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9.05

발간사 PREFACE

위기의 대한민국, 기회와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와 기후위기 그리고 기술패권시대를 맞은 글로벌 경쟁의 격랑 속에서 내일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과 뜻을 모아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이 출범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PACT는 ‘인구’, ‘기후’, ‘과학기술’ 세 가지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대안을 연구, 개발하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비영리 최고 권위의 민간 싱크탱크를 지향해 나갈 것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창립 이후 인구와 기후 그리고 과학기술의 미래 대응과 전략에 대한 8차례의 라운드테이블과 3차례의 포럼을 통하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1인의 전문가들이 PACT 창립 1주년에 맞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책자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난 반년간의 집필 과정을 거쳐 드디어 세 권의 책을 동시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사장인 제가 주제별 화두를 질문의 형태로 분야별 전문가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인구 분야 9명, 기후 분야 7명, 과학기술 분야 16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독자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을 내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헤리티지 재단과 같은 싱크탱크가 활발하게 입법, 정부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입법과 정책의 전문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몇몇 국책 연구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비영리 민간법인의 형태로 제대로 된 싱크탱크를 찾기 어려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PACT는 이번 출간을 시작으로 입법, 정책 지향의 연구 성과물을 주기적으로 출간하여 우리 사회에 닥치는 여러 위기와 과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가지 주제는 그 내용을 달리하지만 하나같이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직결된 사활적 이슈들입니다. 아울러 각 주제의 원인, 결과, 해법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PACT가 한 가지 주제도 어려운데 세 가지 주제를 동시에 사단법인의 핵심 연구 분야로 야심차게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주제에 관한 연구 개발 대신 세 가지 주제를 상호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향후 연구와 입법, 정책 대안 개발 활동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년 후 대한민국의 존속과 인류 생존 터전인 지구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의 대전환 없이 내일을 말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다면 그 오진의 이유는 무엇인지 규명해 나가겠습니다.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왜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지, 그렇다면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지 깊이 성찰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실존적 위기인 만큼 개개인의 자발적 결단뿐 아니라 세대와 세대, 개인과 사회간의 사회적 협약 체결, 바람직한 행동의 유인 등 여러 접근의 조화로운 배합이 필요합니다. 실존적 위기 상황이 임계점에 이르러 속수무책으로 파국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는 총체적 노력이 필요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우고 그 해결 방향과 전략을 연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개개인은 보호받거나 혜택을 받는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국민 이니셔티브가 필요합니다. PACT는 이러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함양하는 데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숱한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금의 위기를 가장 대한민국다운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오히려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차원에서 인구와 기후 위기, 과학기술 경쟁의 격랑에서 지금 대전환 없이는 내일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철저한 패러다임 혁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끝으로 각 분야에서 연구와 강의 등으로 촌음을 아껴 쓰고 계신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이번 저술에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좌장으로서 책임 집필자의 역할을 맡아주신 인구 분야의 최인 교수님, 기후 분야의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님, 과학기술 분야의 신성철 전 KAIST 총장님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전문가가 함께 하는 책의 집필은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을 집약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집필 방향과 내용 그리고 일정에 대한 세심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세 분 좌장께서 열정적으로 나서주셔서 처음 목표한 일정에 맞춰 모든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PACT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가 되고 G7을 넘어 G5로 진입하기 위해 정책 입안, 사회적 여론 환기, 국민 공감 확대, 후진 양성 등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PACT는 22대 국회에서 창립한 국회포럼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과의 협업을 통하여 그 사명과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세 권의 책이 인구, 기후, 과학기술이라는 국가 과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절박함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국가와 사회, 개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과 공조가 필요한지를 성찰하고 실행으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사단법인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PACT) 이사장

