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판 2024.07.15

제6판 2022.01.05

제5판 2019. 8. 20

제4판 2017. 1. 15

제3판 2013. 7. 5.

제2판 2010. 1. 10.

초판 2008. 5. 25.

머리말

이 책의 제6판이 나온 지 2년 반 만에 제7판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은 2003년 「민법사례연습」으로 출발하여, 2008년에는 문제를 대폭 추가하고 모습도 혁신하여 「신민법사례연습」을 출간했고, 그 뒤 여러 차례 내용을 보완하여 제6판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는 동안에 상당히 만족스러워졌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고 중요한 판례가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민사법 법령이 개정되거나 민법 규정에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중요 판례에서 다룬 논점을 사례로 구현해줄 필요가 있었고, 판례와 법령 변화도 반영해주어야 했다. 이것이 이번에 제7판을 내게 된 가장 큰 이유이다.

이 책의 제7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우선 민법의 5분야(민법총칙·물권법·채권법총론·채권법각론·친족상속법)에 각각 새로운 문제를 하나씩 추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최근의 중요 판례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로써 이 책에서 다룬 사례 수는 모두 110개에 이르며, 그 결과 이제 정말 민법의 거의 모든 중요 논점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다.

(2) 판례와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때로는 기존 설명을 수정하였다.

(3) 저자는 얼마 전에―김병선 교수와 함께―「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2024. 5). 그에 따른 내용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저자는 최근에 「채권법총론」 제7판을 출간하였는데(2024. 6), 그 작업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이 책에 반영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저자의 제자인 최성경 교수(단국대 법대)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었다. 박영사에서는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가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이 원활하게 출간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7월

송 덕 수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4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차 례

제1부 민법총칙

[1] 법률행위의 해석, 특히 그릇된 표시(falsa demonstratio)의 해석 3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4

[3] 부동산의 2중매매 20

[4]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34

[5]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제3자 보호 38

[6] 착오(일방적 착오, 공통의 착오) 43

[7] 대법원이 공통의 동기의 착오로 다룬 사례 둘 53

[8] 사기를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60

[9]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법적 의미가 다른 서류에 서명날인한 경우의 효과 67

[10] 강박을 이유로 한 법률행위의 취소 72

[11] 대리권의 남용 등 80

[1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⑴ 88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⑵ 95

[14]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99

[15]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108

[16]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112

[17]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122

[18] 소멸시효․기한 126

[19] 소멸시효의 중단 133

[20] 소멸시효․연대보증 138

[21] 부재자의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의 효과 151

[2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160

[23]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관계 168

[24] 재단법인 출연재산(出捐財産)의 귀속시기 178

[25] 법인의 행위능력․불법행위능력과 법인 이사의 대표권 남용 186

제2부 물 권 법

[26] 물권적 청구권⑴ 201

[27] 물권적 청구권⑵ 211

[28] 등기청구권․중간생략등기․점유 취득시효 218

[29] 부동산 물권변동(물권행위의 무인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보호) 233

