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8.30

머리말

2009년 7월 파리 11대학에서 “국내 우주활동의 법체계”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해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면서 국제협력 및 정책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기간 “우주정책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항상 스스로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은 파리 11대학의 우주통신법 과정에서 찾곤 하였다. 우주통신법 과정은 국제우주공법과 국제우주사법을 기반으로 유럽경쟁법, 국제우주기구, 우주활동과 지적재산, 주파수 관리, 우주보험, 우주국내법 비교, 국제우주협력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우주과학을 비롯하여 우주공학 등의 수업은 유럽우주기구(ESA), 프랑스우주청(CNES), 에어버스 등의 전문가로부터 학교와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이러한 모든 과목의 내용이 우주정책을 구성한다는 것이 잠정적인 결론이었다.

2022년 9월 국방대학교로 이직하여 석사학위 과정인 우주정책 협동과정에서 우주법, 우주개발사 등을 가르치고 있다. 우주정책을 공부했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국제법을 기반으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비행체 관련 기술, 주요 우주활동국의 국가우주정책과 국내법 그리고 우주 거버넌스 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우주개발사 과목을 통해 구현해 보고 싶었다.

한 학기 동안 학생 장교들이 해당 국가의 우주정책과 법제도, 우주 연구개발 활동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였고 서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이해를 제고하였다. 이후 본격적인 원고 작성에서 탈고에 이르기까지 총 약 1년 6개월이 걸렸다. 학생 장교가 작성한 글을 같이 읽으며 하나하나 수정하고 보완하고 때로는 삭제할 때, 학생 장교들의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초판이어서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독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 앞으로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책이 정부, 연구기관, 산업체, 학교 등에서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국방대학교 전략학부 교수 정영진 

저자 소개

정영진

2009년 7월 프랑스 파리11대학에서 “국가 우주활동의 법체계”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9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국제우주협력, 우주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국방대학교에 재직하며 우주법, 우주개발사, 국방우주정책 등을 강의하고 있다.

배진호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종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 학위를 2024년 1월 취득했다.

이현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군사전략 석사 학위를 2024년 1월 취득했다.

김용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함정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이승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함정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김태영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통제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양윤영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종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6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신승환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조종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주 연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수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김남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남정현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이우석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김근형

충남대학교를 졸업하고 항공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박준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최수진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포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국방대학교 우주정책 석사 과정을 2025년 1월 졸업 예정이다.

<편별 집필자 명단>

유엔- 정영진

미국 - 양윤영, 남정현

영국 - 주연

호주 - 신승환

독일 - 박준우

프랑스 - 최수진, 김남기

일본 - 김용우, 김근형

북한 - 이승현, 이우석

인도 - 김태영

중국 - 배진호

러시아 - 이현우

차례

제1편 유엔 우주활동역사 – 정영진

제2편 일본 우주활동역사 – 김용우, 김근형

제3편 중국 우주활동역사 – 배진호

제4편 인도 우주활동역사 – 김태영

제5편 호주 우주활동역사 – 신승환

제6편 북한 우주활동역사 – 이승현, 이우석

제7편 독일 우주활동역사 – 박준우

제8편 프랑스 우주활동역사 – 최수진, 김남기

제9편 영국 우주활동역사 – 주 연

제10편 미국 우주활동역사 – 양윤영, 남정현

제11편 러시아 우주활동역사 –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