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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도서

개정판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저자

김일수ㆍ서보학

역자

분야

법학 ▷ 형법

출판사

박영사

발행일

2018.12.26

장정

페이지

814P

판형

크라운판

ISBN

979-11-303-3305-2

부가기호

93360

강의자료다운

색도

정가

49,000원

중판 2020. 2. 10

제9판 2018. 12. 26

제8판 증보판 2016. 2. 25

제8판 2015. 2. 5

중판 2009. 2. 10. 제7판 2007. 3. 5.

제6판 2004. 3. 5. 제5판 2003. 1. 15.

제4판 2001. 2. 25. 제3판 1999. 3. 3.

제2판 1997. 9. 10. 초판 1996. 3. 25.

제 9 판 머리말

형법각론 제8판 증보판을 발행한 지 약 1년 10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형법각론 분야에 주목할 만한 법개정은 없었다. 제9판에서는 몇 곳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와 학설의 설명을 새로 추가하였다.

독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8년 11월 공저자 배상

공저자약력

김일수(金日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Münche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사법연수원 제 2 기 수료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중국무한대학 대학원 겸직교수

미국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무부형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ZStW(총체적 형법학지) 편집자문위원

저서 및 역서

Die Bedeutung der Menschenwu○rde im Strafrecht, insbes. f○r Rechtfertigung und Begrenzung der

staatlichen Strafe, 1983, Diss. München.

한국형법 Ⅰ [총론 상]／한국형법 Ⅱ [총론 하]／한국형법 Ⅲ [각론 상]／한국형법 Ⅳ [각론 하]／형법학원론[총칙강의]／새로쓴 형법총론／형법총론강의／주석형법총론(공저)／신고 형법각론(공저)／주석형사소송법(공저)／법 · 인간 · 인권／C. 록신, 형사정책과 형법체계(역서)／N. 브리스코른, 법철학(역서)／새벽을 여는 가슴으로(시평집)／사랑과 희망의 법(칼럼집)／개혁과 민주주의(칼럼집)／법은 강물처럼(법에세이)／체계적 범죄론에 관한 방법론적 일고찰／형법각론연구의 방법론적 서설／형법상 원상회복제도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효용에 관한 연구／과학기술의 발달과 형법／인간복제의 법적 · 윤리적 문제 외 논문 다수

서보학(徐輔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료(법학석사)

독일 Köln 대학 수학(법학박사)(Dr. jur.)

아주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연구팀장

미국 Illinois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장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논문

Der Rechtsfolgenteil des neuen koreanischen StGB von 1995 im Vergleich zu den Regelungen im deutschen StGB, 1996, Diss, Köln.

낙태죄와 입법자의 가치판단／‘일부’집행유예제도와 “short sharp shock”／형법상 불법수익 박탈의 필요성과 법치국가적 한계／형사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의 기능과 한계／연속범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수사권의 독점 또는 배분? 경찰의 수사권 독립요구에 대한 검토／과실범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의 체계적 지위와 판단기준／과실범의 공동정범／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와 기습추행의 문제／인터넷상의 정보유포와 형사책임／공동정범과 초과된 실행행위 등 다수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본질

제2장 형법각칙의 해석과 법발견

제2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비재산적 법익 분야)

제1장 생명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2장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장 생명,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4장 자유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5장 명예와 신용, 업무를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6장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는 죄형법규

제3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죄형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