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판 2024.08.25

제12판 2023.02.25

중판 2022.09.20

제11판 2021.03.10

제10판 2020. 2. 20

중판 2019. 9. 20

제9판 2019. 2. 15
제8판 2018. 2. 15
제7판 2017. 2. 25
제6판 2016. 2. 10
제5판 2015. 2. 15
제4판 2014. 1. 30.
중판 2013. 8. 20.
제3판 2013. 2. 10.
제2판 2012. 2. 25.
초판 2010. 9. 10.

제13판 머리말

이제 정부조직법 등 헌법부속법령의 개정, 재외동포기본법과 같은 신법 시행, 헌법판례 집적 등으로 인해 신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독에 힙입어 벌써 13판째입니다.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어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으려 하다보니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약도 지난한 작업입니다. 입문서라는 점에서 이론만 수록하려다 현실에 뿌리를 두는 사회과학인 헌법학에 관한 교재라는 점, 애독자 중평이 이론과 판례가 컴팩트하게 정리된 책이 드문데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양이 늘어나는 걸 감수했습니다. 판례는 2024년 6월에 나온 것들까지를 분석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오늘날 바야흐로 디지털(digital), 인공지능(AI)시대입니다. 24년 금년 3월에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헌법’이란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였고, 8월 1일에는 한국공법학회의 한국공법학자대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공법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헌법의 차원)’라는 제목으로 역시 keynote speech를 하였습니다. 당장 물품 배달, 교통편 예약 등 digital platform을 이용하지 않고 일상이 어려운 새로운 헌법환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본권, 더욱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헌법이 사라지거나 완전히 바뀔 것인가요? 헌법의 중요원칙인 기본권보장의 원칙, 민주주의원리, 국민대표주의, 권력분립주의, 지역(지방)자치원리,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등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헌법원칙들로 AI시대에도 자리잡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신헌법입문이 여전히 필요한 이유이지요. 지난 6월에는 이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젊은 헌법학자들이 모여 각국의 헌법에 대해 이해를 나누고 공통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2024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곧이어 필자는 프랑스 리용(Lyon)에서 열린 세계헌법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집행이사회에 참석하고 관례대로 거행되는 국제세미나(주제 ‘La Constitution hors de l’État : Réflexions sur l’usage du droit constitutionnel en dehors des sphères étatiques‘ 국가 밖에서 헌법 : 국가영역 외부에서 헌법 적용에 관한 성찰)에서 발표도 하였습니다. 이제 한국법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파리 제2대학교에서 필자는 박사논문 공동지도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속으로, 세계를 리딩해가는 헌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출간에도 잊지 못할 제자들의 노고가 배여있습니다. 최혜영 석사는 법무부의 바쁜 업무에도 야독하여 개정된 법조문들을 살펴주었습니다. 김선량, 이춘희, 박혜영 박사, 노은정 석사의 교정작업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께 신세를 톡톡히 졌습니다. 이 책을 가장 아름다운 법서로 탄생시켜 주신 김선민 출판이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2024. 7. 9.

올림픽준비 한창인 프랑스 빠리에서 저자드림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한국언론법학회 회장․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국립외교원 강사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공법이론과 판례연구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사단법인 세계헌법연구포럼 대표(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    례

제1부  헌법서설

제1장  헌법규범론

제1절  헌법의 개념과 내용 ∙3

Ⅰ. 헌법의 내용적 개념 ∙3

Ⅱ. 헌법의 개념에 대한 학설―헌법은 사실인가 법규범인가? ∙4

Ⅲ.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 ∙7

Ⅳ. 헌법의 역사적 발전단계에서의 개념 ∙9

Ⅴ. AI, 디지털 시대의 헌법 ∙11

제2절  헌법의 체계와 단계구조 ∙13

Ⅰ. 헌법의 체계 ∙13

Ⅱ. 헌법규범의 단계구조 ∙14

제3절  헌법의 사명 및 특성 ∙16

Ⅰ. 헌법의 사명(기능) ∙16

Ⅱ. 헌법의 특성(성격) ∙17

제4절  헌법의 분류(유형) ∙20

제5절  헌법의 법원(法源) ∙21

Ⅰ. 헌법의 법원의 개념과 논의의 실익 ∙21

Ⅱ. 성문법원 ∙22

Ⅲ. 불문법원 ∙26

제2장  헌법의 성립과 변화―헌법의 제정과 개정, 헌법변천

제1절  성문헌법의 제정(制定) ∙32

Ⅰ. 헌법제정의 개념 ∙32

Ⅱ. 헌법제정권력 ∙32

Ⅲ. 헌법제정(헌법제정권력)의 한계 ∙34

Ⅳ. 헌법제정의 유형과 절차 ∙34

Ⅴ. 한국헌법의 제정 ∙35

제2절  성문헌법의 개정(改正) ∙35

Ⅰ. 헌법개정의 개념 ∙35

Ⅱ. 헌법개정권력 ∙36

Ⅲ. 헌법개정의 유형, 대상, 방식, 절차 ∙37

Ⅳ. 헌법개정의 한계 ∙39

Ⅴ. 한국헌법의 개정 ∙42

제3절  헌법변천 ∙47

Ⅰ. 헌법변천의 개념 ∙47

Ⅱ. 헌법변천의 유형 ∙47

Ⅲ. 헌법변천의 긍정 여부 ∙47

제3장  헌법의 보장(수호)

