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8.30
“나의 꿈, 정책학의 심층이론”
정책학은 1951년 라스웰H. Lasswell이 창시한 학문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정책학의 기치를 내걸고 제도와 절차를 갖춘 훌륭한 학문체계이지만, 필자가 느끼기에는 형이상학적 철학의 고찰이 결여된 것이었다. 마치 12세기 남송南宋의 주자朱子가 공자의 유학에서 형이상학적 철학우주론, 이기론을 보완하여 성리학을 완성한 것처럼, 필자는 본고에서 정책학의 심층이론을 중심으로 정책철학의 상위 체계를 정립하고자 한다.
때마침 필자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지막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다. 주제를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동료 교수의 제안에 따라 정책학의 심층이론DEEP THEORY OF POLICY SCIENCE으로 하기로 했다.
돌아보니, 내가 성균관대 행정학과에서 전임을 받아 강의를 시작한 것은 2005년 3월이었다. 내 강의를 물려주신 분은 한국 정책학의 기초를 닦으신 허범 교수님이었는데, 그 분은 한국정책학회를 창설하신 제1세대 정책학자였다. 그야말로 라스웰H. Lasswell의 인문주의적 사상에 천착하여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정책학의 이상과 과제Ideal Vision & Task for Policy Science, 정책설계론Policy Design 등에 한 생애를 바친 학자이시다. 그렇기에 나에겐 그 분의 정책학 전통을 물려받아 성균관대에 걸맞은 정책학이론을 나름대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것이 있었다.
정책학의 전통은 대략 정치학적인 전통, 경제학적인 전통, 철학적인 전통 등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다. 그 중 철학적인 전통은 정치학적 과정론관료제 및 거버넌스, 경제학적 계량 방법론미시경제학 및 계량경제학과 함께 정책학의 이념 및 가치의 토대를 제공하는 인식론적 영역이었다. 말하자면,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토대로 정책학의 창시자 라스웰이 내세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사상적 탐구를 하는 영역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사상적 가치를 정책학에 접목시키면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책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과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분석의 방법론 혹은 정책의 설계는 어떻게 추구되어야 하는가? 등의 질문들을 다루게 된다.
이러한 정치 철학에 대한 나의 개인적 선호로 인해 정책의 철학과 근원적 가치에 대해 연구하는 일은 가슴 뛰는 주제였다.
정책학의 근원적 명제는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정책모형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대체 어떨 때 행복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 있어 근본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동서양의 철학적 사상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인간 정신에게 있어 근원적 가치란 무엇인가? 이러한 형이상학적 문제를 정책학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말하자면,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학문 연구를 하면서 계속 가슴 속에 담아 두었던 학술적 수수께끼Academic puzzle였다.
저자약력
권기헌
저자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제26회 행정고시 합격 및 연수원 수석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상공부 미주통상과 근무), 한국행정학회 최우수 논문상, 미국정책분석관리학회 최우수 박사학위 선정, 한국학술원 우수도서(2회),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추천, 미국 국무성 Fulbright Scholarship 수상을 한 바 있다. 한국정책학회 회장, 한국수력원자력 사외이사(감사위원장),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통해 정부 및 사회 봉사활동을 하였다.
대중 및 청소년들의 동기부여, 자아실현, 불교철학 등에 관심이 많으며, 이와 연관하여 《가야산으로의 7일간의 초대》(교보문고 베스트셀러), 《삶의 이유를 묻는 그대에게》, 《포기하지마, 넌 최고가 될거야!》,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삶》,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정부혁명 4.0》 등을 집필하였다.
학술과 관련하여 정책학, 전자정부론, 행정학을 전공하였다.《Policy Science》(박영사, 2022), 《Smart E-Government》(박영사, 2019), 《정책학의 지혜》(박영사, 2020), 《정책학의 향연》 《정책학의 성찰》(박영사, 2021), 《정책학 콘서트》(박영사, 2018), 《행정학 콘서트》(박영사, 2017) 등이 있다.
저자서문 1
프롤로그 3
학술 흐름들 4
높은 차원의 의식 6
문제의식 8
제1장
근원에 대한 탐색 19
새로운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찾아서: 인간의식의 심층근원을 중심으로
인간의식의 심층근원 19
깨어있음 21
차단과 집중 22
양자장이론 23
잃어버린 기도의 비밀 24
존재의 생생한 느낌 25
대상이 없이도 깨어 있는 마음 26
번개처럼 번쩍이는 인식 26
인간의식의 성장단계 27
존재의 근원 28
칙센트 미하이: 몰입 29
칙센트 미하이: 높은 차원의 마음 30
개체와 단체의 의식 31
제2장
성찰성 탐구 37
라스웰 정책학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선 정책학
어원 37
바람직한 정책학을 위한 창조적 탐색 38
효율성과 민주성을 넘어선 정책학 40
성찰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찰 40
학술적 논리 43
찰스 앤더슨의 제3의 이성 45
라스웰과 성찰성 46
성찰성과 현대정치철학 46
철학으로서의 성찰성 48
칸트의 선의지 50
스토아학파를 계승 52
하버마스와 성찰성 53
매슬로와 성찰성 54
좋은 정부 56
종합적 차원 57
제3장
정책학의 전통적 모형 63
라스웰 정책학의 목적 및 이념 구조
라스웰 정책학 모형 63
목적 구조 65
이념 구조 65
정책학 이론 67
정책학 이론의 실패 68
제4장
정책학의 인식론적 주제들 73
정책학의 인문주의적 가치에 대한 학술적 고찰
인간 존엄의 근원 73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고再考 75
실천적 이성 76
마이클 샌델의 제3의 정의 77
높은 차원의 국가론: 원형이정과 인의예지 79
제5장
철학적 근거 83
정책학의 인문주의적 가치에 대한 철학적 고찰: 동서양의 철학적뿌리 및 높은 차원의 플랫폼
철학적 사유 83
동양철학의 우주론: 理와 氣 84
동양철학의 심성론: 性과 情 86
동양철학의 수양론: 心과 性 89
서양철학과의 비교: 神과 性 90
인문학 고전에 대한 탐구 92
제6장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113
정책학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과 모형
깊은 차원 113
정책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114
정책학의 새로운 차원 116
전통적 모형과 새로운 모형 117
다차원적 구조 119
논리적 정당성 121
정책모형 122
분석기준 123
제7장
정책학의 품격과 차원 131
정책학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품격과 높은 차원의 삶
시대정신 131
정책의 품격 132
정부의 품격 135
인간의 품격 136
찰스 해낼: 높은 차원의 삶 138
높은 파동의 삶 140
생명력의 파동 141
불멸의 넥타 142
심층의식의 근원 143
높은 차원의 마음 144
에크하르트 톨레 145
제8장
지혜 정부 153
정책학의 인문주의적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모형 및 과제
지혜 정부 153
지혜 154
공감 155
보이지 않는 자본 156
급변하는 정책 환경 157
새로운 도전 158
지혜정부의 완성: 내용 및 논리, 이념 및 과제 159
성찰성 구현의 인문학적 마인드 162
창조적 정책학 163
제9장
결론 및 함의 169
에필로그 173
미주 175
찾아보기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