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9.05

머리말

“데이터가 경쟁력인 시대”, “데이터가 답이다.”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기업들의 최고 관심사도 단연 “데이터”이다.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었다.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금융데이터가 각광을 받는다. 개인의 신용도와 밀접한 데이터이기에 그 가치와 활용도가 무궁무진하다. 그런데, 활용가치가 큰 만큼 개인의 사생활과의 밀접도 또한 크기에 금융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면 늘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금융데이터를 활용할 때면 늘 금융데이터법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적 의무를 일일이 체크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데이터법 관련 기초지식을 쌓기 위해 부담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한 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는 “금융데이터 관련 업무를 하면서 종종 꺼내서 읽어보고 법률이슈를 체크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유용할까?” 이 책은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집필을 시작한 책이다.

법조항을 한 조항 한 조항 꼼꼼히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업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만 집중하여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신용정보법이 주요 내용이지만 개별 이슈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연결하여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Q&A와 규제기관의 해석을 적절히 추가하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어찌보면 본서는 법(法)서가 아닌 실무(實務)서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두 번째로 집필한 책이었으나 썼다 지웠다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여전히 글쓰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만을 담은 책이니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금융데이터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필자에게 공학과 법학 그리고 정보보호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지도교수님인 이용훈 교수님, 임건면 교수님, 권현영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집필 내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의 가장 소중한 두 사람인 아내와 아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통해 모든 독자들이 금융데이터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24년 9월

정 세 진

저자 약력

정세진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전산학과 석사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현) 한국금융연수원 겸임교수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LG전자 Digital TV 연구소 

차 례

I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제1부

신용정보법의 적용범위 3

제1장‣ 개인정보 관련 주요 법률 4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령 간의 관계 5

제3장‣ 신용정보법의 적용범위 8

1. “신용정보회사등”이란? 9

2. 개인신용정보란? 11

3. 개인신용정보 내에서의 정보항목 분류 15

제2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23

제1장‣ 개인신용정보 라이프 사이클 24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25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25

2.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32

3.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의 수집․이용 35

제3장‣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7

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의 처리 37

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38

제4장‣ 가명정보 및 익명정보의 처리 49

1. 가명정보 49

2. 익명정보 66

제5장‣ 개인신용정보의 이전 71

1.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71

2.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74

3.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위탁 86

4.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금융관련법령 92

5.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100

6. 개인신용정보의 국외이전 102

제6장‣ 개인신용정보의 보관 및 파기 107

1.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107

2. 개인신용정보의 보관 115

3. 신용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이 필요한 서류 122

제3부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127

제1장‣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 및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128

1. 신용정보관리․보호인 128

2. 신용정보활용체제 138

제2장‣ 개인신용정보의 유출 142

1. 개인신용정보 유출이란? 142

2. 개인신용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절차 143

제3장‣ 개인신용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151

1. 신용정보법에서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151

2. 개인정보 보호법에서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152

제4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155

제1장‣ 정보전송요구권과 마이데이터 156

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157

2. 정보전송요구권 167

3.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정보전송요구권 178

제2장‣ 동의서 작성원칙과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도 198

1. 동의서 작성원칙 198

2.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도 201

제3장‣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장 204

1.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 청구권 204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207

3.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권 210

4.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요구권 213

5. 자동화평가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권 214

제4장‣ 손해배상제도 217

1. 일반 손해배상제도 217

2. 법정손해배상제도 218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19

4.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등 220

5. 과징금 부과 220

제5장‣ 일반 상거래법인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223

II

신용정보법외 금융데이터 관련 법령

제1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9

1. 금융회사등 및 거래정보등의 정의 229

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232

제2장‣ 금융지주회사법 239

1. 제공가능한 정보항목 및 목적의 범위 239

2. 제공절차 및 관리 242

제3장‣ 그밖의 법령에서의 금융데이터 관련 규정 249

1.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이용자 정보 사용금지 249

2.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정보보호 250

3. 정보처리위탁규정상의 국외이전금지 251

참고문헌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