제1절  헌법보장(수호)의 개념과 필요성 ∙50

제2절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과 헌법보장기관 ∙51

Ⅰ. 헌법보장(수호)의 유형․방법 ∙51

Ⅱ. 헌법보장기관 ∙52

제3절  우리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53

Ⅰ. 권력분립주의와 정치적 중립성보장 ∙53

Ⅱ. 국가기관별 보장제도 ∙53

Ⅲ. 사전적 보장제도와 사후적 보장제도 ∙54

Ⅳ. 위기상황에서의 비상시적 보장제도 ∙55

Ⅴ. 국민에 의한 보장 ∙55

제4절  저 항 권 ∙56

Ⅰ. 저항권의 의의와 외국 입법례 등 ∙56

Ⅱ. 저항권의 성격과 주체 및 대상 ∙57

Ⅲ. 저항권의 행사의 요건 ∙58

Ⅳ. 저항권의 행사의 효과와 한계 ∙59

Ⅴ. 우리나라에서의 저항권 ∙59

제4장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Ⅰ. 제1공화국 ∙62

Ⅱ. 제2공화국 ∙63

Ⅲ. 제3공화국 ∙64

Ⅳ. 제4공화국(유신헌법)―제7차 개헌 ∙65

Ⅴ. 제5공화국―제8차 개헌 ∙66

Ⅵ. 제6공화국―제9차 개헌 ∙67

Ⅶ. 평    가 ∙67

제5장  국 가 론

제1절  국가의 개념과 성격 ∙68

Ⅰ. 국가의 개념 ∙68

Ⅱ. 국가의 성격(존재요건, 특질) ∙68

제2절  국가의 요소 ∙69

제1항  주권(主權) ∙69

Ⅰ. 주권의 개념과 발달 ∙69

Ⅱ. 주권의 내용과 특성 ∙70

Ⅲ. 주권보유자로서의 국민의 의미 ∙72

Ⅳ. 주권과 국가권력 ∙72

제2항  국    민 ∙74

Ⅰ. 국민의 개념과 국적 ∙74

Ⅱ. 국적의 취득과 상실 ∙75

Ⅲ.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의무 ∙77

Ⅳ. 국민의 헌법상 지위 ∙80

제3항  영    역 ∙81

Ⅰ. 영역의 개념과 성격 ∙81

Ⅱ. 영역의 구성과 범위 및 변경 ∙82

Ⅲ. 한국의 분단국으로서의 통일 문제와 영역 ∙84

제3절  국가형태 ∙87

Ⅰ. 국가형태의 개념과 분류 ∙87

Ⅱ. 민주적 국가형태(입헌정체)와 비민주적 국가형태(전제정체) ∙88

Ⅲ. 단일국가, 연방국가, 국가연합 ∙89

Ⅳ.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1

제2부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제1장  한국헌법의 기본구조와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전(憲法典)의 기본구조 ∙97