[30] 명의신탁의 해지 243

[3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251

[32] 동산 물권변동(선의취득 등) 259

[33] 악의의 무단점유자의 법률관계 270

[3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2

[35] 점유 취득시효․대상청구권(代償請求權) 289

[36] 2중등기․등기부 취득시효 등 303

[37] 공유물의 법률관계 318

[38]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323

[39]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 329

[40] 전세권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의 법률관계 343

[41]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불가분성 355

[42] 유치권의 법률관계 359

[43] 질권의 법률관계 363

[44] 저당건물의 증축과 저당권의 효력 371

[45]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 376

[4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385

[47] 공동저당⑴ 390

[48] 공동저당⑵ 393

[49]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에 의한 대위 399

[50] 가등기담보 405

[51] 점유개정(占有改定)에 의한 2중양도담보 410

제3부 채권법총론

[52] 종류채권 419

[53] 선택채권 430

[5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440

[55] 손해배상의 범위 450

[56] 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보통거래약관 460

[57]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 467

[58] 채권자대위권․명의신탁․임대차 등 470

[59] 채권자취소권⑴ 483

[60] 채권자취소권⑵ 488

[61] 연대채무에서의 구상관계․대물변제 495

[62] 부진정연대채무․상계 506

[63] 지명채권 양도의 제한 511

[64]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517

[65] 병존적 채무인수 524

[66]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이자제한․채권양도 530

[6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536

[68] 변제충당 542

[69] 변제의 제공․계약금․계약해제 등 546

[70] 변제에 의한 대위⑴ 555

[71] 변제에 의한 대위⑵ 561

[72] 상계 등 564

제4부 채권법각론

[73] 합의․불합의 577

[74] 계약의 성립 591

[75]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600

[76] 계약체결상의 과실 607

[77] 동시이행의 항변권 등 612

[78] 위험부담․대상청구권․불법행위 622

[79] 제3자를 위한 계약 등 632

[80] 계약해제의 효과 642

[81] 계약금이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매매계약 해제 문제 653

[82] 타인 토지의 매매 657

[83]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소멸시효 668

[84] 종류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673

[85] 매매 목적물의 범위와 담보책임․착오 682

[86] 전대(轉貸)와 실화책임(失火責任) 695

[87] 주택의 임대차 704

[88] 도　　급 710

[89] 조합계약 716

[90]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의 효력 721

[91]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730

[9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736

[93] 명의신탁․반사회질서 행위․불법원인급여 741

[94] 일반 불법행위․사용자책임․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 751

[95] 공작물책임과 실화의 경우의 배상액 경감청구 765

[96] 공동불법행위․과실상계․구상(求償) 777

[97] 호의동승․연명치료(延命治療) 중단․생명침해 등 783

제5부 친족상속법

[98] 이혼과 재산분할청구 805

[99] 혼인해소와 예물 812

[100] 사실혼 당사자의 소유관계 815

[101] 사실혼․일상가사채무․친생자 819

[102] 친생자(親生子) 825

[103] 친권자와 미성년의 자(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 830

[104] 부양료 청구 838

[105] 상속분․유류분 842

[106] 공동상속재산의 법률관계 849

[107] 특별수익․기여분․유류분 854

[108]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채무 분담 864

[109] 상속회복청구권 872

[110] 한정승인 879

색 인 885

주요 참고문헌 및 그 인용약어

1. 민법총칙

고상룡, 민법총칙, 제3판, 법문사, 2003 고상룡, 총칙

곽윤직,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07 곽윤직, 총칙

김기선, 한국민법총칙, 제3전정판, 법문사, 1991 김기선, 총칙

김민중, 민법총칙, 두성사, 1995 김민중, 총칙

김상용, 민법총칙, 전정판 증보, 법문사, 2003 김상용, 총칙

김용한, 민법총칙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7 김용한, 총칙

김주수, 민법총칙, 제5판, 삼영사, 2001 김주수, 총칙

김준호, 민법총칙, 신정2판, 법문사, 2006 김준호, 총칙

김증한․김학동 공저, 민법총칙, 제9판, 박영사, 2001 김증한․김학동, 총칙

백태승,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2006 백태승, 총칙

송덕수, 민법총칙, 제7판, 박영사, 2024 송덕수, 총칙

이영준, 민법총칙, 개정증보판, 박영사, 2007 이영준, 총칙

이은영, 민법총칙, 제3판, 박영사, 2004 이은영, 총칙

이태재, 민법총칙, 법문사, 1981 이태재, 총칙

장경학, 민법총칙, 제2판, 법문사, 1989 장경학, 총칙

황적인, 현대민법론 Ⅰ[총칙], 증보판, 박영사, 1988 황적인, 총칙

2. 물 권 법

고상룡, 물권법, 법문사, 2001 고상룡, 물권

곽윤직, 물권법, 제7판, 박영사, 2003 곽윤직, 물권

김기선, 한국물권법, 전정판, 박영사, 1985 김기선, 물권

김상용, 물권법, 전정판 증보, 법문사, 2003 김상용, 물권

김용한, 물권법론, 재전정판, 박영사, 1996 김용한, 물권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물권법, 제9판, 박영사, 1997 김증한․김학동, 물권

송덕수, 물권법, 제6판, 박영사, 2023 송덕수, 물권

윤철홍, 물권법강의, 박영사, 1998 윤철홍, 물권

이상태, 물권법, 3정판, 법원사, 2002 이상태, 물권

이영준, 한국민법론(물권편), 신정2판, 박영사, 2004 이영준, 물권

이은영, 물권법, 제4판, 박영사, 2006 이은영, 물권

이태재, 물권법, 진명문화사, 1985 이태재, 물권

장경학, 물권법, 법문사, 1988 장경학, 물권

황적인, 현대민법론 Ⅱ[물권], 전정판, 박영사, 1988 황적인, 물권

3. 채권법총론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3 곽윤직, 채총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제3전정판, 법문사, 1987 김기선, 채총

김상용, 채권총론, 개정판 증보, 법문사, 2003 김상용, 채총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8 김용한, 채총

김주수, 채권총론, 제3판, 삼영사, 1999 김주수, 채총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1998 김증한․김학동, 채총

김형배, 채권총론, 제2판, 박영사, 1998 김형배, 채총

송덕수, 채권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24 송덕수, 채총

이은영, 채권총론, 개정판, 박영사, 1999 이은영, 채총

이태재, 채권총론, 개정판, 진명문화사, 1985 이태재, 채총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3 이호정, 채총

장경학, 채권총론, 교육과학사, 1992 장경학, 채총

황적인, 현대민법론 Ⅲ[채권총론], 증보판, 박영사, 1989 황적인, 채총

4. 채권법각론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곽윤직, 채각

김기선, 한국채권법각론, 제3전정판, 법문사, 1988 김기선, 채각

김상용, 채권각론, 개정판, 법문사, 2003 김상용, 채각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김주수, 채각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김증한, 채각

김증한 저․김학동 증보,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김증한․김학동, 채각

김형배, 채권각론[계약법], 신정판, 박영사, 2001 김형배, 채각

송덕수, 채권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23 송덕수, 채각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7 이은영, 채각

이태재, 채권각론, 개정판, 진명문화사, 1985 이태재, 채각

황적인, 현대민법론 Ⅳ[채권각론], 증보판, 박영사, 1987 황적인, 채각

5. 친족상속법

곽윤직, 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4 곽윤직, 상속

김용한, 친족상속법, 증보판, 박영사, 2004 김용한, 친상

김주수, 친족․상속법론, 제6전정판, 법문사, 2002 김주수, 친상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8판, 법문사, 2006 김주수․김상용, 친상

박동섭, 친족상속법, 개정판, 박영사, 2006 박동섭, 친상

박병호, 가족법, 한국방송통신대학, 1991 박병호, 친상

배경숙․최금숙 공저, 친족상속법강의, 제1법규, 2006 배경숙․최금숙, 친상

송덕수, 친족상속법, 제7판, 박영사, 2024 송덕수, 친상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06 오시영, 친상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박영사, 2023 윤진수, 친상

이경희, 가족법(친족법․상속법), 5정판, 법원사, 2006 이경희, 친상

6. 전 체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7판, 박영사, 2024 강의

송덕수․김병선, 민법 핵심판례240선, 박영사, 2024 핵심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