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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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가능한가
신간
탄소중립은 가능한가
저자
탄소중립 지속성장연구회
역자
-
분야
경제학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24.09.10
개정 출간예정일
페이지
340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2048-9
부가기호
93320
강의자료다운
-
색도
정가
24,000원

초판발행 2024.09.10


서론


기후위기는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응방안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제로 달성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하여는 가히 혁명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탄소 배출은 일반적으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에너지가 연소될 때 발생한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의 사용을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우리의 산업과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를 바꾸는 것은 기존의 생산시스템이나 사회 인프라들의 본질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이른바 사회 전 분야에서 녹색혁명이 이루어져야 하는 커다란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우선 2030년과 2050년을 시한으로 제시된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특히 2030년 NDC의 달성에 대하여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에너지, 산업, 빌딩, 교통 등 탄소배출을 인식하는 주요 분야들에서 총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부문의 총생산은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탄소발생량은 감소하는 비동조화가 달성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자신있게 보여주기는 부족한 상황이다. 전체 사회에서 탄소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어떤 계획으로 절감해 갈까하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한다.

탄소중립의 달성을 위하여 전체적인, 그리고 각 부분에서 탄소 감축 추세가 면밀히 감시되어야 하나, 동시에 여러 가지 영역에서 관심을 가질 것들이 있다. 본서에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과 이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탄소중립 경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금과 기술의 효율적 공급이 중요하다. 녹색금융내지는 기후금융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수단들이 연구되고 있다. 녹색채권과 관련된 논의들, 그리고 탄소배출권 시장의 중심 논제들이 다루어지고 있다. 녹색금융은 공적금융, 민간금융, 그리고 탄소시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정부의 힘으로, 민간금융기관의 역할에 의하여, 그리고 탄소배출권의 거래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각종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은 기후창업의 활성화에 의해서도 촉진될 수 있다. 창업에 의한 경제 발전 촉진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는 탄소중립 경제 달성을 위해서도 의미있는 일이다. 탄소중립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전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하여 누가 지배력을 갖는가는 향후 세계 정치경제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탄소 감축은 국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감축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국외감축의 의미와 사례에 대하여도 본서에서 다루고 있다. 탄소절감 압력은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는 ESG의 한 분야이기도 하며, 이러한 외부압력에 대하여 그린워싱에 대한 경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분야이다. 기업들의 탄소절감 정보의 외부공시가 중요해지며, 회계정보의 생산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혁명과 관련하여 디지털기술에 의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에 대하여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기업들 중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가장 역할이 기대되는 포스코의 사례도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를 위한 예치금반환제도(Deposit Return System)도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탄소중립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변화해 가는 새로운 세계경제에서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항목이 되었다. 한국의 경제, 주요 산업들, 여러 기업들이 미래에 지속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반드시 적응, 달성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이다.

작년 여름부터 여러 전문가들이 모이게 되었고, ‘탄소중립 지속성장연구회’를 만들면서부터 이 책의 발간을 계획하고 진행하여 왔다. 2025년 여름에 이 책이 세상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연구회 모든 분들이 1년 남짓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온 결과물이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결과물을 만든 후에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가치있는 성과물들을 계속 발표하는 연구회가 되고자 한다. 책 원고를 작성하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박영사 장규식 팀장님과 탁종민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린다.


2024년 8월

대표저자 김주태, 진 익



추천사

격세지감이다.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1970년대만 해도 산업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요 경쟁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석탄과 석유, 즉 화석연료가 불과 반세기만에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부작용이자, 부담이 되었다.

세계는 탄소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2050년까지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결의했고, 우리나라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 감축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선언하였다.

내가 몸담고 있는 인천공항 또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 친환경 에너지 자립 공항을 목표로 아시아공항 최초로 RE100에 가입, 세계의 목표보다 10년 앞선 204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로드맵 수립을 완료한 것은 물론, 전 세계 공항 관련 유일의 국제인증인 국제공항협의회(ACI, Airport Council International)의 탄소인증평가에서 항공기 운항을 포함해 공항 전 지역의 탄소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해야 취득이 가능한 Level4의 아시아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세계의 탄소지우기 노력에 궤를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재이자 참고서가 될 만한 이 책이 만들어졌다. 15명 전문가들의 꼼꼼한 분석이 돋보이는 연구의 결과물을 한 권의 책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반가운 일이다. 탄소 중립 여정에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먼 미래가 아닌 2050년, 불과 반반세기안에 탄소기반의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가 만들어낼 탄소중립의 시대는 또 어떤 격세지감으로 다가올지 그 모습이 기대된다.