Ⅰ. 헌법전문(憲法前文) ∙97

Ⅱ. 본    문 ∙98

Ⅲ. 부    칙 ∙98

제2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99

Ⅰ. 국민주권주의 ∙99

Ⅱ. 기본권보장주의 ∙99

Ⅲ. 자유민주주의 ∙99

Ⅳ. 사회복지주의 ∙100

Ⅴ. 국민대표주의와 권력분립주의 ∙100

Ⅵ. 평화통일주의 ∙101

Ⅶ. 문화국가주의 ∙101

Ⅷ.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01

Ⅸ. 지방자치․지방분권주의 ∙102

Ⅹ. 국제평화주의 ∙102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질서와 기본제도

제1절  민주질서 ∙104

제1항  민주적 기본질서(민주주의) ∙104

Ⅰ. 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104

Ⅱ.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106

Ⅲ.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방법 ∙109

제2항  국민주권주의 ∙110

Ⅰ. 개념과 우리 헌법의 명시적 확인 ∙110

Ⅱ. 국민주권주의조항(헌법 제1조 제2항)의 법적 성격 ∙110

Ⅲ. 주권의 개념, 내용, 특성 등 ∙110

Ⅳ. 주권자인 국민의 개념 ∙111

Ⅴ. 국민주권주의의 구현방법과 모습 ∙113

제2절  법치주의 ∙115

제1항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115

Ⅰ. 법치주의의 개념과 발달 ∙115

Ⅱ. 법치주의의 기능 ∙116

제2항  법치주의의 내용 ∙117

Ⅰ. 법치주의의 요소 ∙117

Ⅱ. 법치주의의 예외 ∙121

제3절  정치질서 ∙123

제1항  정당제도 ∙123

Ⅰ. 서    설 ∙123

Ⅱ. 정당의 개념과 기능 ∙125

Ⅲ. 정당의 법적 성격과 법적 지위 ∙126

Ⅳ. 정당의 조직과 성립, 명칭 등 ∙130

Ⅴ. 정당의 법적 보장의 내용(정당의 권리, 보호), 당원의 권리 ∙133

Ⅵ. 정당의 의무 ∙135

Ⅶ. 정당의 활동 ∙137

Ⅷ. 정당의 재정―정당의 정치자금 ∙138

Ⅸ. 정당의 소멸(해산과 등록취소) ∙144

제2항  선거제도 ∙149

Ⅰ. 선거의 개념과 법적 성격․기능 ∙149

Ⅱ. 선거의 원칙 ∙150

Ⅲ. 선거제도법률(법정)주의 ∙160

Ⅳ. 대 표 제 ∙161

Ⅴ. 선거구제도 ∙167

Ⅵ. 선거제도에 관한 그 외 중요 법리 ∙170

Ⅶ.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개관 ∙170

제4절  행정질서 ∙173

제1항  법치행정의 원리 ∙173

제2항  공무원제도 ∙173

Ⅰ. 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173

Ⅱ.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174

Ⅲ. 직업공무원제 ∙177

Ⅳ.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인공무원 ∙188

제5절  경제질서와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89

제1항  경제질서의 헌법적 원칙 ∙189

Ⅰ.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189

Ⅱ. 우리 헌법상의 경제질서 ∙191

제2항  사회적 질서(사회복지주의) ∙198

Ⅰ. 개념과 발달배경 ∙198

Ⅱ. 사회복지주의의 기초와 구성요소(내용) ∙199

Ⅲ. 우리 헌법의 사회복지주의 ∙201

제6절  문화적 질서―문화국가원리 ∙203

Ⅰ. 문화국가주의 ∙203

Ⅱ. 문화적 기본질서의 내용 ∙204

Ⅲ. 국가의 의무 ∙206

제7절  국제질서 ∙207

제1항  국제평화주의 ∙207

Ⅰ. 국제적 노력 ∙207

Ⅱ. 우리 헌법의 국제평화주의 ∙207

제2항  국제법존중주의 ∙208

Ⅰ. 헌법규정 ∙208

Ⅱ.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209

제3부  기본권론

제1편  기본권총론

제1장  기본권의 개념과 성격

제1절  기본권의 개념․성격에 관한 이론 ∙223

Ⅰ. 자연권성 여부 ∙223

Ⅱ. 권리성, 주관적 권리성 ∙227

Ⅲ. 공권성(公權性)의 문제 ∙227

Ⅳ. 이중성의 문제 ∙228

Ⅴ. 이른바 ‘제도적 보장’의 이론 ∙230

제2절  기본권의 발달과 전개 ∙233

Ⅰ. 세계적 발달경향 ∙233

Ⅱ. 한국에서의 발달사 ∙237

Ⅲ. AI,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 ∙239

제2장  기본권규범의 인식(法源)과 기본권의 분류․체계

제1절  기본권규범의 인식(기본권규범의 법원) ∙240

Ⅰ. 헌 법 전 ∙240

Ⅱ. 기본권의 파생(도출) ∙242

Ⅲ. 법    률 ∙244

Ⅳ. 행정입법, 자치입법 ∙244

Ⅴ. 국제조약 및 일반적 국제법규 ∙245

Ⅵ. 불문규범 ∙245

제2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45

Ⅰ. 기본권의 분류 ∙245

Ⅱ. 기본권의 체계 ∙248

제3장  기본권의 주체

Ⅰ.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249

Ⅱ. 자연인(自然人) ∙250

Ⅲ. 법인(法人) ∙259

Ⅳ. 대학(大學) ∙265

Ⅴ. 정당, 노동조합 등 ∙266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67

Ⅰ.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개념 ∙267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의 범위 ∙267

