 01 근로계약 12

CHAPTER 02 (과도기적) 근로관계 및 변동 30

PART 02 

임금 및 퇴직금 41

CHAPTER 01 임금 42

CHAPTER 02 평균임금 61

CHAPTER 03 통상임금 70

CHAPTER 04 퇴직금 77

CHAPTER 05 퇴직연금 87

PART 03

근로시간과 휴식 99

CHAPTER 01 근로시간 100

CHAPTER 02 연장·야간·휴일 근로 106

CHAPTER 03 휴게시간 119

CHAPTER 04 휴일·주휴일 122

CHAPTER 05 연차유급휴가 130

PART 04 

근로관계 종료 147

CHAPTER 01 근로관계 종료 148

CHAPTER 02 해고 등 155

CHAPTER 03 해고예고(수당) 160

PART 05 

여성과 소년 167

CHAPTER 01 여성근로자 168

CHAPTER 02 연소근로자 178

PART 06 

직장 내 괴롭힘 183

PART 07 

[특별 PART] 건설업 일용직 197

PART 08

[실무] 임금체불진정 207

CHAPTER 01 주요 신고사건 종류(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3조) 208

CHAPTER 02 진정 등 신고방법 209

CHAPTER 03 신고사건 관할판단(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 210

CHAPTER 04 처리기간 212

CHAPTER 05 임금체불진정 처리과정 213

CHAPTER 06 진정 관련 FAQ 214

부 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규정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