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9.10

초판발행 2020.02.28

제2판 서문

이 책의 초판이 출간되던 2020년 즈음 한국 사회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자동화로 인한 산업구조와 일자리 혁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 발달로 인한 초지능화, 만물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를 향한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세계적 산업혁명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증진하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인 간 격차와 사회적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법과 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판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표지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생명공학, 공유경제 문제를 법과 정책의 시각에서 살펴본 국내 최초의 시도로서 학생과 일반인의 호응을 크게 얻었습니다.

이후 불과 4년여 지나는 동안 4차산업혁명의 양상은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전략 추진, 국제사회의 인공지능법(AI Act) 제정 움직임, 디지털 정부 혁신으로 폭넓게 전개되는 한편, AI 표절, 딥 페이크, 다크웹, 가상화폐 사기, 드론 무기와 같은 현실 문제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최신 기술에 대한 지식 못지 않게 규범적 기준과 합리적 규제에 대한 관점이 필요한 이유라 하겠습니다. 이에 2024년 제2판은 4차산업혁명의 주요 특징과 최근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판의 제1부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2부 「4차산업혁명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의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학 한 학기 강의진행 방식을 감안하여 개강부터 종강까지 14개 주제로 증보하였습니다.

제2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제2강), 클라우드컴퓨팅(제9강), 3D 프린팅과 스마트팩토리(제11강) 주제를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초판에서의 인공지능과 알고리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3개 주제를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제1강)로 통합?증보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그림과 도표, 관련 YouTube 정보로 직접 연결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서, 독자의 심화학습을 위해 각 주제별로 학습과제와 더 읽어 볼 만한 자료도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더욱 새롭고 충실한 내용으로 채워진 이 책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특징과 법적·정책적 과제, 그리고 사회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고 이해가 깊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과 출간을 성원해주신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한명관, 김주현 전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판에 이어 정성껏 책을 만들어 준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편집팀께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9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정웅석

정웅석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현 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김한균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동국대 AI융합대학 겸임교수

현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

김현철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현 법철학회 차기회장

현 재생의료진흥재단 이사

성봉근

현 서경대학교 공공인적자원학부 학부장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총무이사

현 공법학회 부회장

현 환경법학회 부회장

오승규

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장

현 부동산법학회 회장

현 공법학회 부회장

윤지영

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본부장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편집위원장

현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현 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현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이경렬

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연구윤리이사

현 피해자학회 회장

홍선기

현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 4차산업융합법학회 연구이사

현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연구원장

현 헌법학회 부회장

목차

개강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_정웅석

제1강 인공지능 이론과 기술_김한균

제2강 생성형 인공지능_윤지영

제3강 빅데이터와 개인정보_홍선기

제4강 블록체인과 암호화폐_홍선기

제5강 사이버보안_성봉근

제6강 공유경제_정웅석

제7강 자율주행자동차_이경렬

제8강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혼합현실_이경렬

제9강 클라우드 컴퓨팅_성봉근

제10강 사물인터넷과 스마트시티_오승규

제11강 3D 프린팅과 스마트팩토리_오승규

제12강 첨단생명공학_김현철

종강 4차산업혁명의 미래_정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