제2절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70

Ⅰ. 개념과 문제의 소재 ∙270

Ⅱ.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외국의 이론 ∙271

Ⅲ. 한국에서의 이론 ∙273

Ⅳ. 근본적 검토 ∙276

제3절  기본권의 경합과 상충 ∙277

제1항  기본권의 경합 ∙277

Ⅰ. 개념과 실익 ∙277

Ⅱ. 헌법재판소 판례가 인정한 사례 ∙278

Ⅲ. 해결방법 ∙280

제2항  기본권의 상충 ∙281

Ⅰ. 개념과 실익 ∙281

Ⅱ. 사    례 ∙284

Ⅲ. 해결방법에 관한 학설․이론 ∙284

Ⅳ. 판    례 ∙287

Ⅴ. 정    리 ∙292

제5장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제1절  서    설 ∙293

Ⅰ. 기본권제한의 의미 ∙293

Ⅱ. 기본권제한이론의 임무(기능) ∙294

제2절  기본권제한의 기본법리 ∙294

제1항  기본권제한의 방식 ∙294

Ⅰ. 헌법직접적 제한 ∙294

Ⅱ.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법률에 의한 제한) ∙295

제2항  제한의 일반원칙(법률에 의한 제한)―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 ∙296

Ⅰ. 법률유보의 정당성과 기능 ∙296

Ⅱ. 법률유보의 내용 ∙298

Ⅲ. 제한의 대상 ∙307

Ⅳ.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요건 ∙307

Ⅴ. 기본권제한의 사유(목적) ∙312

Ⅵ. 기본권제한법률의 한계 ∙314

제3항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328

Ⅰ. 긴급명령,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28

Ⅱ. 조약에 의한 제한 ∙328

Ⅲ. 대통령령 등의 법규명령(행정입법)에 의한 제한 ∙329

Ⅳ. 자치입법(조례)에 의한 제한 ∙329

Ⅴ. 특수신분자에 대한 제한 문제 ∙329

제3절  이른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문제 ∙329

제6장  기본권의 보호와 침해에 대한 구제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331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개념과 기초(근거) ∙331

Ⅱ.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의 내용 ∙333

Ⅲ. 헌법재판과 국가보장의무(위헌심사기준) ∙334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9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유형 ∙339

Ⅱ. 입법기관(입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39

Ⅲ. 행정기관(집행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1

Ⅳ. 사법기관(사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42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342

Ⅵ. 국가인권기구에 의한 구제 ∙343

Ⅶ. 비상적 구제방법(예외적 구제방법) ∙345

Ⅷ. 법률구조제도 ∙345

제2편  기본권각론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349

제1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개념 ∙349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연혁과 헌법상 보장 ∙349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개념과 인간상 ∙350

제2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성격 ∙350

Ⅰ. 기본권성(基本權性) ∙350

Ⅱ. 반전체주의적 성격 ∙350

Ⅲ. 자연권성 ∙351

Ⅳ. 포 괄 성 ∙351

Ⅴ. 근본규범성 ∙351

제3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 ∙352

제4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용과 제한, 그 국가보호 ∙353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체계―포괄적 존엄가치권과 개별적(파생적) 존엄가치권 ∙353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구체적 내용(개별적 존엄가치권)과 제한 ∙353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무 ∙371

