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9.23

머리말

독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권의 상징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본 책에서는 최근의 국제 정세와 일본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독도 문제가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시사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독도 문제는 전문적인 학술적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책은 독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왜 독도를 지켜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이 책은 독도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헌, 국제법적 근거, 그리고 다양한 학술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한 명확한 사실과 논리적 근거를 재조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제1장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상식에서는 독도에 대해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했습니다. 

제2장 일본정부 허위 주장 사실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허위 주장을 반박합니다. 역사적 자료와 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일본의 주장이 왜 허위인지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제3장 한일 독도 이야기 진실 사실에서는 독도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담았습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책 “독도(Dokdo) 다시 술(述)하다”는 독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독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의 소중한 영토를 지키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이 출판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 일출을 바라보는 영도 아치섬 연구실에서

저자 최 홍 배

약력

최홍배

학력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

미국 시애틀대학 로스쿨 LLM(미국법)

경력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해양영토전략연구센터 소장

국무총리실 독도지속이용가능위원회 실무위원(역임)

일본 와세다대학 법학연구과 방문학자(역임)

미국 워싱턴대학 해양정책대학원 방문학자(역임)

목차

CONTENTS

프롤로그 11

제1장 한국인이 알아야 할 상식

I. 역사 문헌과 한국 땅 독도 13

1.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13

2. 일본이 주장하는 고지도는 사실과 다르다 14

3.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 도항을 금지하였다 16

4. 일본의 독도 이용은 실효적 지배가 아니다 18

5. 일본의 고유영토론 주장은 자기모순이다 19

II. 근현대사와 한국 땅 독도 22

1. 1905년 시마네현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22

2. 미국무성 러스크 서한은 연합국 의사를 대표하지 않는다 24

3. 주일 미군의 독도 폭격 훈련으로 일본 영토가 되지 않는다 27

4.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29

5. 일본의 일방적 ICJ 제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2

제2장 일본정부 허위 주장 사실

I.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땅 37

1. 일본의 독도 인식 역사 주장 37

2. 한국의 독도 인식 근거 부재 주장 40

3. 일본의 17세기 중엽 독도 영유권 확립 주장 44

4. 일본의 17세기 말 독도 도해 금지 부재 주장 47

5. 안용복의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51

II.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 57

1.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과 영유의사 재확인 주장 57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독도의 일본 관할 주장 63

3. 주일미군의 독도 폭격 훈련 구역과 일본 영유권 인정 주장 68

4. 평화선을 통한 한국의 독도 지배 불법성 주장 72

5.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ICJ 회부 제안과 한국의 거부 76

제3장 한일 독도이야기 진실

I. 역사 속의 독도 진실 83

1. 독도의 리양코(リヤンコ)도 명칭 논란 83

2. 일본의 “마쓰시마(松島)”와 독도(獨島)의 관계 85

3. 독도(Dokdo)를 개(Dog)섬으로 인식한 이유 88

4. 우산국의 독도 수호 역할 91

5. 『삼국사기』에 독도가 없는 이유 94

6. 우산도의 실재 여부 97

7. 조선 태종의 ‘우산·무릉’ 관리 방식 101

8. 󰡔세종실록지리지󰡕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04

9. 세종이 신비의 섬 요도를 찾은 여부 108

10. 성종의 삼봉도 수색 결과 111

1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15

12. ｢팔도총도(八道總圖)｣의 우산도와 독도의 관계 118

13. 조선 고지도와 우산도의 역사적 의미 121

14. 󰡔울릉도사적(鬱陵島事蹟)󰡕과 우산도의 의미 124

15.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과 ‘소위우산도’의 의미 128

16. ｢동국지도｣와 우산도의 역사적 사실과 해석 132

17. ｢여지고(輿地考)｣와 󰡔강계고(疆界考)󰡕 관계와 의미 136

II. 세계가 바라보는 독도의 진실 140

1. “폭력·탐욕”의 희생양 독도 140

2. 태평양전쟁 발발과 연합국의 반격 144

3. 일본 항복문서와 독도의 반환 148

4. 연합최고사령부가 인정한 독도 151

5. 맥아더라인과 독도상륙 및 접근 금지 155

6. 일본인의 독도에서 총격 사건 158

7. 과도정부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 160

8. 과도정부 미군의 독도 폭격 사건 165

9. 주일미군 독도폭격 연습장과 숨은 전략 169

10. 한국산악회와 독도 폭격 사건 172

11. 독도 폭격과 훈련연습장 해제 176

12. 대일평화조약의 영토처리 목표와 독도 179

13. 보그스 비망록과 정책기획단 문서 182

14. 미국을 현혹시킨 일본의 독도 팸플릿 186

15. 주일외교관 시볼드(Sebald)와 독도 190

16. 미국무부의 독도 오판 숨은 원인 193

17. 이승만 대통령 평화선(平和線)과 독도 196

결론: 평화를 위한 법과 대화를 지향하며 201

에필로그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