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8.30

머리말

21세기에 인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로스쿨의 출범과 함께 여러 법학과들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교육도 줄어들었다. 반면 국민들은 인터넷에 넘치는 법률 정보로 예전보다 권리의식이 강해졌지만,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태도도 강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시기에 인권법을 공동 집필진과 다시 연구 집필하면서 우리 공동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상호 존중하는 인권과 인권법 논의를 다시 깊이 하려 한다. 이 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는 물론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해외에서의 인권 보장 움직임을 고루 반영한 공동 집필 저서이다.

제1장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형죄와 낙태죄와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된 이슈를 다루며 기술한다. 제2장에서는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에 대한 기술을 통하여 인권이 어떠한 사회나 국가에서도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며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인권기관들이 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제3장에서는 ‘평등권과 차별금지법’을 주제로 논의하면서 평등과 차별금지법의 향후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제4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로서의 혐오표현에 관한 법적 규제를 설명한다. 제5장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운동과 인권보장의 현황, 그리고 국내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제인권법으로서의 장애인 권리협약을 설명하고 장애인 인권보장의 과제를 기술하였다. 제6장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에서는 수사, 사법절차 및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기술하면서 법원의 판결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위해 재판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제7장 ‘언론?정보 인권’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중재법상의 권리, 정보접근권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주체의 권리와 인공지능과 인권 논의를 제공한다. 제8장 ‘여성 인권’에서는 데이트 폭력, 여성폭력에 대한 구제방법과 여성의 재생산권을 설명한다. 제9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하고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0장 ‘학교에서의 인권?학생과 교사’에서는 학생 인권과 학교폭력 예방 및 그 대응 절차를 설명하고 교사의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들을 설명했다. 제11장 ‘노동 인권’에서는 노동인권의 현주소를 밝히고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과제를 제시했다. 제12장 ‘군 인권’에서는 군에서의 인권 침해 사건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바뀐 군사법원법 등의 변화된 법 제도를 설명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가 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지식을 쌓고 고민을 한다면,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나아가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전체의 이슈와 사회적이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에 대하여 공감하며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인류 공동의 지속적인 생존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힘과 열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들 바란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 의식을 높임은 물론이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이 책이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여름 공저자 대표 손형섭

집필진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법학과, 헌법학) 

우주형 교수(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다혜 박사(경성대학교 법학과)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차진아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표시영 교수(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차례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손형섭․최다혜

1. 인간의 존엄과 생명 존중

2. 인권이란?

제2장 보편적 인권 보장과 국제인권법

양천수․손형섭

1. 서  론

2. 인권의 보편성과 도전

3. 보편적 인권의 논증 가능성

4. 국제인권법

제3장 평등권과 차별금지법

차진아

1. 서: 인권으로서 평등권의 의미와 실현구조

2. 평등의 개념과 특성

3. 헌법상의 평등권과 법률에 의한 구체화

4.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

5. 최근의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과 주요 쟁점

6. 결: 합리적인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구분선은?

제4장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금지

양천수

1. 서  론

2. 표현의 자유의 의의

3.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4. 혐오 표현과 법적 규제

제5장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우주형

1.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

2.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3. 장애인 인권 보장의 과제

제6장 사법절차에서의 인권보장

손형섭

1. 사법제도와 개혁

2. 수사에서의 인권침해

3. 사법부에서의 인권 보장

4. 수용시설에서의 인권 보장

제7장 언론․정보인권

표시영

1. 정보인권이란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방향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정보접근권

5.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제8장 여성 인권

최다혜

1. 여성인권의 의의와 침해 구제

2. 여성의 재생산권

제9장 다문화 사회와 인권

최다혜

1. 다문화 사회의 개념과 현황

2.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문제

3. 다문화 사회에서 인권 보호 방안

제10장 학교인권-학생과 교사

심우민

1. 학교와 인권

2. 학생의 인권보장

3. 교사의 인권보장

제11장 노동 인권

우주형

1. 노동자 인권의 현주소

2.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제12장 군 인권

손형섭

1. 군 인권과 헌법

2. 군 인권 침해 사건

3. 군 인권 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