제2절  행복추구권 ∙372

Ⅰ. 행복추구권의 개념 ∙372

Ⅱ. 행복추구권의 성격 ∙372

Ⅲ. 행복추구권의 내용―행복추구권에 함축된 파생적 기본권들 ∙375

제2장  평 등 권

제1절  평등권의 개념과 성격 ∙386

Ⅰ. 평등사상의 연혁 ∙386

Ⅱ. 평등의 개념과 기준 ∙386

Ⅲ. 평등권의 성격 ∙388

제2절  평등권의 효력과 내용 ∙388

제1항  평등권의 효력 ∙388

제2항  평등권의 내용 ∙389

Ⅰ. 차별금지사유 ∙389

Ⅱ. 차별금지영역 ∙392

Ⅲ. 적극적 평등화조치 ∙395

제3항  평등권보장을 위한 헌법제도 ∙396

Ⅰ. 특수계급의 부인과 창설금지 ∙396

Ⅱ. 영전일대(榮典一代)의 원칙 ∙396

제3절  평등권에서의 제한 문제(합리적․비례적 차별) ∙397

제1항  헌법상의 합리적 사유에 의한 차별―헌법직접적 차별 ∙397

Ⅰ. 우대의 차별(특권 인정) ∙397

Ⅱ. 불리한 차별 ∙397

제2항  법률, 명령, 입법부작위 등에 의한 차별 ∙398

Ⅰ. 법률, 명령 등에 의한 차별 ∙398

Ⅱ. 입법부작위에 의한 차별 ∙399

제4절  평등원칙 위반 여부의 심사 ∙400

Ⅰ. 평등심사의 구조와 내용 ∙400

Ⅱ. 심사방법과 정도―엄격심사척도와 완화심사척도 ∙400

Ⅲ. 완화된 심사(합리성＝자의금지심사) ∙400

Ⅳ. 엄격한 심사(비례심사) ∙403

제3장  자 유 권

제1절  자유권의 일반론 ∙407

Ⅰ. 개념과 발달 ∙407

Ⅱ. 성격과 효력 ∙408

제2절  신체의 자유권 ∙410

제1항  신체의 자유권의 개념과 성격 ∙410

제2항  신체의 자유권의 실체적 보장 ∙411

Ⅰ. 죄형법정주의 ∙411

Ⅱ. 중복처벌금지(일사부재리) ∙421

Ⅲ. 위법적 보안처분과 강제노역의 금지 ∙423

Ⅳ. 친족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 ∙424

Ⅴ. 신체의 안전의 자유 ∙425

Ⅵ. 기    타 ∙426

제3항  신체의 자유권의 절차적 보장 ∙428

Ⅰ. 법률주의 ∙428

Ⅱ. 적법절차의 원칙 ∙428

Ⅲ. 영장주의(令狀主義) ∙432

제4항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38

Ⅰ. 무죄추정의 원칙 ∙438

Ⅱ. 체포․구속이유 등의 고지․통지를 받을 권리 ∙441

Ⅲ. 고문의 금지와 진술거부권(묵비권, 자기부죄진술거부권) ∙441

Ⅳ. 자백의 증거능력배제, 증명력제한 ∙443

Ⅴ.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444

Ⅵ.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445

Ⅶ.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등 ∙449

Ⅷ.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 등 ∙450

제3절  거주․이전의 자유권, 주거의 자유권, 사생활의 비밀․자유권,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51

제1항  거주․이전의 자유 ∙451

Ⅰ. 거주․이전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51

Ⅱ.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51

Ⅲ.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4

제2항  주거의 자유 ∙455

Ⅰ. 주거의 자유의 의미와 성격 및 주체 ∙455

Ⅱ. 주거의 자유의 내용 ∙456

Ⅲ. 주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영장제도 ∙457

Ⅳ. 주거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58

제3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58

Ⅰ.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연혁 ∙458

Ⅱ.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개념과 성격 ∙459

Ⅲ.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내용(보호범위) ∙460

Ⅳ.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73

Ⅴ. 사생활의 비밀․자유의 침해에 대한 구제 ∙476

제4항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 ∙476

Ⅰ.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개념과 성격 ∙476

Ⅱ.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주체 ∙478

Ⅲ.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내용 ∙478

Ⅳ. 통신 비밀의 불가침권의 제한과 그 한계 ∙479

제4절  정신활동의 자유권 ∙483

제1항  양심의 자유 ∙483

Ⅰ. 양심의 개념과 양심의 자유의 보호대상 ∙483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486

Ⅲ. 양심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1

제2항  종교의 자유 ∙492

Ⅰ. 종교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492

Ⅱ. 종교의 자유의 내용 ∙492

Ⅲ. 종교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494

Ⅳ.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 ∙496

제3항  학문의 자유 ∙497

Ⅰ. 학문의 자유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497

Ⅱ. 학문의 자유의 내용 ∙498

Ⅲ.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00

Ⅳ.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의 권리 보호 ∙500

제4항  예술의 자유 ∙501

제5절  표현의 자유권 ∙501

제1항  ‘표현’의 자유의 개념 ∙502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502

Ⅰ. 언론․출판의 자유의 연혁 ∙502

Ⅱ. 언론․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보호범위 ∙503

Ⅲ. 언론․출판의 자유의 성격 ∙506

Ⅳ. 언론․출판(표현)의 자유의 기능과 중요성 ∙507

Ⅴ. 언론․출판의 자유의 효력 ∙512

Ⅵ.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512

Ⅶ. 통신․방송 시설기준과 신문기능 보장의 법률주의 ∙520

Ⅷ.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520

Ⅸ.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541

Ⅹ. 언론․출판에 의한 침해에 대한 구제 ∙542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545

Ⅰ. 집회의 자유 ∙545

Ⅱ. 결사의 자유 ∙555

제6절  경제적 자유권 ∙559

제1항  재 산 권 ∙559

Ⅰ. 재산권관념의 변천과 재산권의 성격 ∙559

Ⅱ.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561

Ⅲ. 재산권의 제한의 법리와 실제 ∙564

Ⅳ. 재산권의 공공필요에 의한 제한―수용․사용․제한과 정당한 보상―재산권의 손실보상 ∙571

Ⅴ.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금지 ∙576

제2항  직업의 자유 ∙576

Ⅰ. 직업의 자유의 개념 ∙576

Ⅱ. 직업의 자유의 성격 ∙577

Ⅲ. 직업의 자유의 주체와 내용 ∙577

Ⅳ.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그 한계 ∙579

제4장  생 존 권

제1절  총    론 ∙589

Ⅰ. 발    달 ∙589

Ⅱ. 개    념 ∙590

Ⅲ. 성격과 효력 ∙590

Ⅳ. 특    성 ∙59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94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 ∙594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594

