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4.09.04

<서문>

EU는 중국, 미국, 아세안과 더불어 한국의 중요한 무역 상대국이며, 앞으로도 EU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EU 진출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EU 관세법과 제도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물론, FTA 관련 서적에서 한-EU FTA를 다루긴 하지만, 이는 EU 관세제도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며, FTA 적용을 받고 EU로 수출되는 상품도 EU 역내시장에서 판매가 되려면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EU 관세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EU 관세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EU는 27개국으로 이루어진 관세동맹으로 EU 관세법은 전회원국을 구속하며, 따라서 회원국에서 이루어지는 통관절차는 EU 관세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따라서, EU 관세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만 있다면, 어느 회원국에서 활동을 하든지, 관세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은 EU 관세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길잡이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집필되었다. 브뤼셀에 근무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간단한 해설서라도 만들어 보자는 생각으로 출발한 집필작업은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다. EU 관세법과 관련 자료들이 모두 영어나 다른 유럽언어로 되어 있다 보니, 조항 하나하나를 일일이 번역해야 했고, 원문과 대조하여 오류가 없도록 검증과정을 거쳐야 했다. 해석이 애매한 부분은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EU TAXUD), 벨기에 세관, 현지 통관사등 관련 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신경을 썼던 부분은 실용성이다. 장황한 이론만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의 실제 적용사례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과 같은 책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딱딱한 전문서적 서술방식에서 벗어나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체를 사용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도 집필과정에서 항상 간직했던 고민이었다. 1년여간의 집필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책이 우리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그간의 모든 어려움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커다란 보람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감히 세상에 이 책을 내놓기로 했다. 업무와 밤샘 집필작업으로 힘들었던 나에게 항상 격려와 응원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었던 사랑하는 아내 박진선, 아들딸 임찬휘, 임승연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믿어주시고 EU 관세 전문가로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유정현 대사님과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4년 8월

임현철

임현철

서울시립대 법학과 졸업

서울시립대 법학박사(국제법)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서기관, 주불가리아대사관 영사(경제, 통상, 영사)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주인도네시아 관세관,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주벨기에 EU대사관 관세관(현)

[논문 및 저서]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와 프론텍스(FRONTEX),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쉥겐체제(Schengen Acquis)와 통합 국경관리(Integrated Border Management)를 중심으로

<목차>

제1편 EU 관세법의 기본이론

Ⅰ 개요 …  3

Ⅱ EU 관세법의 일반원칙 …  15

제2편 EU 공동관세와 원산지 결정

Ⅰ 공동관세 …  49

Ⅱ 원산지 결정 …  52

제3편 관세평가

Ⅰ 과세가격 결정 …  77

제4편 관세채무와 보증

Ⅰ 관세채무 … 109

Ⅱ 보증 … 123

Ⅲ 관세채무액 확정 … 136

Ⅳ 환급 및 면제 … 146

Ⅴ 관세채무의 소멸 … 156

제5편 EU 관세영역으로의 물품 반입

Ⅰ 반입 … 163

Ⅱ 임시보관 … 172

Ⅲ 물품의 관세지위 … 179

Ⅳ 세관신고 … 184

Ⅴ 임시보관시설에서의 물품 반출 … 195

제6편 특별절차

Ⅰ 일반원칙 … 205

Ⅱ 특별절차의 종류 … 209

제7편 EU 관세영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출

Ⅰ 개요 … 251

Ⅱ 반출전 신고 … 251

Ⅲ 재수출통지(Notification of Re－Export) … 262

Ⅳ 반출요약신고 … 264

∙부록 1 … 275

∙부록 2 EU 관세법 한글 번역본 … 328

∙참고문헌 … 460

∙법령 … 462

∙사항색인 …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