국회의원 나경원

프롤로그 PROLOGUE

이 책은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내일”이 기획하여 2024년 출간하는 3권의 책 중 하나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한국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해서 현재 상황, 원인, 정책대응을 일반 성인독자와 학생을 상대로 설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데 있습니다. 직관적이고 쉬운 설명을 위해 질문하고 답하는 대화 형식을 취했습니다. 질문은 나경원 의원이, 답변은 각 분야에 있는 국내외 9명의 전문가가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질문은 나경원 의원과 전문가들의 상의를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9명의 전문가는 경제학,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의료사회학 분야의 연구자이며, 한국, 스웨덴, 이스라엘에서 활동 중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명이 하지 않았기에, 각각의 답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책의 다른 부분을 보지 않고도 이해될 수 있도록,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1장은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봅니다. 한국의 인구구조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젊고 평균연령이 23세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 때문에 1960년대부터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세계 최저치인 0.72를 기록하게 됩니다. 인구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 정도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평균연령도 45.1세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매우 낮아져서 2050년에는 인구가 4,300만~4,7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2100년에는 1,700만~2,4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2장은 전 세계 인구추이와 동인을 소개합니다. 세계인구는 1804년에 10억 명이 되었고 2023년에 8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기원전 10,000년부터 1700년까지 세계인구의 평균 연 증가율은 약 0.04%였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세기에 와서는 최대 2.3%까지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0년간의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에 기인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산업혁명부터 시작된 기술발전이 인간의 생활환경과 의료수준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여 세계인구의 사망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 1800년 이래 폭발적 인구 증가의 원동력입니다. 산업화는 경제와 사회의 구조, 사고방식, 가족문화 및 자녀의 의미를 바꿔놓았으며, 결과적으로 출산율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경제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단순 노동력이 덜 중요해졌고, 자녀를 적게 낳고 그들의 교육에 집중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지급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면서 노후에 자식에게 의존할 필요가 줄어들어 굳이 자식을 여러 명 낳을 동인이 사라졌습니다. 여성에게도 교육과 취업의 기회가 점차 확대되면서, 그들이 꼭 결혼을 하여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러 피임방법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27년에는 20억 명이었던 세계인구가 2022년에 80억 명을 돌파하여 4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1963년에 5.32를 최고점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인 인구증가율도 1963년에 2.3%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는 앞으로 약100억 명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60~2080년 사이에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급격하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인구구조는 1990년까지는 유소년 인구가 확장하는 피라미드형이었지만, 2000년부터는 출산율 감소로 인해 유소년 인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항아리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되면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인구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크긴 하지만, 세계인구는 전체적으로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산아제한정책으로 2022년부터 전체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에 인도는 2050년경부터 인구감소가 예상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등 고도의 경제성장을 겪은 나라들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는 아직 출산율이 높습니다. 현재 평균 합계출산율은 4.1로 높은 편이어서, 인구구조가 아직도 확장형인 피라미드형이며, 유소년 인구가 중장년이나 노령 인구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전체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50여 년간 세계인구 증가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여 년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이었으나 중국의 인구가 2022년 약 14억 명에서 정점을 찍고 감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인도가 최대인구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3장은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를 설명합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대체출산율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83년이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라서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출산율은 고령화로 이어집니다. OECD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중을 보면, 한국의 노인인구비중이 제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일본의 노인인구 비중이 약 30%로 OECD국가 중 제일 높았지만 2050년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출산은 인구감소도 초래합니다. 일본은 이미 2011년부터 인구가 계속 감소 중이지만, 한국은 1.0을 밑도는 저출산율로 인해 2021년부터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OECD국가들도 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기 때문에 2050년 전에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 노동자를 많이 보내는 베트남과 태국에서도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2022년 출산율은 각각 1.9과 1.3로서 대체출산율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1990년대 중후반에 이미 유소년층 인구가 확연히 줄어들었으며 2010년대 들어서 출산율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은 2010년에 이미 노년층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북한의 인구도 2034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2,500만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나라는 아직 없지만, 프랑스와 스웨덴은 OECD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로 꼽힙니다. 프랑스는 2023년에 1.68, 스웨덴은 2023년에 1.45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각종 현금수당과 세제지원을 두 축으로 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수당, 영유아보육수당, 가족수당 등 여러 가지 현금 수당이 지급되고, 소득세도 자녀 수만큼 줄어들게 되어 그만큼 양육비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웨덴의 경우 강력한 유급휴가 제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면 만 8세가 될 때까지 최대 480일의 부모휴가를 유급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GDP의 3%에 육박하는 재정규모를 가족정책에 투자하고 있고,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국민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도 현금수당이나 육아휴직 지원금 등 가족지원 명목으로 쓰이는 재정규모가 GDP의 1.5%에 불과합니다. 또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저조하고, 기업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서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제4장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초래하는 변화와 문제를 논의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수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발생한다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급격하게 일어나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 일인당 GDP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일하는 사람 비중이 줄기 때문이지요. 이를 막으려면 생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노동자가 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 심화가 이루어지고 신기술이 개발되어서 한 명의 노동자가 그 이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노동자 하나하나가 좋은 교육을 통해 업무 능력이 향상될 때,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 기술개발, 교육이 중요한 변수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일자리가 없다기보다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 노동자들이 은퇴함에 따라 몇 년 내에 해결되고 결국에는 청년 노동자 부족 시대가 오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우리보다 낮습니다. 한국도 청년 실업률이 최근 몇 년간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일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지방 소멸, 간병 수요 증가 등 사회문제도 발생시킵니다. 현재 지방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은 한국에서 진행 중입니다. 2020년 기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은 한국 전체 면적의 60%인데 이곳에 전체 인구 중 9.6%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에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간병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50년 전체 인구의 약 15%가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큰 문제 중 하나는 간병인 부족입니다. 간병인 부족은 간병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간병인 부족을 외국인 간병인 고용으로 해결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이들에게 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간병인 부족에 대처하려면 간병을 자동화시켜 간병인의 생산성을 늘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고령화는 국방력 유지에도 어려움을 발생시켜 군사력과 외교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병무청 통계에 의하면 2012년 현역병 입영자 수는 14만 정도인데 2021년에는 9만 8천여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병력 유지가 머지 않아 국방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위축은 경제성장 둔화와 복지비 급증을 초래하여 군사비 지출에도 제약을 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인구변화로 인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화를 겪는 패권국이 군사력 쇠퇴 전에 예방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면밀하게 국제관계를 주시해야 합니다.  