Ⅲ.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침해 여부 위헌심사 기준 ∙595

Ⅳ.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 ∙596

제3절  교육의 권리 ∙600

제1항  교육을 받을 권리 ∙600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 ∙600

Ⅱ.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600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601

Ⅳ.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의 무상 ∙604

Ⅴ. 교육을 할 권리의 문제 ∙607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과 교육제도의 보장 ∙608

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608

Ⅱ. 교육제도의 보장 ∙609

제4절  근로의 권리 ∙611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 ∙611

Ⅱ. 근로의 권리의 성격과 주체 ∙611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612

Ⅳ. 근로의 의무 ∙618

제5절  근로자의 근로3권 ∙618

Ⅰ. 근로3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618

Ⅱ. 근로3권의 주체와 효력 ∙619

Ⅲ. 근로3권의 내용과 효과 ∙619

Ⅳ. 근로3권의 한계 ∙625

Ⅴ. 근로3권의 제한 ∙626

제6절  환 경 권 ∙630

Ⅰ. 환경권의 법적 성격 ∙630

Ⅱ. 환경권의 내용과 효력 ∙631

Ⅲ. 환경권의 제한 ∙633

Ⅳ. 환경보전의무와 환경권의 침해 및 그 구제 ∙633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모성보호․국민보건 ∙634

Ⅰ. 혼인과 가족생활의 기본권 ∙634

Ⅱ. 모성의 보호 ∙640

Ⅲ. 보건권(保健權) ∙640

제5장  선거권․직접민주 참정권․공무담임권

제1절  총    론 ∙642

Ⅰ. 개념과 기능 ∙642

Ⅱ. 성격과 효력 ∙643

제2절  선 거 권 ∙644

Ⅰ. 선거권의 의의와 보호범위 ∙644

Ⅱ. 선거권의 법적 성격―권리성 ∙644

Ⅲ. 선거권의 내용 ∙645

Ⅳ. 선거권의 제한과 그 한계 ∙647

제3절  직접민주 참정권 ∙650

Ⅰ. 직접민주 참정권의 개념과 내용 ∙650

Ⅱ. 직접민주 참정권의 제한 ∙650

제4절  공무담임권 ∙651

Ⅰ. 공무담임권의 개념과 성격 ∙651

Ⅱ. 공무담임권의 내용 ∙652

Ⅲ. 공무담임권의 제한 ∙654

제5절  선거운동권 ∙659

Ⅰ. 선거운동권의 개념과 헌법적 근거 ∙659

Ⅱ. 선거운동 자유의 원칙 ∙660

Ⅲ. 선거운동방법 ∙660

Ⅳ. 선거운동권의 제한 ∙661

제6장  청 구 권

제1절  총    론 ∙673

Ⅰ. 개념과 기능 ∙673

Ⅱ. 법적 성격 ∙673

Ⅲ. 내용․분류 ∙674

제2절  청 원 권 ∙675

Ⅰ. 청원권의 개념과 법규정 ∙675

Ⅱ. 청원의 법적 성격과 유용성 및 특색 ∙675

Ⅲ. 청원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및 청원의 내용 ∙676

Ⅳ. 청원의 요건과 방식 및 절차 ∙677

Ⅴ. 청원권행사의 효과 ∙678

Ⅵ. 청원권의 한계 ∙679

제3절  재판청구권 ∙679

Ⅰ. 재판청구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679

Ⅱ. 재판청구권의 구성요소(내용) ∙680

Ⅲ. 재판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69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705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념과 성격 및 주체 ∙705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 ∙707

Ⅲ. 국가배상의 책임 ∙709

Ⅳ. 배상의 기준, 절차 등 ∙711

Ⅴ.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712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717

제6절  형사보상청구권과 명예회복 ∙718

Ⅰ. 형사보상청구권의 개념과 법규정 ∙718

Ⅱ. 형사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718

Ⅲ.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718

Ⅳ. 명예회복 ∙721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22

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및 법규정 ∙722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 ∙722

Ⅲ.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내용 ∙723

제7장  국민의 기본의무

Ⅰ. 헌법상의 기본의무 ∙725

Ⅱ. 국방의 의무 ∙725

제4부  국가권력규범론

제1장  기본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대의제) ∙731

Ⅰ. 국민대표주의의 개념과 발달 ∙731

Ⅱ. 국민대표주의의 헌법적 기초근거 ∙732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대표자와 국민․선거인과의 관계) ∙733