2024년 8월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학재



추천사

폭염, 폭우 등 극한 기상이 잦아지면서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는 일상화되었다. 지구가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는 기후과학자들을 해석을 거쳐서 꽤 오래 전부터 소개되었지만 불길이 나에게 닿기 전까지는 강 건너 불이었다. 2020년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추구가 국제적인 대세가 되고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기술, 산업, 통상 관련 제도와 정책을 쌓아가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동의 비전이면서 기업, 산업, 국가의 경쟁력과 존망을 좌우하는 과제가 되었다. 탄소중립은 시간 압박이 강한,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거대한 난제라 시민, 기업, 정부 다들 당황하고 허둥대고 있다. 한 두장의 그림으로 도식화된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경로와 에너지 전환 경로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성에 거대도시를 세우는 것보다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다. 각국 정상들과 지도자들이 틈만 나면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지만 다수의 기후 전문가들은 제 때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탄소중립은 과연 가능한가?

하지만 냉정한 현실주의자라면 상념을 떨치고 당장 실행가능한 기후행동을 전개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 쉽지 않지만 정부는 에너지 정책, 배출권 거래제, 기후대응 기금, 기후공시 등 실행 중인 정책 수단과 제도의 강화를 통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기업은 기후 기술과 탄소시장, 다양한 감축사업 활용을 통해 녹색경영을 강화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정부와 기업은 각각 녹색경제, 녹색경영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실행가능한 제도적, 재정적, 기술적, 경험적 수단을 가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다루는 저서가 홍수를 이루는 시기에 경제학자와 경영 전문가들이 차분하고 냉정하게 탄소중립 시대에 정부와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기후행동을 강화하는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수단과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 책은 현장에서 녹색경제와 녹색경영의 길을 찾는 공직자, 기업인들이 세부 이행 수단과 개념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자 공부하고 경험을 쌓는 대학원생, 연구자, 유관분야 종사자들에게도 적합하고 유용한 교재이다.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행정과 경영 일선에서 기후행동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저술이 늘어나길 기대한다.


2024년 8월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이상훈



추천사

예상하지도 못하고 전례도 없던 새로운 리스크(risk)는 우리 사회의 주변에서 어느새 핵심부로 깊숙이 들어서곤 한다.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지속가능성 전환이 마치 쌍둥이처럼 동시에 진전되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그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깊어지며 넓어지는 듯 하다. 그러니 뭐든지 똑똑한 AI에게 잘 물어보면, 그렇듯 한 답을 술술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

그러면, “탄소중립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이 술술 나올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언제 어떻게 가능할지 또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러할지 등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잇달아 해도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정량적이기도 하고 정성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 봐야할 아주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지속성장 연구회에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책으로 발간하는 소식을 접하며, 그 책에 우리가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그 답으로 가는 지도가 있고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연구회 회원들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탈고한 원고를 활자로 앉힌 초벌 파일을 받아 한 장씩 넘기며,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탄소중립 인프라와 녹색금융 그리고 녹색경영과 국제거래 등 3개 파트로로 구성된 16개 장은 마치 대학에서 한 학기 16주 강의 편성과 같아 하나의 완벽

한 코스웍을 공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읽어가면서 시험이나 과제 그리고 퀴즈로 다룰만한 사항에 별표도 그려보고 밑줄도 그어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느낀 이 책의 몇 가지 특징을 세 가지(3V)로 정리해 보았다.

첫 째는 가시성(Visibility)이다. 이 책에서 접하게 되는 데이터와 자료, 그림과 표를 통해 탄소중립을 시각적 서술을 하고 있기에 막연하고 모호하고 아련한 사항이 비교적 손에 잡힐 듯하다. 연구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를 짐작하기에 도움이 되며,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한 화두인 “탄소중립은 가능한가”에 대한 답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도출되는 듯 하다.

둘 째는 가치(Value)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제 탄소중립은 시대정신이 되고 있는 듯 하다. 누구를 위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탄소중립은 모든 사람과 기업과 조직의 책임이라고 하겠다.