제5장은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가격이 종종 거론되는데 이는 데이터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로 보입니다. 2011년~2021년 기간 시군구 평균지가가 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택가격과 지가는 비례적으로 움직이니까, 주택가격이 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1㎡당 평균 지가가 백만 원 상승할 때, 출생률이 0.1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출생률 하락의 약 8.6%를 설명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 우려는 또 다른 저출산 요인입니다. 기혼 여성이 경력 단절 위험이 높은 대기업 등 일반 직장에 다닐 경우 자녀의 수가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력 단절 위험이 적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다닐 경우 자녀의 수가 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청년층 고용 불안은 저출산으로 이어집니다. 2010년 혼인이 32만건이었는데 2022년 19만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성의 경우 30세 이하 결혼 비율도 2010년 32.9%에서 2022년 21.8%로 하락하였습니다. 고용불안으로 인해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점점 더 늦게 하게 되어서, 출산율도 하락한다고 보여집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데요,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원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고 합니다. 합계출산율 감소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에 의해 설명된다고 하니 사교육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에게 일과 자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위해 일을 포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포기하지 않으며,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도 약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맞벌이 비중이 저소득 계층에서 높았다면, 현재는 고소득 계층에서도 확대되었습니다. 일과 양육의 긴장 구조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출산의 지연 또는 회피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하고 싶어하는 여성과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가정과 사회가 저출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제6장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 극복 방안을 살펴 봅니다.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부터 범정부 합동으로 5년 단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극복 성과는 매우 빈약해 보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2015년 이후 계속 감소 중입니다. 한국은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법(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2008년), 치매관리법(2012년) 등을 제정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2008)하여 고령자 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저출산 정책과 더불어 고령사회 대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소득보장, 돌봄, 노인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정책이 시행 중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1989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떨어지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합계출산율 목표를 1.8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산율의 반등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헝가리 등 유럽 국가는 가족관계 정부 예산이 한국보다 높고 제한적 수준의 저출산 극복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은 유럽 내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오르반 총리가 2010년 재집권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으며, 순혈주의와 반이민 정서를 포함한 독특한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오르반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지원 체제 강화, 주택지원 정책 확대, 금융 인센티브 제공, 보육 및 세금 혜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스라엘은 출산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그다지 높지 않지만, 다산을 장려하는 유대교 그리고 아랍민족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이유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 중입니다. 이스라엘 사례가 보여 주는 것은 출산이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기타 종교, 문화,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7장은 한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부는 이미 출산·출산 예정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출산·출산예정 여성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지원, 남녀의 육아 휴직 제도 도입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거 지원은 수요가 많지 않은 직접 주택 공급보다는 주택 마련 자금 저리 대출 정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제도는 아직 이용률이 저조한 편이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교육비, 특히 영어 사교육비는 양육비용을 높이는 주요인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수업을 재개하고 유치원 교육과정에도 영어 수업을 포함해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 

혼인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정부와 국회는 비혼 가구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차별 철폐를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합니다. 출생신고 시 혼인중의 출생아인지 혼인외의 출생아인지 명시하는 제도,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명시하는 관행, 건강가정기본법이 규정하는 협소한 가족 범위 그리고 비혼 가구에 대한 난임 시술 지원 차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궁극적으로 철폐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기업의 협조가 절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도 저출산이 결국 자신의 문제란 점을 인식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8장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재설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진행된다는 전제로 국가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낮아질 것으로 보이는 소득 수준, 연금 고갈, 지방 소멸, 도시 집중에 따른 주거비 상승, 노인 돌봄 수요 증가, 노인 고독사, 청년층·중장년층의 정서적 피폐화 등은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시대에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로봇·AI 도입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연금의 모수 개혁과 수령 가능 나이 조정,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 육성, 대도시 주거비 경감방안 마련, 노인 돌봄 자동화, 외로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정서적 지원 등이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하나가 만만하지 않은 과제이고 새로운 도전입니다. 한국 국민의 합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이 책이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이 문제 극복에 많은 분이 동참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문제는 심각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

2024년 8월

최 인

나경원

제17, 18, 19, 20, 22대 국회의원,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前 기후환경대사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수민

“인구와 기후, 내일” 연구위원

이강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경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동북아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조윤영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주하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 인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Daphna Birenbaum-Carmeli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University of Haifa, Israel 

Hyunjoo Kim Karlsson(김현주)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Statistics, Linnaeus University, Sweden 

차례 CONTENTS

발간사_2

프롤로그_6

1 한국의 출산율과 인구구조 23

김수민

2 전 세계 인구 추이와 동인 33

김수민

3 다른 나라들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 57

김수민ㆍ이경희

4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초래하는 변화와 문제 81

최인ㆍ조윤영

5 한국 저출산의 주요 원인 113

주하연

6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 문제 극복 방안 131

이강호ㆍHyunjoo Kim KarlssonㆍDaphna Birenbaum-Carmeli

7 한국의 저출산 극복 방안 163

김수민

8 저출산·고령화·인구감소가 가져올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재설계 195

최인ㆍ권혁주ㆍ김수민

에필로그_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