Ⅳ. 국민대표제의 정당성 조건 ∙736

Ⅴ.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문제점과 그 치유방안 ∙737

제2절  권력분립주의 ∙739

제1항  권력분립의 이론적 고찰 ∙739

Ⅰ. 고전적(古典的) 권력분립주의의 발달 ∙739

Ⅱ. 권력분립주의의 성격 ∙741

Ⅲ. 권력분립주의의 현대적 문제상황과 그 과제 ∙742

제2항  우리나라의 권력분립 ∙743

Ⅰ. 전반적 권력분립의 구도와 특색 ∙743

Ⅱ. 상호적(수평적)․기능적 권력분립 ∙744

제3절  정부형태론 ∙746

제1항  정부형태의 유형 ∙746

Ⅰ. 권력분립형과 권력집중형 ∙746

Ⅱ. 현대의 중요 정부형태와 이하의 고찰범위 ∙747

제2항  대통령제 ∙747

Ⅰ. 대통령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47

Ⅱ. 대통령제의 장단점 ∙749

Ⅲ. 대통령제의 유형 ∙749

제3항  의원내각제 ∙750

Ⅰ. 의원내각제의 개념과 본질적 요소․특색 ∙750

Ⅱ. 의원내각제의 장단점 ∙751

Ⅲ. 의원내각제의 유형 ∙752

Ⅳ. 의원내각제의 안정화 제도 ∙752

제4항  혼합정부제 ∙754

Ⅰ. 혼합정부제의 개념 ∙754

Ⅱ. 혼합정부제의 특색과 장단점 ∙754

Ⅲ. 혼합정부제의 유형 ∙755

제5항  우리나라 현행 헌법상의 정부형태 ∙756

Ⅰ. 대통령제적 요소와 의원내각제적 요소 ∙756

Ⅱ. 현행 우리 정부형태의 유형 ∙757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제도의 기본원리 ∙758

Ⅰ. 의회주의 ∙758

Ⅱ. 의회의 구성적 원리―단원제와 양원제 ∙761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762

Ⅰ. 국민주권행사기관,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Ⅲ.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762

Ⅳ.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763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63

Ⅰ. 단 원 제 ∙763

Ⅱ. 국회의원의 정수, 선출 등 ∙763

Ⅲ. 국회의 조직 ∙764

제4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69

제1항  국회의 활동기간과 집회 ∙769

Ⅰ. 의회기(입법기) ∙769

Ⅱ. 회    기 ∙769

Ⅲ. 집    회 ∙769

제2항  국회의 의사절차 ∙770

Ⅰ. 현황과 지침 ∙770

Ⅱ. 의사의 주요 원칙 ∙771

Ⅲ. 국회 회의의 보장 ∙782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권한 및 의무 ∙783

Ⅰ. 국회의원의 지위 ∙783

Ⅱ. 국회의원의 신분 ∙785

Ⅲ. 국회의원의 특권 ∙785

Ⅳ. 국회의원의 권한 ∙789

Ⅴ. 국회의원의 의무 ∙791

제6절  국회의 권한 ∙794

제1항  입 법 권 ∙794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과 범위 ∙794

Ⅱ. 이하의 서술 체제 ∙796

제2항  법률제정권 ∙796

Ⅰ. 법률제정권의 의의와 범위 ∙796

Ⅱ. 법률의 요건 ∙796

Ⅲ. 법률안의 제출과 심사절차 ∙797

Ⅳ. 법률의 확정과 공포, 발효 등 ∙806

Ⅴ. 법률제정권의 한계 ∙808

Ⅵ. 법률제정권에 대한 통제 ∙809

제3항  그 외 국회입법권 ∙810

Ⅰ. 헌법개정안심의․의결권 ∙810

Ⅱ.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810

Ⅲ.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권 ∙811

Ⅳ. 국회규칙제정권 ∙812

제4항  국회의 재정(財政)에 관한 권한 ∙812

Ⅰ. 조세법률주의 ∙812

Ⅱ. 조세평등주의 등 ∙816

Ⅲ. 예산안심의․확정권과 결산심사권 ∙817

Ⅳ. 그 외 재정에 관한 권한 ∙821

제5항  헌법기관구성과 주요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822

Ⅰ. 권한의 본질적 기능 ∙822

Ⅱ. 내    용 ∙823

제6항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25

Ⅰ. 서    설 ∙825

Ⅱ. ‘정부’에 대한 통제 ∙826

Ⅲ. 대통령에 대한 통제 ∙826

Ⅳ. 행정부(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통제 ∙827

Ⅴ. 국정감사권․국정조사권 ∙831

Ⅵ. 탄핵소추권 ∙837

제7항  국회의 자율권 ∙842

Ⅰ. 국회자율권의 개념 ∙842

Ⅱ. 국회자율권의 범위와 내용 ∙842

Ⅲ. 국회자율권의 한계 ∙845

제3장  정부(집행부)