셋 째는 우리에게 비전(Vision)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탄소중립연구회에서 축적한 지식을 기반으로 탄소중립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이론적 분석은 물론 포스코를 비롯한 관련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과 조직의 실행 방안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경영학회의 비전 2030인 “Leading Future Agendas of Business and Society”에 적합한 시의절절하며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신 모든 저자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좋은 책을 먼저 읽고 여러분께 추천의 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주태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궁금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란다.


2024년 8월

한국경영학회 회장 김연성

저자소개

김도희

1. 앤에이솔루션(주) 대표

2.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겸임교수

3. 한국진로창업학회 부회장

4. 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평가위원


김윤희

1.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 산업자원분석과 경제분석관

2. OECD 기업금융국 경제분석관 역임

3. 프랑스 에꼴드민 쎙테티엔 환경대학원 연구원 역임


김주태

1.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Miami U.MBA, 서울대 국제경영전략 박사

3. (전) 국제경영관리학회장, 국제경영학회 차기회장

4. APEC, ADBI, ERIA와 국제공동연구: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김희

1. 포스코홀딩스 탄소중립전략담당(전무)

2.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제10대 임원(부회장)

3. (전)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장(전무)

4. (전) 포스코 생산기술전략실 생산기술기획그룹장(상무)


노태우

1. 한양대학교 국제학부/글로벌기후환경학과 부교수

2. 한국전략경영학회/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3. Business Strategy and the Environment 편집위원


박상욱

1. JTBC 기자, [박상욱의 기후 1.5] 연재


2. 고려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석사


3. 한국환경경영학회 이사


4. 국립공원공단 경영정책자문위원, 경기도 경기RE100 정책자문위원



오대균

1.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탄소시장감독기구 위원

2. (주)윈클 최고탄소책임자(CCO)

3. 서울대 에너지신산업 혁신융합대학 객원교수


임현정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벤처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장

2. 한국환경정책학회 이사, 국제 ESG협회 이사

3. 제2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

4. (전) ISO 환경경영(ISO/TC207) 위원, (전) 국회 CSR 정책연구포럼 자문위원 등


장항진

1. 한국채권투자운용 본부장/전무

2. CFA 한국협회 부회장

3. (전) 유리자산운용 마케팅 전략본부장

4. (전)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품개발팀장


정준영

1. (주)다미 창업인베스트먼트 창업지원 총괄

2.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외래교수

3. ESG 전문컨설턴트

4. (전) (주)GEN D&D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진익

1.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국장

2. (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3. (전) 한국은행 과장

4. 미국 라이스대 경제학 박사


한오섭

1. TOMRA KOREA 대표


허규만

1.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One ESG 서비스그룹 파트너

2. 공인회계사

3.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4. 한국공인회계사회 ESG 인증소위원회 위원


형경진

1. (주)블리스바인벤처스 대표

2. 고려대학교 첨단기술비즈니스학과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3. 미국 Duke University MBA

4.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기술평가 외부자문위원


홍성준

1. 순천향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 일동후디스(주) 감사

3. KT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4. 삼성물산 인터넷디비젼 전략기획담당

목차


서론: 김주태, 진익 i

추천사 iv


PART 1: 탄소중립과 녹색경제 1

1. 한국의 NDC 달성 가능성: 진익 3

2. 에너지전환, 패권과 패러다임의 전환: 박상욱 15

3. 탄소중립의 실현: 김주태, 김도희 45

4. 탄소중립 커뮤니케이션과 기업성과 창출 메커니즘: 홍성준 65


PART 2: 탄소중립 인프라와 녹색금융 89

5. 한국 기후대응기금의 지속가능성: 진익 91

6. 녹색채권의 정의와 국내 ESG채권 시장현황: 장항진 105

7. 배출권거래와 탄소시장 활성화: 김윤희 123

8. ESG 투자와 자발적 탄소시장의 상생 전략: 진익 151

9. 기후테크와 창업: 형경진 163


PART 3: 녹색경영과 국제거래 191

10. 포스코 탄소중립 추진 사례: 김희 193

11. 탄소중립과 외부 감축사업: 오대균 203

12. 온실가스 국외감축 사례: 임현정 215

13. ESG vs Green Washing: 임현정 223

14.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재무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허규만 247

15. 디지털기술과 탄소중립경영 사례분석: 노태우 271

16. 순환 경제와 예치금 반환 제도: 정준영, 한오섭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