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발행 2024.06.25

초판발행 2019.04.01

제2판 서문

약 170년 전 마르크스에 의해 제시된 현대사회에 대한 통찰은 매우 놀랍다. 소위 포스트모더니즘(post modernism) 사회의 모습을 그 누구보다도 앞서 통찰해 낸 것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20세기와는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살아가야 하고, 정책학 역시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기여하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계속 쉼 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완벽한 진리로 여겨지는 것은 그 무엇도 없는 세상이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야 인간의 존엄성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책(제2판)은 위의 질문에 대한 고민의 여행 경로 궤적(진행 중)으로서 2019년 발행되었던 책의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판을 작성할 당시(2016~18년)에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책이 내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새삼 보인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현시점에 있어 당시보다 대한민국의 정책과정이 더 민주화되었는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되면서, 개정판 작업에 있어 정책 의사소통 및 정책의 민주화를 위한 기본조건과 관련된 내용에 더 많은 의미부여를 하려 노력하였다.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책이 처한 사회·문화·역사적 맥락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정판은 이를 위한 방법으로서 후기실증주의의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 그리고 후기구조주의의 주요 시각인 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민주적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이항대립 탈구축 접근을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진보적 방향(변화)을 담보하는 사회문제 해결책 고안을 위해서 ‘정책문제 및 해결책의 민주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학은 이를 위한 학문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이 책이 ‘정책문제 및 해결책의 민주적 합의’에 대한 고민을 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원한다.

마지막으로 1판에서도 내용상 상당한 오류가 있었음에도 개정판에서 이를 모두 수정하지 못하였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이는 모두 저자의 책임이며,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조금씩 수정 발전시키려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4년 6월

저 자

저자소개

박치성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를, 미국 시라큐스 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그리고 피츠버그 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받았다. 2008년부터 중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차례

들어가는 말

이야기로서 정책 2

정책의 역사 7

신화: 실증주의적 정책접근 11

맥락의 중요성: 정책을 이해하는 열쇠 22

새로운 시대의 정책학 방향

비판적 사고 31

‘차이’를 통한 정책문제 이해 노력: 실증주의 신화를 넘어
현실 맥락을 이해하는 정책학으로 38

Ⅰ 정책을 둘러싼 맥락

1.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① 복잡하고 변화하는 환경 58

2.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② 가치체계 84

3. 정책을 둘러싼 맥락 ③ 민주주의 제도 101

Ⅱ 정책이란

1. 정책의 대상 111

2. 정책수단으로서 정부부처 129

3. 정책, 정책학, 정책분석 139

Ⅲ 정책의 구성 요소

1. 정책문제 151

2. 정책이해관계자 161

3. 합리성: 정책행위자의 행동규범 168

Ⅳ 정책을 이해하는 틀

1. 정책과정을 중심으로: 정책과정 모형 194

2. 정책행위자를 중심으로: 합리성에 따른 정책모형 207

3. 맥락을 중심으로: 정책설계 223

Ⅴ 민주적 정책 만들기

1. 정책의 민주화 256

2. 정책과정에 있어 유용한 정책정보․지식 264

3. 정책 공론장 275

4. 정책 정당성 287

맺는말

민주적 정책을 위한 제언 302

정책이야기의 주인공 되기 309