제1절  대 통 령 ∙847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및 의무 ∙847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47

Ⅱ. 대통령의 의무 ∙852

제2항  대통령의 권한 ∙853

Ⅰ. 국가수호․통일에 관한 권한 ∙853

Ⅱ. 국가대표․외교에 관한 권한 ∙854

Ⅲ.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855

Ⅳ. 국민투표에 관한 권한―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부의권 ∙856

Ⅴ.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859

Ⅵ. 국회에 대한 권한 ∙860

Ⅶ. 입법에 관한 권한 ∙860

Ⅷ. 사법(司法)에 관한 권한―사면권 ∙867

Ⅸ. 집행부(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 ∙869

Ⅹ. 국가긴급권 ∙871

Ⅺ.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880

제2절  국무총리․국무위원․국무회의․행정각부 등 ∙881

Ⅰ. 국무총리 ∙881

Ⅱ. 국무위원 ∙885

Ⅲ. 국무회의 ∙886

Ⅳ. 자문회의 ∙889

Ⅴ. 행정각부 ∙890

Ⅵ. 행정권행사에 대한 통제 ∙891

Ⅶ. 감사원(監査院) ∙892

제4장  법    원

제1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95

Ⅰ. 대법원의 헌법상 지위 ∙895

Ⅱ. 법원조직법정주의 ∙896

Ⅲ. 대법원의 조직 ∙896

Ⅳ. 대법원의 권한 ∙901

Ⅴ. 각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904

Ⅵ. 법원직원―법관 외 공무원,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기술심리관 등 ∙90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10

Ⅰ. 사법권독립의 의미와 목적 ∙910

Ⅱ. 사법권독립의 내용 ∙910

제3절  사법절차 ∙917

Ⅰ. 재판의 심급제 ∙917

Ⅱ. 재판의 공개주의 ∙919

Ⅲ. 법정질서의 유지 ∙920

제4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921

Ⅰ. 사법권의 개념 ∙921

Ⅱ. 사법권의 범위 ∙922

Ⅲ. 사법권의 한계 ∙923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932

Ⅱ.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933

Ⅲ. 선거관리위원의 임기와 독립성 및 신분보장 ∙933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934

Ⅴ.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사무 ∙934

제6장  지방자치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과 법적 성격 ∙936

Ⅰ. 지방자치의 개념과 기능 및 유형 ∙936

Ⅱ. 지방자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및 요소 ∙93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937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법정주의 ∙937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9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93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940

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 ∙940

Ⅱ. 조례제정권 ∙940

Ⅲ.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942

제5절  주민의 권리(주민자치) ∙945

제5부  헌법재판

제1장  헌법재판 서설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과 기능 ∙949

Ⅰ. 헌법재판의 개념 ∙949

Ⅱ. 헌법재판의 기능 ∙94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95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및 운영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952

Ⅰ. 헌법재판소의 법적 지위와 성격 ∙952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953

제2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955

Ⅰ.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955

Ⅱ. 규칙제정권 ∙955

제3절  심판절차(審判節次)의 일반원칙 ∙956

Ⅰ. 재판부의 구성 ∙956

Ⅱ. 대표자․대리인 ∙956

Ⅲ. 심판의 청구 ∙957

Ⅳ. 심    리 ∙957

Ⅴ. 종국결정 ∙957

Ⅵ. 다른 법령의 준용 ∙958

제3장  헌법재판소의 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960

Ⅰ. 위헌법률심판의 개념과 특성 및 개관 ∙960

Ⅱ.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961

Ⅲ.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및 결정범위 ∙965

Ⅳ. 위헌법률심판 결정의 형식 ∙966

Ⅴ. 위헌결정의 효력 ∙968

제2절  권한쟁의심판 ∙971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념과 기능 및 종류 ∙971

Ⅱ.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요건 ∙972

Ⅲ.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가처분제도 ∙982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및 결정의 효력 ∙983

제3절  헌법소원심판 ∙989

Ⅰ. 헌법소원심판의 개념과 성격 ∙989

Ⅱ. 헌법소원심판의 유형 ∙989

Ⅲ.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요건 ∙990

Ⅳ. ‘위헌소원’심판의 청구요건 ∙1006

Ⅴ. 가 처 분 ∙1008

Ⅵ. 헌법소원심판의 결정형식 ∙1009

Ⅶ. 인용결정의 효력 ∙1010

제4절  탄핵심판과 정당해산심판 ∙1012

Ⅰ. 탄핵심판 ∙1012

Ⅱ. 정당해산심판 ∙1017

부록(대한민국헌법) ∙1021

사항색인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